C-4 단기취업
일시 흥행,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E-1~E-7에 해당하는 활동을 90일 이내 단기로 하려는 사람.
무엇인가
단기취업(C-4)은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은 E-8을 참조하고, C-4-5는 일시 흥행, 광고·패션 활동, 수익이 따르는 단기 강연·강의, 연구·기술지도, 공·사기관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수입기계 설치·보수·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용역 파견이다.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포함된다.
대상·자격
투자자 등(D-7, D-8, D-9)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자 및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 소지자는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기사증(B-1, B-2, C-1~C-4)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자,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해당 신분에서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F-6-1)로 자격 변경이 불가하나, 독일인 B-1 입국자이거나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 출생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후 변경 가능합니다.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의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 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제외된다.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는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에 해당하며,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방문(C-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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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5)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의 경우, 체류기간 중 5개 이하 기관에서 7일 이하로 활동하면 단기취업(C-4-5) 비자 없이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90일 이하 회화지도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광고 모델 초청 시 우대심사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는 법인사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업력(또는 대표이사 동종업계 경력) 5년 이상, 관련 업종만 등재, 체납 사실 없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수 계절근로 사증(C-4-1~4)의 최대 체류기간은 90일이며, C-4-1은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추천 농업, C-4-2는 결혼이민자 추천 농업, C-4-3은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추천 어업, C-4-4는 결혼이민자 추천 어업 분야에 허용된다.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계절근로(C-4-1~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이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수입기계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계약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는 보수성 경비를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나 업무를 하는 경우 C-4-5 대상에 포함된다.
재외공관장은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분야(IT, e-business, BT, NT, 신소재,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기술경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에게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C-4-5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체류기간 90일 이하 동안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수당을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및 작품 판매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은 C-4-5 대상이다.
사기업 등이 영리목적으로 강의·강연·자문활동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5) 비자 발급 대상이다.
계절근로자(C-4-4 등) 신청 시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한다.
캠프 외국인강사 활동 시 단기취업(C-4-5, 영어캠프) 자격 소지자는 별도 신고나 허가절차가 불요하며, 교수(E-1)는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회화지도(E-2)는 근무처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경우 허가되나, 학원 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하는 경우 불허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하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기취업(C-4), 교수(E-1)~내항선원(E-10) 자격 소지자의 대리인은 본인이나 소속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할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직원(E-9에 한함), 한국해운조합·수협 직원 또는 선원관리업체 직원(E-10에 한함)이다.
수치·기준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며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단기취업(C-4-5)·특정활동(E-7) 소지자는 IT·전자상거래 분야 5년 이상 경력, 관련학과 학사 이상 및 2년 이상 경력(국내 4년 전 과정 수료 학사학위자는 경력 불요), 또는 관련학과 석사 이상인 경우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이 따르는 예술 또는 흥행 활동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된다.
기간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하는 자에게는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취업(C-4-5) 사증을 발급한다.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동안 고용할 수 있다.
단기취업(C-4-5) 비자 면제 조건으로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일이 소요된다.
절차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소지자는 근무처 추가가 불가하며, 근무처 변경 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소지자는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이 없으며, 근무처 변경 시 E-1~E-7 중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가 불필요합니다.
기타 장기체류자(F-2-99)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단기취업(C-4), 교수(E-1)~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계절근로자 신청 시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은 불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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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 국민의 단기취업(C-4-5) 사증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발급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C-4-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 변경 시 전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록·표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관련 검증서류 및 범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기관 설립관계 서류, 평생교육시설 등록 서류,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비자포털에 표준근로계약서,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외국인 여권 사본, 본국 농·어업 종사 이력(MOU) 또는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 입증서류, 숙소시설표,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단기술 분야 C-4-5 복수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려는 C-4-5 신청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관련 검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택1)를 제출해야 한다.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수당을 받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C-4-5 신청자는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보수·수당 등이 기재된 계약서(초청장에 기재 시 생략)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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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고용계약서(또는 수익금액 기재 초청장),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초청 교육기관 설립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5.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최근 변경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등은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나(입국일로부터 기산), 예술흥행(E-6-2) 활동을 위한 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