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
한국의 사증·체류·입국·국적 규정이 바뀐 점을 짧게 정리했어요. 항목마다 공식 출처와 확인한 날짜를 함께 보여줘요.
2026년 11월
2026년 11월 2일부터: E-7-4 한국어 요건 유예자, 첫 연장 때 이렇게 바뀌어요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매뉴얼(261102판)에 E-7-4 한국어 요건 유예자의 경과조치가 생겼어요. 첫 연장 때 이수 노력이 있으면 1년, 없으면 6개월을 줘요.
2026년 10월
2026년 10월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2) 시범 시행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을 시범 시행해요. 선정된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가 대상이고 15일까지 머물 수 있어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26년 10월 19일 송파구로 이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송파구 정의로 55 신축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목동 청사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보지 않아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출입국관리법의 기한 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외국인등록(90일), 체류자격 변경(30일), 이의신청(7일·10일), 범칙금(15일), 고용주 신고(15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2026년 9월
2026년 E-7-4 숙련기능인력: 쿼터 33,000명, 200점 이상 요건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매뉴얼(260918판)은 2026년 E-7-4 쿼터를 33,000명으로 정하고,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소득과 한국어 각 50점 이상을 요구해요. E-7-4는 E-9, E-10, H-2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만 가능해요.
2026년 9월 국적 심사기간 안내: 일반귀화 20개월 이상, 혼인귀화 10개월 또는 19개월 이상
하이코리아 공지 2001호는 2026년 9월 기준 신청일부터 결정일까지의 최소 기간을 일반귀화 20개월 이상, 혼인귀화 19개월 이상(실태조사 시), 10개월 이상(간소화 시)으로 안내해요.
대통령령 제36673호와 법무부령 제1125호가 2026년 9월 15일 시행됐어요. 출입국 수수료의 카드·전자결제는 2027년 9월 16일부터예요.
2026년 8월
F-2 인재 분야 고시: 과학기술 분야 신설과 F-2-R 한국어 기준 완화
고시 제2026-160호는 F-2 자목 최우수인재에 과학기술 분야를 신설했고, 고시 제2026-248호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한국어 기준을 낮췄어요.
2026년 7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워케이션 비자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026년 7월 8일 발표했어요. 소득 배수, 보험, 체류기간, 범죄경력증명서 기준은 하이코리아 매뉴얼에 있어요.
단체관광객 한시 조치: 인도네시아 무사증, 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은 2026년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B-2로 15일간 무사증 입국할 수 있고, 6개국 단체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15달러 면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2026년 6월
국적법 개정: 독립유공자 후손의 외국인 배우자 간이귀화(2026년 12월 3일 시행)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5호는 2026년 12월 3일부터 국적법 제6조제3항의 간이귀화 경로를 새로 두어요. 고시 제2026-43호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심의 기회 규정을 정했어요.
2026년 2월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중단, 동포는 F-4로 일원화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신규 사증이 중단되고 모든 동포가 F-4로 일원화됐어요. 기존 H-2 소지자는 만료 전에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수수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
2026년 1월
결혼이민(F-6-1) 사증: 2026년 초청인 소득 기준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는 2026년 F-6-1 사증에서 국민 초청인이 증명해야 할 소득을 정했어요. 2인 가구 25,195,752원부터 7인 가구 57,090,900원까지예요.
2025년 12월
2026년 E-7 연 임금요건,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공고 제2025-406호는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쓸 E-7 임금요건을 정했어요. E-7-1은 3,112만원, E-7-2·E-7-3은 2,589만원, E-7-4는 2,600만원 이상이에요.
법무부 공지로 일부 국가에 대한 K-ETA 한시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시행규칙이 정한 K-ETA 수수료는 1만원이에요.
각 글은 법령, 법무부 고시·발표, 하이코리아 매뉴얼 같은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써요. 출처 링크와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를 함께 보여줘요. 글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그 출처와 대조했고, 출처가 말하는 내용만 전해요. 앞으로의 변경을 예측하거나 개별 사례를 판단하지 않아요. 신청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