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독립유공자 후손의 외국인 배우자 간이귀화(2026년 12월 3일 시행)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5호는 2026년 12월 3일부터 국적법 제6조제3항의 간이귀화 경로를 새로 두어요. 고시 제2026-43호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심의 기회 규정을 정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국적법 개정(법률 제21725호, 2026-06-02 공포, 2026-12-03 시행)은 제6조제3항을 신설했어요.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10년 후 주소 3개월이면 간이귀화할 수 있어요. 국민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가족 범위에 들지 않으면 국적심의위원회(제22조) 심의도 거쳐야 해요.
별도로 법무부고시 제2026-43호(2026-02-11 시행)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에서 총 210점 중 70점 이상이면 기본·소득 요건이 다소 미흡해도 위원회가 심의할 기회를 주는 규정을 뒀어요.
누가 해당하나
독립유공자 후손인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자가 해당해요.
핵심 숫자
- 제6조제3항: 혼인·주소
- 혼인 10년, 주소 3개월
- 제6조제3항: 시행
- 2026년 12월 3일
- 우수인재 심의 기회
- 210점 중 70점 이상
- 신청 수수료
- 귀화허가 1인당 30만원, 국적회복허가 20만원, 국적취득 신고 2만원
- 외국 국적 포기
- 1년 안에 포기. 서약으로 대신하는 유형은 예외
확인할 것
- 국민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가족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심의 필요 여부가 달라져요.
-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이 남아 있으면 1년 안에 포기해야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어요. 혼인 간이귀화의 일부 유형과 특별공로·우수인재 등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2026년 12월 3일 전에 법 원문을 확인하거나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출처
링크는 공식 페이지로 연결돼요. 근거로 쓴 확인 항목 번호: policy-012, f5-031, policy-013, f5-029, f5-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