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정 변경과 발표된 계획
법령·고시 개정과, 아직 규칙이 아닌 계획 단계 발표를 구분해서 보여줘요.
먼저 알아둘 것
법무부고시 제2026-160호(2026년 6월 1일 시행)는 F-2 자목 최우수인재에 과학기술 분야를 신설했고, 첨단산업 분야는 연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기준 고시 전체
법무부고시 제2026-248호(2026년 8월 3일 시행)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한국어 기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포함) 또는 TOPIK 3급 이상으로 낮췄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1086호)은 구직(D-10) 체류기간 상한을 1년, 계절근로(E-8)를 8개월로 정하고, 벤처투자·기술창업(D-8)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했다.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F-2) 자목은 점수제 기준을 법무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같은 호의 차목은 투자, 카목은 특별기여, 타목은 배우자·자녀, 파목은 인구감소지역 인력(F-2-R)이다.
특정활동(E-7)은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으로만 정해져 있어, 직종·학력·경력·연봉은 법령 밖 고시·지침에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5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며, 법 조문에 별도의 이민 전담 외청은 없다.
대상·자격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가 제한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최근 변경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73호, 2026년 9월 15일 시행)은 방문취업(H-2) 활동에 택배업·화물 분류원을 넣고, F-1 가사보조인 범위를 F-2·F-5 일부로 넓혔으며, 요청 가능한 소득정보에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보호자 교육을 추가했다.
2026년 1월 23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 제20992호)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법무부장관의 시행, 전문기관 지정, 제3자 개입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를 정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 제20794호)은 강제퇴거 보호기간을 원칙 9개월(예외 20개월)로 제한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었다.
2025년 11월 6일 시행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1103호)은 근로감독관 등이 임금체불을 조사하다 발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서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2026년 9월 15일 시행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1125호)은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카드·전자결제로 넓혔으며, 납부 방법 조항은 공포 1년 뒤(2027년 9월 16일) 시행된다.
국적법 개정(법률 제21725호, 2026년 6월 2일 공포·2026년 12월 3일 시행)은 제6조제3항을 신설해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인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10년·주소 3개월이면 간이귀화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가족 범위에 들지 않으면 국적심의위원회(제22조)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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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 제2026-43호(2026년 2월 11일 시행)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에서 총 210점 중 70점 이상이면 기본·소득 요건이 다소 미흡해도 위원회 심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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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10월 7일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계획(아직 규칙 아님)에는 TOPIK 4급·사회통합 4단계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면제, 시간제취업 한국어 요건 강화(사회통합 3단계), 구직(D-10) 체류기간 1~3년 차등, 갭이어(D-2-8) 트랙, 출입국관리법 유학생 장 신설이 들어 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보도자료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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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9월 18일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0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리고 최장 7년인 체류기간 연장을 논의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 정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보도자료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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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10월 22일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계획(아직 규칙 아님)을 발표했다.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고, 전환 시 장기근속 가점을 늘리며, F-2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고, E-9·E-10 → E-7-4 → F-2 → F-5 단계 경로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며, 하이코리아에 점수계산기가 있는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 9월 기준 E-7-4 체류자는 52,6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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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관계기관은 2026년 10월 29일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의 시행일은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보도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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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표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월 4,480,645원(2026년 4,199,292원)이다. 법무부가 2027년 F-6-1 초청인 소득 요건 표를 낸 것은 아직 찾지 못했고, 2026년 표(2인 25,195,752원)가 계속 현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