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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최근 규정 변경과 발표된 계획

법령·고시 개정과, 아직 규칙이 아닌 계획 단계 발표를 구분해서 보여줘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오래된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먼저 알아둘 것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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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F-2) 자목은 점수제 기준을 법무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같은 호의 차목은 투자, 카목은 특별기여, 타목은 배우자·자녀, 파목은 인구감소지역 인력(F-2-R)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 특정활동(E-7)은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으로만 정해져 있어, 직종·학력·경력·연봉은 법령 밖 고시·지침에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 정부조직법 제35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며, 법 조문에 별도의 이민 전담 외청은 없다.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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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가 제한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최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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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73호, 2026년 9월 15일 시행)은 방문취업(H-2) 활동에 택배업·화물 분류원을 넣고, F-1 가사보조인 범위를 F-2·F-5 일부로 넓혔으며, 요청 가능한 소득정보에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보호자 교육을 추가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 2026년 1월 23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 제20992호)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법무부장관의 시행, 전문기관 지정, 제3자 개입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를 정했다.

    출입국관리법 (2026-01-23 시행본) 계절근로 관련 조항

  • 2025년 6월 1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 제20794호)은 강제퇴거 보호기간을 원칙 9개월(예외 20개월)로 제한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었다.

    출입국관리법 (2025-06-01 시행본) 보호기간·위원회 조항

  • 2025년 11월 6일 시행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1103호)은 근로감독관 등이 임금체불을 조사하다 발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서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5-11-06 시행본) 제70조의2

  • 2026년 9월 15일 시행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1125호)은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카드·전자결제로 넓혔으며, 납부 방법 조항은 공포 1년 뒤(2027년 9월 16일) 시행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3조

  • 국적법 개정(법률 제21725호, 2026년 6월 2일 공포·2026년 12월 3일 시행)은 제6조제3항을 신설해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인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10년·주소 3개월이면 간이귀화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가족 범위에 들지 않으면 국적심의위원회(제22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적법 (시행예정본)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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