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거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점수제 우수인재(자목), 투자자(차목), 난민(다목), 특별기여자(카목) 등.
- 1회 체류기간 상한
- 5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가점의 우수대학은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또는 THE 200위 이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F-2) 자목은 점수제 기준을 법무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같은 호의 차목은 투자, 카목은 특별기여, 타목은 배우자·자녀, 파목은 인구감소지역 인력(F-2-R)이다.
K-STAR 거주(F-2-7S)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권·양육권을 가진 미성년자녀)에게는 F-2-71 자격을, K-STAR 영주(F-5-S1)의 동반가족에게는 F-5-S2 자격을 부여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대상·자격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F-2) 자목은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수제 거주자격 대상으로 정하며 구체 수치는 고시에 위임한다.
F-2 자목 등 보유자는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제한이 없으나, 사행·유흥 등 취업제한 분야에 신청일 전 3년 이내 종사하면 불허 대상이다.
결격사유 주요 항목5년 내 금고 이상 형, 3년 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통고처분 합계 500만원 이상), 3년 내 벌금 300만원 이상, 3년 내 허위서류 제출, 열거된 중범죄로 외국에서 받은 형 등.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전문직 종사자 유형은 E-1~E-7 또는 D-5~D-9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하고 신청 당시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6-2와 E-7-2~E-7-4는 제외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③
전문직 유형의 3년 체류 요건을 연소득 4천만원 이상(또는 이공계 해외인재 사업 추천)이면 면제한다는 문구는 2026년 9월 18일 매뉴얼에만 있고 현행 고시 2025-408호 본문에는 없어 유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18판) 거주(F-2) 5. 점수제 우수인재 변경허가, 신청대상 3) 전문직 종사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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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주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가 80점 이상이고 연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일 때 취업 가능한 F-2-71을 받고, 미달이면 방문동거(F-1/F-3) 체류로 취업이 안 된다.
지정 대학 총장 추천을 받은 이공계 석·박사는 점수 요건 없이 F-2-7S를 받아 최초 2년, 최장 5년까지 체류하고 5년 경과 후 연장에는 점수 요건이 적용된다.
지역특화형 F-2-R(고시 제2026-248호)은 광역지자체장 추천,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추천지역 생활임금 이상 소득, 5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취업 의사,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TOPIK 3급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톱티어 고시 제2026-160호(2026년 6월 1일 시행)는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까지 확대했고, 첨단산업 분야는 전년도 GNI 3배 이상 소득과 장관 추천이 필요하며 F-2-T 3년 후 F-5-T로 이어진다.
기타 장기체류 F-2-99는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본인 자산 2,000만원 이상, 전년도 소득 4,000만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한다.
점수제 영주(F-5-16)는 F-2-7로 3년 계속 체류하고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F-2 자목(점수제)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국내 계속 거주 필요성을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은 포함하여 산정한다.
E-7-S 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정상 취업 중인 자가 E-7-S2 점수 요건(60점 이상, E-7-S1은 소득만 확인)을 충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받은 경우, F-2-7 자격변경 시 점수제 요건 적용이 면제된다.
E-7-S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하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취업 중인 자가 점수제 영주(F-5-16)로 변경할 때, E-7-S1 출신은 GNI 3배 이상 소득요건을, E-7-S2 출신은 60점 이상 점수요건 및 GNI 1배 이상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 E-7-4 및 E-7-4R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거주(F-2) 자격에 해당한다.
점수제 우수인재(F-2-7)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하며, 미충족 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취업이 금지되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교열요원(E-7)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국적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 거주(F-2, 기간 1년간)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 자격 부여가 제한된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자가 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취업 미확정 및 점수요건 미충족 시에도 잠재적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변경이 허가되며 체류기간 2년(최대 5년까지 연장)이 부여된다.
관광·휴양시설 투자(F-2-8, F-2-81) 시 투자시설이 임대·담보·압류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관광·휴양시설 투자(F-2-8, F-2-81) 심사 시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공익사업투자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시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수령하여 투자해야 하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이나 자산 매각대금 투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 또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익사업투자 거주(F-2) 자격 변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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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자가 영주(F-5-21/23) 취득 후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 초청 시 F-2-3 또는 F-2-13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F-2-3 신청 대상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특별기여 거주(F-2-16) 체류자격 변경 허가요건을 충족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8.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F-2-16)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D-1, D-5, D-6, D-7, D-8, D-9, E-6-1, E-6-3, E-1, E-2, E-3, E-4, E-5, E-7, F-1(국내 출생 대만화교), F-3-18(F-2-99의 배우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신청인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해야 하며, 고시원·모텔 등을 체류지로 하는 경우 자격 변경이 억제됩니다.
특별기여 거주(F-2) 심사 시 한국어·한국문화 기본소양 요건(민법상 미성년자 제외)은 국내 3년 이상 합법 체류(30일 이상 출국 제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 또는 국내 학교 졸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 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 요건이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
국내 10년 이상 체류 중인 종교(D-6) 자격자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기타 장기(F-2-99) 생계유지능력 심사가 면제된다.
기타 장기(F-2-99)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국내 초·중·고·대학·기능대학 졸업, 또는 중·고교 검정고시 합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장기(F-2-99) 체류기간 연장 시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장기(F-2-99)의 동반가족(F-3-18) 대상자는 법률상 배우자 1인(동성 및 사실혼 배우자 제외)과 주 자격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한 미혼 미성년 자녀에 한정된다.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배우자(F-3-18)가 기타 장기(F-2-99)로 자격변경 시 배우자 본인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생계유지 능력요건은 소득 합산 없이 주 자격자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공무원증(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거주(F-2)로 자격변경할 수 있다.
점수제 우수인재(F-2-7)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2-71, F-3-18)는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
공익사업투자 거주(F-2-12) 연장 시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손익발생형의 경우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내 출생 대만화교와 종교(D-6) 자격으로 장기 거주(F-2-99)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시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면제한다.
장기거주(F-2-99) 연장 시 허가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과 2019.9.30. 이전 장기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나, 미성년 자녀로 F-2-99를 부여받고 성년에 도달한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숙련기능 거주(F-2-6) 기간연장 심사 시 중한범죄(기소유예, 선고유예, 100만원 이하의 벌금 포함)의 경우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1건도 없어야 한다.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 체류 기간이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7.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전문 외국 인력(E-1~E-5, E-6-2 제외 E-6, E-7-4 포함 E-7)의 배우자 및 F-2, F-4, H-2의 성년 배우자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 또는 단순노무(H-2 중 농업·임업·축산업) 분야에서 본인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간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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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신청 시 F-5-17, F-5-19, F-5-21, F-5-22, F-5-23 신청자와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 입국 재한화교 및 그 직계존비속(기존 F-2 체류자),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기존 F-2 체류자)은 신원보증서 제출이 제외된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는 취학 의무 연령 미만이거나, 15세 미만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외국인학교 제외) 재학 중인 경우, 또는 15세 이상으로 해당 학교 졸업·검정고시 합격·2년 이상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주자(F-5)의 배우자(F-5-4) 요건은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이혼·사실혼 불허).
영주자(F-5)의 배우자(F-5-4) 신청인은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완전출국 없이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영주자(F-5)의 미성년 자녀(F-5-4)는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고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하며, 부모의 영주자격 취득 후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고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야 합니다.
종전 거주(F-2) 자격을 가졌던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는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 없이 D-7~E-7 또는 F-2로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D-7~E-7 또는 F-2로 2년 이상 합산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F-1, F-3, D-7~E-7, F-2로 합산 4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을 받으려면 생계유지능력요건은 면제되나,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자격으로 임대·담보설정 없이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자격(F-5-21)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특별기여자(F-5-28)의 배우자(F-5-29)로 영주를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F-5)자격을 취득·유지하며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2년 이상 법률상·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거주(F-2) 타목 자격으로 계속 체류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8. 특별기여자〔F-5-28〕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29〕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학력 요건은 유학(D-2)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졸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여야 한다.
F-2-R 비자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 이상 및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26. 5. 18. ~ ’27. 12. 31.)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업력 3년 이상 및 전년도(또는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561 한정) 또는 농업법인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F-2-R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특정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F-2-R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F-2-R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인 및 배우자(F-3-1R 소지자에 한함)의 전년도 합산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변경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2R)는 주 체류자와 실거주지가 동일하고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인 경우, 사행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취업)가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유학(D-2)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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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D-10-1, E-7-Y, F-2-R 신청자) 중 초등학교 미졸업 및 중·고교 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자는 5단계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D-10-1, E-7-Y, F-2-R 체류자격 변경 시 영주(F-5) 중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의 품행 단정 요건을 준용하며,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 해당자는 제한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기본 요건은 연령 18세~24세, 만 18세가 되는 날 기준 국내 체류기간 7년 이상(91일 이상 출국 기간 제외), 만 10세~18세 사이 3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이력이 없을 것, 국내 초·중·고 모두 졸업이다.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F-2-R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된다.
톱티어 거주(F-2-T) 및 유망톱티어 특정활동(E-7-T)의 학력 요건은 최근 5년 내 지정된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톱티어 거주(F-2-T) 요건 중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이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은 심사대상이 된다.
톱티어 영주(F-5-T) 대상자는 톱티어 거주(F-2-T)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며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연간 근로소득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망톱티어(E-7-T), 톱티어(F-2-T), 톱티어 영주(F-5-T) 소지자(예비톱티어 D-10-T 제외)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한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반하는 3명 이내의 사람도 우대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톱티어(F-2-T, F-5-T) 또는 유망톱티어(E-7-T) 자격자가 가사보조인(F-1-24)을 초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이어야 한다.
톱티어 거주(F-2-T)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톱티어 동반 거주(F-2-T1) 자격이 부여되며,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종사 직종과 관계없이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톱티어, 유망톱티어, 예비톱티어 동반 가족 대상자 중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성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반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이 톱티어 동반 거주(F-2-T1) 자격으로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톱티어 동반 영주(F-5-T1) 자격 대상자가 된다.
국내 첨단산업 기업에 종사 예정인 우수 해외인재가 K-Tech Pass 프로그램(탑티어 비자 F-2 발급) 지원대상이 되려면 세계 100대 공대 석사 이상 학력, 세계 500대 기업 출신 8년 이상 경력, 1인당 GNI 3배 이상의 연봉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탁월한 기술·역량 보유시 요건 면제).
K-Tech Pass 프로그램 정착지원으로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및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등이 제공된다.
K-STAR 거주(F-2-7S) 신청 대상은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인 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선정대학의 박사후연구원 자격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K-STAR 비자트랙의 대학별 인원 쿼터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취득자 등에 대해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K-STAR 거주(F-2-7S) 자격을 최장 5년간 선 부여한다.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거주(F-2) 자목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점수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SCI/SSCI/A&HCI 학술지 3편 이상 또는 KCI 학술지 5편 이상 논문 게재하거나 2편 이상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 없이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한다.
점수제 우수인재(F-2-7) 주체류자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시 소득기준(GNI 이상)을 미충족하나 다른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F-3-18(단수, 90일) 사증이 발급된다.
첨단산업 분야 톱티어 거주(F-2-T) 기본요건 중 소득 외 모든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국내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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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추천형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거주(F-2-T)의 경력 요건은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세계 100위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PI)·조교수 이상이거나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인 사람이다.
상장법인 종사자로서 점수제 우수인재(F-2-7)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려면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법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야 한다.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을 검증받고 F-2-7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불인정) 및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만 F-2-7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원자격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다.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F-5)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
톱티어(Top-Tier)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법적 근거 체류자격은 구직(D-10),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이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은 유망톱티어(E-7-T), 톱티어(F-2-T), 톱티어 영주(F-5-T)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예비 톱티어(D-10-T)는 제외된다.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거주(F-2-T) 대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검증·추천한 세계 수준의 인재 또는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 최우수 인재이거나,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이다.
동반 가족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동성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일지라도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범죄요건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F-2-71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자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면접 심사에 합격하면 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 수료 및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거주(F-2-7S) 자격을 받은 유학생은 K-STAR 영주 점수제 학력 인정 시 통합과정 박사과정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등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일 경우 F-1-12 변경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동반가족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법률상 배우자이거나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여야 합니다.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품행단정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F-2-8, F-2-81)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 자격 변경이 허가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F-2-8, F-2-81) 자격을 부여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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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는 거주(F-2) 대상자이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 정부·지자체 위원으로 5년 이상 공익 활동 후 추천을 받은 사람, 재외공관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추천을 받은 사람 등 특별기여 및 공익증진 인정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요건을 갖춘 자녀는 F-2-1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8.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F-2-16)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는 F-2-99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억제된다.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인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를 체류지로 하는 경우 F-2-99 체류자격 변경이 억제된다.
기타 장기(F-2-99) 동반가족 배우자는 국내 법령상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한정하며 동성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고 일부다처제 허용 국가라도 배우자 1인만 인정된다.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직전 체류자격이 동반(F-3-18)인 경우 직전 체류자격 활동범위 지속 제한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단, [붙임 2] 취업 제한 분야 적용).
동반(F-3-18)에서 기타 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직종에 활동범위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자격을 유지하며, 5년 경과 후 연장 시에는 점수제 우수인재 연장 요건에 따라 심사한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71) 연장 시 신청자는 국내 합법체류 중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3-18)는 F-2-71 요건 중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 요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3-18)
공익사업투자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은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공익사업투자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손익발생형의 경우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술·기능 자격 요건으로 F-2-6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최초 1회 연장 시 연간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2회 연장 시에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기준에 따른 연간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 거주(F-2-99) 자격을 부여받고 성년에 도달한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년 이후 주체류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자산, 연간소득 및 경제활동 유지 등 생계유지능력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숙련기능 거주(F-2-6)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는 원칙적으로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나, 법무부가 허용한 지자체에서는 추천지역에 거주(유형A)하거나 가족과 동반거주(유형B)하면서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F-2-R 취업 시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해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나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된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은 불가합니다.
F-2-R 소상공인 고용특례에서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 제외)에 한정되며,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 등 특정 조항 위반으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범칙금 처분 후 3년(500만원 미만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는 F-2-R 고용이 불가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또는 성폭력방지법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종료·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용주는 F-2-R 고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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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수인재(F-2-R) 기본소양 요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받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지역우수인재(F-2-R) 체류기간 연장 시 직전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허가조건 변경 시와 동일 근무처인 경우에는 고용기업과 고용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F-2-R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북 제천시의 지역우수인재(F-2-R) 학력조건은 1순위가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2순위가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3순위가 충북외 대학 졸업(예정)자이며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요건을 준수한다.
지역우수인재(F-2-R)의 거주 및 취‧창업 세부유형은 원칙(추천지역 거주+추천지역 취‧창업), 유형A(추천지역 거주+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유형B(추천지역 가족동반 거주+광역지자체 취업), 유형C(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취업), 유형D(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창업)로 구분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D-10-1, E-7-Y, F-2-R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발행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졸업으로 인정된다.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 시 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톱티어 거주(F-2-T) 심사대상의 수상 요건은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톱티어 거주(F-2-T)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동반 가족 자녀는 주 자격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이며,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입양 또는 인지를 통해 주자격자와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됩니다.
톱티어 거주 동반가족(부모, F-1-15)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률상의 가족관계가 성립하고 주자격자의 톱티어 거주(F-2-T)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청북도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대학 지정 사전준비교육 이수, 재학 중 TOPIK 4급 이상 취득 노력, 졸업 후 도내 취업 및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또는 특정활동(E-7) 비자 전환 등에 동참할 것을 확약합니다.
K-STAR 거주(2단계) 진입 후 3년이 경과하고 K-STAR 영주(F-5-S1)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K-STAR 거주(F-2-7S)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K-STAR 거주(F-2-7S) 및 K-STAR 영주(F-5-S1)를 거쳐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추천 또는 국제적 권위·가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체류자격 소지자, 그리고 종전 체류자격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 소지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F-2) 가목 또는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 심사 시 재외공관의 장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 심사 시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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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의 대리인은 국내 거주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국내에서 부양·초청한 자, 고용주 또는 위임받은 소속단체 직원(F-1 가사보조인에 한함), 본인 소속 단체의 직원(F-4 및 고액투자·점수제 F-2에 한함), 신원보증인, 원자격자(D-1~E-7, D-3 제외)의 소속단체 직원(F-3에 한함)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 요건에서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대상 체류자격에서 제외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특정활동(E-7)(단, E-6-2 및 E-7-2~E-7-4 제외)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거주(F-2) 자목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4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거주(F-2) 자목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고시에 따라, 거주(F-2) 자목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의 학력 자격 기준은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첨단산업 분야 가. 자격 기준 1
수치·기준
점수제 F-2 신청자는 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표 최대치는 170점(공통 항목 130점)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붙임 2
항목별 배점 상한은 나이 25, 학력 25, 한국어(기본소양) 20, 연간소득 60, 가점 40, 감점 -70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평가항목
나이 점수(신청일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18~24세 23, 25~29세 25, 30~34세 23, 35~39세 20, 40~44세 12, 45~50세 8, 51세 이상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가. 나이
학력 점수박사 이공계(또는 학위 2개 이상) 25·그 외 20, 석사 20·17, 학사 17·15, 전문학사 이공계 15·그 외 10이며 수료는 제외하고 발급기관 확인이 되는 학위증만 인정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나. 학력
기본소양(한국어) 점수: TOPIK 5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 4급·4단계 15, 3급·3단계 10, 2급·2단계 5, 1급·1단계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다. 기본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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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점수(세무서 발급 최신 소득금액증명 기준): 1억원 이상 60, 9천~1억 58, 8천~9천 56, 7천~8천 53, 6천~7천 50, 5천~6천 45, 4천~5천 40, 3천~4천 30, 최저임금~3천 10이며 소명 서류 미제출·미취업·최저임금 미만은 0점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라. 연간소득
가점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20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가점중앙행정기관 우수인재 추천서가 있으면 20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가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시 10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학위 가점 박사우수대학 졸업 30점, 국내대학 졸업 10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학위 가점 석사우수대학 졸업 20점, 국내대학 졸업 7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학위 가점 학사우수대학 졸업 15점, 국내대학 졸업 5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사회봉사 가점 최상위 구간신청일 기준 3년 이상, 18회 이상 및 150시간 이상이면 7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주석
사회봉사 가점 하위 구간12회·100시간 이상이면 5점, 6회·50시간 이상이면 1점, 1년 미만 실적만 있으면 불인정이나 표 머리글과 주석의 기간 경계 표현이 서로 다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가 주석
감점의 합산 상한은 70점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최대 70점)
유망산업 종사자는 첨단기술 분야 취업(예정)자로서 연간소득이 전년도(미발표 시 전전년도)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②
한국은행이 2026년 6월 9일 공표한 2025년 1인당 GNI는 5,257.0만원(36,963달러)이며 2026년 3월 10일 잠정치 5,241.6만원을 대체했다.
법정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연 환산 약 2,588만원)이고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월 2,236,300원, 연 환산 약 2,684만원, 2027년 1월 1일 적용)이다. F-2-7 소득표의 최저 구간은 최저임금부터 시작한다.
영주권자의 배우자(F-2 가목) 초청 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득 합계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3인 이하이면 70% 이상으로 인정한다.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 자격 부여 대상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F-2) 체류자격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F-2) 체류자격에 해당한다.
유망산업분야 종사자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신청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이어야 한다(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에서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은 방문동거(F-1) 대상자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공익사업 투자이민(F-2-12, 13, 14)의 기준금액은 일반투자이민은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해당)은 30억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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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연계하여 거주(F-2) 자격을 신청할 때, 한국산업은행 예치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투자(D-8) 자격자가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기여 거주(F-2) 심사 시 금고 이상 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벌금 납부 후 3년 미경과, 또는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범칙금(합산 7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시 신청인 본인의 전년도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소득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출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만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한다.
’25. 7. 7. 이전 기타장기(F-2-99)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기간 연장 시 단독 체류는 전년도 월단위 최저임금 12배 이상, 동반가족과 체류는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생계유지 능력요건을 심사한다.
자녀양육자(F-6-2)의 거주(F-2) 자격변경 시 품행단정, 기준 중위소득 40%의 생계유지능력(신청인·자녀 중 중증질환·중증장애가 있으면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를 갖추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자녀양육자(F-6-2)의 거주(F-2) 자격변경 기본소양 입증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는 81점 이상만 해당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F-2-7)는 20점 가점 처리하며, 주체류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대해 F-2-71을 부여한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71) 요건으로 주체류자는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체류기간 연장 시 F-2 대상자는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F-1 대상자는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장기거주(F-2-99) 연장 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된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은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고 신청인과 가족의 연간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한다(미발표 시 전전년도 기준 적용).
숙련기능 거주(F-2-6) 기간연장 시 신청인 또는 같은 체류지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한정)이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연간 임금총액 이상 요건으로 F-2-6 자격을 받은 외국인의 기간연장 시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연장 시 기준 중위소득의 40% 생계유지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7.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추천 시 동일국적 추천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30% 이내여야 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소득 요건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인정하며,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 초청 시 가족 구성원 4인 이하는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하며, 2026년 기준 5인은 월 3,627,225원, 6인은 월 4,106,857원, 7인은 월 4,567,272원, 8인은 월 5,027,687원 이상이어야 한다.
F-2-R 고용기업은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에 따른 최대 고용 가능인원은 1~5명 이하 시 3명, 6~50명 이하 시 50%, 51~100명 이하 시 50% 내 최대 35명, 101~150명 이하 시 40명, 151명 이상 시 50명입니다.
F-2-R 비자 창업의 경우 투자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합니다(법인 D-8-1, 개인사업자 D-9-4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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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6년(’25. 2. ~ ’26. 12. 3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참여 지자체별 배정인원은 경남 1,191명, 충남 798명, 전북 796명, 경북 781명, 전남 386명, 충북 311명, 부산 300명, 강원 229명, 대구 150명, 경기 130명이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여야 한다.
톱티어 거주(F-2-T) 및 유망톱티어 특정활동(E-7-T)의 기업 근무 경력 요건은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톱티어 거주(F-2-T) 사증의 사업화 요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 원 이상인 자이다.
K-STAR 거주(F-2-7S)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7-S2에서 거주(F-2-7)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요건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가족 초청 대상이 되는 점수제 우수인재(F-2-7) 주체류자는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을 검증받아야 하며, F-2-71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K-STAR 영주 점수제 학력 항목에서 법무부장관 선정 32개 참여대학의 박사 학위는 30점, 석사 학위는 20점이 부여되며, 석·박사통합과정으로 거주(F-2-7S) 자격을 받은 유학생은 통합과정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톱티어 거주(F-2-T)의 연구기관 근무 경력 요건은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점수제 우수인재 심사 시 평가항목별(최대 170점 인정)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제 평가항목 배점은 나이 25점, 학력 25점, 기본소양 20점, 연간 소득 60점(공통 최대 130점), 가점 40점, 감점 -80점입니다.
점수제 학력 점수는 학위증 기준(수료 제외)으로 박사(이공계/2개 이상 25점, 외 20점), 석사(이공계/2개 이상 20점, 외 17점), 학사(이공계/2개 이상 17점, 외 15점), 전문학사(이공계 15점, 외 10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는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대상이다.
종전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인 기타 장기(F-2-99) 자격자로서 투자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기간 연장 시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점수가 130점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점수가 50점 이상이면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는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투자금 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F-2-R 고용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1명~5명 이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지역우수인재(F-2-R) 품행단정 요건상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빈번 출입국자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에 본국이나 제3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한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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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나이 점수는 신청일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8~24세 23점, 25~29세 25점, 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을 부여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제2호가목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고시에 따라, 거주(F-2) 자목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의 경력 기준은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무부가 소득 요건 심사에 실제로 적용하는 GNI 값(5,241.6만원 또는 5,257.0만원)과 적용 개시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정치 기준 파생값은 1.5배 7,885.5만, 2배 10,514.0만, 3배 15,771만원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과 배정 인원(2025~26)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붙임 3】 2025~26년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 11월 5일 확인
기간
F-2 체류자격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다.
감점 산정 기간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 신청일 전 3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는 부과일 기준 신청일 전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연장 시 부여 체류기간은 합산 130점 이상 5년, 120~129점 3년, 110~119점 2년, 80~109점 1년이며 소득점수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A-1, A-2, A-3, F-5, 난민 F-2·F-1, G-1, 무국적자 제외)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22.7.1. 이후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함.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을 부여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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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18세 미만 외국국적 아동이 무사증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해 체류자격(F-1-51)을 변경하는 경우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만 19세 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전혼관계 출생 자녀(F-1-52, F-2-2)는 1회 최장 1년 범위에서 졸업 연도 2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령 상한은 만 21세로 한정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2-8, F-2-81)가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을 유지할 경우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공익사업투자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의 국내 체류기간 산정 시, 국내 체류 기간 중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과 완전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기타 장기(F-2-99) 체류의 계속성 판단 시,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장기(F-2-99) 자산 요건 심사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만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이전 체류자격 분야의 활동을 중단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장기(F-2-99) 자격자가 생계유지 능력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요건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가족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여 동반(F-3-18, 단수, 90일) 사증을 발급한다.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가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자녀양육자(F-6-2)가 거주(F-2)로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인과 자녀 모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점수제 우수인재(F-2-7)가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점수제 우수인재(F-2-7)가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연장 허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한다.
점수제 우수인재 중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변경 후 참전국 우수인재는 3년,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5년,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취업예정자는 1년 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주(F-2) 자격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된다.
2019. 10. 04. 이후 최초 1회 연장 심사 시 숙련기능 거주(F-2-6) 체류자격 소지자에게는 체류기간 2년을 일괄 부여한다.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신청하려면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신청을 위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 한한다.
F-2-R 비자 소지자는 허가일로부터 최초 2년은 추천지역(또는 특정 세부유형의 경우 동일 광역지역)에 실거주 및 취‧창업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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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체류기간 연장 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최초 연장 시 근로기간 부족으로 소득금액증명원상 요건 미충족이나 현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월 급여를 받는 경우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F-2-R 자격변경 후 1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며, 사업장 휴·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도 새로운 근무처에서 다시 1년 동안 근무처 변경이 제한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는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해야 한다.
K-STAR 거주(F-2-7S) 체류자격은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체류기간은 1회 3년 이내, 최장 5년 이내로 부여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Ⅱ. K-STAR 거주(F-2-7S) - 3. 체류자격 및 기간 부여
K-STAR 거주(F-2-7S)의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한다.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에 대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는 소득요건 심사 없이 단수, 90일 조건으로 발급된다.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인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주체류자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동반 3명 이내도 우대심사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톱티어 비자(F-2-T, F-5-T) 소지자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F-1-51 대상 아동 중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에게는 2년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 거주(F-2-3) 또는 영주(F-5-3) 자격 지침을 적용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9.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사증발급
공관장은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2) 복수사증
초청자가 F-2-7S일 경우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소득요건 심사 없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F-2-71(단수, 90일)이 발급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소득요건 심사 후 충족 시 발급된다.
톱티어 거주(F-2-T) 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는 톱티어 동반 거주(F-2-T1) 자격과 주 자격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까지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 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이 허가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
F-2-7S 자격은 체류기간 2년이 부여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연장 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투자자가 영주(F-5)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5년 보유해야 한다.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이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13,1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고 체류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거주(F-2) 자격 변경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거주(F-2) 준법시민교육의 법위반사항 기간은 자격변경 시 사건종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연장 시 사건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적용됩니다.
F-2-99 자격변경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 산정 시, 국내 체류 기간 중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는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F-5-16을 취득한 상태에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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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는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거주(F-2-81)자격을 소지하고 국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상태여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는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 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그 범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2-8, F-2-81)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이 필요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F-2-8, F-2-81)이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공익사업투자 거주(F-2)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해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 시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기관 및 개발사업자는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이 영주자격 취득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양육자(F-6-2)의 거주(F-2) 자격변경 신청 시기는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양육(F-6-2)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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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단정 요건 서류인 해외범죄경력증명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형사미성년자는 제출이 제외됩니다.
F-2-R 비자 실거주 인정 특례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완료하면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이 지침의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금)이다.
개발사업자 및 투자유치기관은 매월 말 지정된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이 필요하다.
동 지침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7일(월)이다.
본 지침 및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기준 고시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3일(월)이다.
수수료
수수료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F-5로 변경 시 20만원), 체류기간 연장 6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이며 온라인 변경·연장 신청은 10분의 2를 감경한다.
기존 방문동거(F-1-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 자격으로 변경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근무처 변경(허가조건 변경)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허가조건 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세대주가 미성년자이거나 난민인정자(F-2) 또는 난민인정자의 가족(F-1)인 세대의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절차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기타 장기체류자(F-2-99)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단기취업(C-4), 교수(E-1)~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장기거주(F-2-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 분야의 활동을 하지 않거나 동반가족으로서 F-2-99 자격을 받은 사람이 다른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F-2) 자격 변경(사건종결일로부터 10년 이내) 및 연장(5년 이내)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는 준법시민교육(3시간) 대상이나,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는 제외된다.
기타 장기(F-2-99) 자격자가 직전 체류자격 분야의 취업을 계속하는 경우(직전 자격이 F-3-18인 경우 포함) 취업 제한 분야 외 별도 제한이 없으나, 직전 분야 활동을 계속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취업하려면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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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외국인등록증 수령 시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을 교부받고 서명 후 제출해야 하며, 타인 대리 수령 및 우편(택배) 수령은 금지됩니다.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는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닌 다른 근무처에서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추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거주(F-2) 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허가조건 변경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1회 출국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출국 기간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는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와 소명자료(해외 재학 사항,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톱티어 거주(F-2-T) 전자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미공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원본 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게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2주 내 온라인으로 탑티어 비자(F-2)가 신속 발급되며,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이 허용되고, 3년 후 영주비자(F-5) 전환자격이 부여된다.
K-STAR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품행단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는 준법시민교육 대상이다.
관광·휴양시설 또는 공익사업 투자외국인(C-3-1)이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F-2) 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영주(F-5) 소지자의 배우자 거주(F-2-3) 사증 신청 시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영주자격 변경 시 이미 제출한 경우 본인에 한해 생략 가능하며,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국 정부 발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거주(F-2) 사증발급이 불가하다.
톱티어 사증의 전자사증발급 전담 심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담기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이며, 방문접수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한다.
톱티어 전자사증은 외국인 본인 또는 해당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기업 회원가입을 하여 외국인을 대리해 입증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톱티어 대상자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는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담기관을 포함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출입국 우대카드는 대상 외국인이 각 부처 전담기관(산업통상부는 코트라, 과기정통부는 미래인재정책과)에 신청하여 하이코리아를 통해 발급 의뢰하며, 톱티어 본인에 한하여 1매 발급된다.
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 종사자의 F-2-7(단수, 90일)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또는 온라인(대한민국비자포털)으로 신청한다.
톱티어 민원을 방문접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톱티어 전자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본인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자격변경, 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는 전담기관을 포함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은 우수 해외인재 초청기업이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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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및 영주(F-5) 예정자의 준법시민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공익사업투자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에서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 체류 중에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하다.
공익사업투자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사전심사는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또는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에 신청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사.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변경 등 관리기준
거주(F-2) 공익사업 투자 자격변경 전담기관은 손익발생형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관서이며, 원금보장·무이자형의 경우 세종로출장소 또는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이다.
장기거주(F-2-99)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심사한다.
숙련기능 거주(F-2-6) 연장 시 연간소득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적용한다.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의 법적근거 외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근무처를 변경하여 취업활동을 하려는 F-2-R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업 활동 요건을 충족하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D-10-1, E-7-Y, F-2-R 신청자) 중 18세 기준 역산으로 7년 이내에 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출국 기간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여부 및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재판 여부를 작성해야 한다.
톱티어 거주(F-2-T) 또는 유망톱티어 특정활동(E-7-T) 전자사증 신청 시 체류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할 수 있다.
톱티어 거주(F-2-T) 사증을 받고 입국한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할 때, 전자사증 신청 시 공증을 거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사 도우미 등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 성명 및 직종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처벌·제재
감점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시 -3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감점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2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감점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시 -1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감점벌금형 300만원 이상 또는 그 이상의 형은 -40이며, 형 확정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이면 자격변경 등 불허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감점벌금형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3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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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벌금형 200만원 미만 시 -20이며 형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 3.나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 자격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품행단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 자격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외국 정부 처벌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허가가 불허(취소)된다.
F-2-R 소지자의 배우자(F-3-1R)는 자격변경 후 2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F-2-R 소지자의 학령기 미성년자녀(F-3-1R)는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체류자격자(F-2-R)의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가 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된다.
톱티어 비자 실직 등 소득 요건 미충족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광역형 비자(D-2) 유학생이 재학 기간 일·학습병행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 후 F-2-R 또는 E-7 비자 전환을 지원받으나, 도내 3개월 이상 근무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 시 광역형 비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이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은 투자유치기관이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 유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할 청장은 분양회사가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대리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인 기타 장기(F-2-99) 자격자가 차회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투자금액 1억원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비과세소득의 제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결정을 보류하며, 허가 후 대조 확인 시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한다.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기 거주 체류자격 신청자가 차후 법무부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소득 신고 사실과 다를 경우 거주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F-2-R 실거주 특례에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이며,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가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 또는 취‧창업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허가조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목록·표
고시는 대상자를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 인재, 잠재적 우수인재의 다섯 유형으로 나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①~⑤
관광·휴양시설 투자(F-2-8, F-2-81) 중 미분양주택 투자자는 읍․면․동장이 발행하고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기타 장기(F-2-99) 신청 시 제출하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국정부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숙련기능 거주(F-2-6) 기간연장 신청 시 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 유지 증명 서류 또는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K-STAR 거주(F-2-7S)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제출), 결핵진단서(해당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대학 총장 추천서(고려대 세종, 연세대 미래, 한양대 ERICA 캠퍼스는 부총장 명의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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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거주(F-2-T) 사증 신청 시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유치 기관 설립 서류, 고용계약서, 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영사확인이 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톱티어 거주(F-2-T) 체류기간 연장 시 공통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나, 기존과 근무처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은 제출 불요하며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종사(창업도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톱티어 동반 거주(F-2-T1)를 신청하는 배우자는 제출이력이 없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시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화교협회 호적부 등과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수제 우수인재(F-2-7, F-2-7S)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신청 시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 및 체류자격 변경 심사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의 거주(F-2-2) 자격 변경 신청 시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 불가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투자 개발사업자가 투자유치기관 등록신청 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포함된 투자유치 계획서, 투자금 운용 방안 및 투자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위해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경제활동 지속 입증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수리증명서 및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로 가족관계를 입증한다.
공익사업투자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장기 거주(F-2-99) 체류기간 연장 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연간소득 관련 서류, 경제활동 입증 서류, 기본소양 입증 서류, 주거지 입증 서류(해당자)를 제출해야 한다.
숙련기능 거주(F-2-6) 최초 연장 시 과거 취업활동 증명 서류(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시 면제 가능)와 향후 종전 체류자격 해당 분야 취업활동 또는 근무 예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영주자격 신청 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학위 취득 증빙자료를 최초 1회만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 학력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입증서류, 거주지 입증서류, 경제활동 입증서류, 고용기업 요건 확인 서류,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광역지자체장 추천서이다.
F-2-R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학령기 아동 입학·재학증명서(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이다.
지역우수인재(F-2-R) 동반가족의 체류기간 연장 시 배우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기 제출시 제출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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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의 대상 비자 유형은 지역우수인재(F-2-R), 지역숙련인력(E-7-4R), 지역재외동포(F-4-R), 지역재외동포가족(F-3-2R)이다.
F-2-R 체류자격 신청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공통 제출 서류로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원칙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변경
점수제 기준 고시 제2025-408호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전에 접수된 신청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부칙
법무부고시 제2026-160호(2026년 6월 1일 시행)는 F-2 자목 최우수인재에 과학기술 분야를 신설했고, 첨단산업 분야는 연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기준 고시 전체
법무부고시 제2026-248호(2026년 8월 3일 시행)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한국어 기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포함) 또는 TOPIK 3급 이상으로 낮췄다.
법무부고시 제2026-160호(2026년 6월 1일 시행)로 F-2 자목 최우수인재에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가 신설됐다.
지침 시행 이전 기타 장기(F-2-99) 자격을 부여받은 미성년 외국인은 성년 시점까지 동 지침에 따라 연장심사를 받으며, 성년 도달 시 동 지침에 따라 연장을 받거나 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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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3-18)는 주체류자 연간소득 1인당 GNI 이상 요건이 제외되며, 연장 심사 시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F-2-71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3-18)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이거나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경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이 허용된다.
주체류자가 F-2-7S 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점수제 거주(F-2-7), K-STAR 영주(F-5-S1) 및 기타 취업자격 등으로 변경할 경우 동반가족도 그 변경된 자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
주체류자의 배우자가 단기사증을 소지하거나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경우 혼인관계 등을 확인 및 심사한 후 F-2-71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
일반 체류자격(E-6 또는 F-2, F-4, F-5 등 취업 제한이 없는 자격 제외)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숙련기능 거주인력(F-2-6) 체류자격은 2019. 10. 1.부로 폐지되었으며, 2019. 10. 4.부터 연장신청을 한 숙련거주 자격 대상자는 최초 연장 허가 시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으로 변경(직권정정)된다.
충청북도는 재학 기간 일·학습병행 과정을 모두 수료한 광역형 비자(D-2) 유학생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및 특정활동(E-7)으로의 비자 전환을 지원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무부는 2026년 10월 22일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계획(아직 규칙 아님)을 발표했다.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고, 전환 시 장기근속 가점을 늘리며, F-2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고, E-9·E-10 → E-7-4 → F-2 → F-5 단계 경로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며, 하이코리아에 점수계산기가 있는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 9월 기준 E-7-4 체류자는 52,648명이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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