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F-5)
신청 대상, 품행·소득·한국어 요건, 수수료, 영주권자의 권리와 제한을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것
영주자격(F-5)은 활동과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체류자격이고,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영주(F-5-1)는 성년이면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다.
영주자격을 얻으려면 ①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②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③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
대상·자격
특별한 공로·탁월한 능력·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사람 등에게는 생계·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완화·면제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국내 2년 이상 체류하면 대상이며, 국내 출생 자녀는 부모가 영주자격일 때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투자가가 대상이며, 매뉴얼은 신청 시점에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중일 것을 요구한다.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국내 계속 거주 필요성을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이 있고 국내 체류 3년 이상이며 신청 시 국내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60세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에서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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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자목(점수제)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국내 계속 거주 필요성을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그 밖의 경로D-8 다목 3년+투자유치 3억원 이상·국민 2명 이상 고용(제15호), 난민 F-2 다목 2년(제18호), 특별기여 F-2 카목 2년(제19호, 2023년 1월 1일 신설).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한다(매뉴얼 공통요건).
품행 요건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벌금 납부 후 3년,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은 결격이며, 사회적·경제적 기반과 기여도를 종합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생계 요건본인·가족 소득 합산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 등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영주자격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입국금지 대상자 제외).
영주자격자는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석방자 중 법무부령 대상 중대범죄, 제12조의3 위반이 아니면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
수치·기준
매뉴얼의 소득 요건F-5-1·F-5-13·F-5-16·F-5-26은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F-5-13은 자산 적용 제외), F-5-4·F-5-9·F-5-10·F-5-15 등은 GNI 1배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한국은행의 2025년 1인당 GNI는 3월 잠정 5,241.6만원에서 6월 5,257.0만원으로 개정됐다. 법무부가 어느 값을 언제부터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매뉴얼에 인용된 평균 순자산 예시는 2021년 값(4억 1,452만원)이라 낡았다.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5년 12월 4일 발표)의 2025년 3월말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원(전년 대비 5.0% 증가)이나, 법무부가 어느 조사 연도의 어느 값을 적용하는지는 읽을 수 있는 공식 안내에 없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전재) 요약 Ⅰ 총괄, 표 1-1 가구의 경제 상황
수수료
수수료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영주 F-5는 20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F-6은 4만원),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이다.
목록·표
F-5 대상 목록은 시행령 별표 1의3이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