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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F-5

영주(F-5)는 체류기간과 활동 제한이 없고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의3에 열거돼 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2026년 10월 19일 확인

무엇인가

5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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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자격을 얻으려면 ①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②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③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 특별한 공로·탁월한 능력·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사람 등에게는 생계·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완화·면제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3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3항

  • 일반영주(F-5-1)는 성년이면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국내 2년 이상 체류하면 대상이며, 국내 출생 자녀는 부모가 영주자격일 때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투자가가 대상이며, 매뉴얼은 신청 시점에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중일 것을 요구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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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기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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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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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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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

절차

18
13개 더 보기

처벌·제재

13
8개 더 보기

목록·표

18
13개 더 보기

최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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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