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F-5)는 체류기간과 활동 제한이 없고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의3에 열거돼 있다.
무엇인가
영주자격(F-5)은 활동과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체류자격이고,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K-STAR 거주(F-2-7S)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권·양육권을 가진 미성년자녀)에게는 F-2-71 자격을, K-STAR 영주(F-5-S1)의 동반가족에게는 F-5-S2 자격을 부여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을 준용하여,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대상·자격
영주자격을 얻으려면 ①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②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③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
특별한 공로·탁월한 능력·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사람 등에게는 생계·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완화·면제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일반영주(F-5-1)는 성년이면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다.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국내 2년 이상 체류하면 대상이며, 국내 출생 자녀는 부모가 영주자격일 때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투자가가 대상이며, 매뉴얼은 신청 시점에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중일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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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국내 계속 거주 필요성을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이 있고 국내 체류 3년 이상이며 신청 시 국내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60세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에서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F-2 자목(점수제)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국내 계속 거주 필요성을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그 밖의 경로D-8 다목 3년+투자유치 3억원 이상·국민 2명 이상 고용(제15호), 난민 F-2 다목 2년(제18호), 특별기여 F-2 카목 2년(제19호, 2023년 1월 1일 신설).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한다(매뉴얼 공통요건).
품행 요건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벌금 납부 후 3년,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은 결격이며, 사회적·경제적 기반과 기여도를 종합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생계 요건본인·가족 소득 합산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 등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영주자격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입국금지 대상자 제외).
영주자격자는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석방자 중 법무부령 대상 중대범죄, 제12조의3 위반이 아니면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F-5-2)는 F-6로 2년 이상 체류하며 정상 혼인을 유지하고 품행,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 또는 중위 이상 자산(합산 불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
영주자격자는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석방자 중 법무부령이 정한 중대범죄자, 제12조의3 위반자는 예외이다.
영주(F-5)는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 벌금형 납부 후 3년, 최근 5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강제퇴거 후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 후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이고 예외적 허가 규정이 있다.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은 포함하여 산정한다.
E-7-S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하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취업 중인 자가 점수제 영주(F-5-16)로 변경할 때, E-7-S1 출신은 GNI 3배 이상 소득요건을, E-7-S2 출신은 60점 이상 점수요건 및 GNI 1배 이상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 E-7-4 및 E-7-4R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국적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 거주(F-2, 기간 1년간)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공익사업 투자자가 영주(F-5-21/23) 취득 후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 초청 시 F-2-3 또는 F-2-13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F-2-3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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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F-5-13 신청자의 연금,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미납 소득은 불인정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주(F-5-6)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
영주(F-5)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없다.
F-5-24(기술창업 투자자) 자격을 받으려면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F-5-25(조건부 고액투자자) 자격을 받으려면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해야 한다.
영주(F-5)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신청자 또는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F-5-13)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한다.
F-5-5, F-5-11, F-5-12, F-5-17, F-5-19, F-5-20, F-5-21, F-5-22, F-5-23, F-5-24, F-5-25 신청자는 생계유지 요건이 면제된다.
일반 영주자(F-5-1),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점수제 영주자(F-5-16),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주(F-5) 신청 시 F-5-17, F-5-19, F-5-21, F-5-22, F-5-23 신청자와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 입국 재한화교 및 그 직계존비속(기존 F-2 체류자),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기존 F-2 체류자)은 신원보증서 제출이 제외된다.
일반 영주자(F-5-1) 신청인이 구직(D-10) 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E-1~E-7(공연업소 종사 E-6 제외) 요건을 충족한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활동(E-7) 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영주(F-5-2)를 신청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등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
영주(F-5)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하며, 세부자격별 필요한 체류조건 기간부터 심사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유흥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 신청 대상이 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는 취학 의무 연령 미만이거나, 15세 미만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외국인학교 제외) 재학 중인 경우, 또는 15세 이상으로 해당 학교 졸업·검정고시 합격·2년 이상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준법시민교육 이수 후 추가 법위반이 없거나, 법위반 횟수가 1회이면서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 영주자(F-5)의 배우자(F-5-4) 요건은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이혼·사실혼 불허).
영주자(F-5)의 배우자(F-5-4) 신청인은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완전출국 없이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영주자(F-5)의 미성년 자녀(F-5-4)는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고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하며, 부모의 영주자격 취득 후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고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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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투자자가 고액투자(F-5-5) 영주자격을 신청할 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없으며, 국민 고용 인원수(5명 이상) 산정 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된 국민은 제외한다.
종전 거주(F-2) 자격을 가졌던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는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 없이 D-7~E-7 또는 F-2로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D-7~E-7 또는 F-2로 2년 이상 합산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F-1, F-3, D-7~E-7, F-2로 합산 4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첨단분야 박사(F-5-9) 영주자격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 등에서 학위 관련 분야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면 계속성을 인정한다.
일반분야 박사(F-5-15) 영주자격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D-2-4 등)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유흥 서비스업이 아닌 국내기업에서 전공 관련 여부 불문하고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영주자격 신청자는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학위증,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증,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급 기술사자격증(또는 MRA 인정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을 받으려면 생계유지능력요건은 면제되나,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자격으로 임대·담보설정 없이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요건을 충족하려면 부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F-5)으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E-8, E-9, E-10, H-1, G-1을 제외한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한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는 출생 전 부모 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양자관계가 아닌 친생자녀로서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별 공로자(F-5-12)는 생계유지능력요건이 면제되며,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자격(F-5-21)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은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기업투자(D-8) 가목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근무처 변경 시 중단 일수 총 합산 90일 이내 인정)해야 한다.
특별기여자(F-5-28)의 배우자(F-5-29)로 영주를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F-5)자격을 취득·유지하며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2년 이상 법률상·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거주(F-2) 타목 자격으로 계속 체류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8. 특별기여자〔F-5-28〕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29〕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F-5-6), 국적회복 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동포(F-5-7),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 민법상 미성년외국인은 영주자격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된다.
재외동포(F-4) 2년 이상 체류자 중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사람은 F-5-6 요건을 충족한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동일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거나 본인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인 경우 F-5-14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면제 포함)한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이 면제되나, 사증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과거체류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영주(F-5-14) 부여 자격 종목 중 제조업 분야의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가공 종목은 기사 이상 등급이 요구되며, 그 외 열거된 제조업 종목은 산업기사 이상 등급이 요구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D-10-1, E-7-Y, F-2-R 체류자격 변경 시 영주(F-5) 중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의 품행 단정 요건을 준용하며,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 해당자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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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영주(F-5-T) 대상자는 톱티어 거주(F-2-T)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며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연간 근로소득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망톱티어(E-7-T), 톱티어(F-2-T), 톱티어 영주(F-5-T) 소지자(예비톱티어 D-10-T 제외)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한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반하는 3명 이내의 사람도 우대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톱티어(F-2-T, F-5-T) 또는 유망톱티어(E-7-T) 자격자가 가사보조인(F-1-24)을 초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이어야 한다.
톱티어, 유망톱티어, 예비톱티어 동반 가족 대상자 중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성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반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이 톱티어 동반 거주(F-2-T1) 자격으로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톱티어 동반 영주(F-5-T1) 자격 대상자가 된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으로 자격변경이 불가하다.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으로 자격변경이 불가하다.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거주(F-2) 자목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점수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SCI/SSCI/A&HCI 학술지 3편 이상 또는 KCI 학술지 5편 이상 논문 게재하거나 2편 이상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 없이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한다.
영주(F-5-14) 부여 자격 종목 중 건설업(콘크리트, 철도토목, 건축목공, 실내건축, 조경, 공조냉동기계, 용접), 농업(유기농업, 축산), 어업(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잠수) 분야는 모두 산업기사 이상 등급이 요구된다.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 제외)은 원칙적으로 영주자격(F-5-S1)으로 자격변경이 불가합니다.
영주(F-5) 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는 준법시민교육 대상이나,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하고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정으로 방문동거(F-1-5) 사증 초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에게 있다.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F-5)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주(F-5) 자격 대상이다.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주(F-5) 자격 대상이다.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F-5-7) 중 국적회복 및 특별귀화 대상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또는 합격증)과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영주(F-5-14) 요건상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톱티어(Top-Tier)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법적 근거 체류자격은 구직(D-10),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이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은 유망톱티어(E-7-T), 톱티어(F-2-T), 톱티어 영주(F-5-T)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예비 톱티어(D-10-T)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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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동성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K-STAR 영주의 동반가족(F-5-S2)은 K-STAR 영주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F-5-18)에 대한 체류지침을 적용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4. K-STAR 영주의 동반가족(F-5-S2)의 체류관리 기준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자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면접 심사에 합격하면 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은 연금수혜자(F-5-13) 영주자격 신청자에게 해당하며,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F-5-13)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한다.
영주자격(F-5) 소득 및 자산보유 주체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 산정기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이다.
영주자격(F-5) 심사 시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영주자격(F-5) 심사에서 조세 미납, 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체류자격 불허 업종 소득활동, 선량한 풍속 위반·사행행위·유흥서비스 업종 소득활동의 경우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 영주자(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 시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한다.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영주자격(F-5)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 면제 해당 영주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면제된다.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F-5-22 영주자격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에게 해당합니다.
F-5-25 영주자격은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영주 신청자가 영주 신청 당시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 등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허가받을 경우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고액 투자자(F-5-5) 영주자격 대상은 투자자 본인에 한하며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
F-5-10 신청자 중 국내 학위 취득자는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유흥 서비스업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 공로자(F-5-12)는 생계유지능력요건이 면제됩니다.
특별 공로자(F-5-12) 요건 대상에는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국가유공자)과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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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주권이 상실되어 단기 일반(C31, 090) 사증으로 입국 후 영주 자격(F-5)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품행단정 요건은 심사하며,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심사가 면제된다.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생계유지 능력 심사 시 소득 주체는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과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F-5)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F-5-7) 중 국적회복 및 특별귀화 대상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또는 합격증) 및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F-5-6),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등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 요건이 면제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으로 소명 시 면제됩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은 소명 시 제출이 면제됩니다.
「국적법」제7조제1항제2호 및 「국적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이 불허되고 영주(F-5)는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된다.
영주(F-5-14) 부여를 위한 제조업(기계 직무분야)의 기계정비, 기계가공조립,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종목 자격 등급은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한다.
동반 가족 자녀는 주 자격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이며,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입양 또는 인지를 통해 주자격자와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됩니다.
K-STAR 거주(2단계) 진입 후 3년이 경과하고 K-STAR 영주(F-5-S1)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K-STAR 영주 심사 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K-STAR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의 '(라) 한국어능력' 및 '(마) 연간 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합니다.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사람은 결격 대상입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K-STAR 거주(F-2-7S) 및 K-STAR 영주(F-5-S1)를 거쳐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추천 또는 국제적 권위·가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 부여 시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용의자가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해당하는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2호 후단 및 3ㆍ6ㆍ7ㆍ9ㆍ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수치·기준
매뉴얼의 소득 요건F-5-1·F-5-13·F-5-16·F-5-26은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F-5-13은 자산 적용 제외), F-5-4·F-5-9·F-5-10·F-5-15 등은 GNI 1배이다.
매뉴얼에 인용된 평균 순자산 예시는 2021년 값(4억 1,452만원)이라 낡았다.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5년 12월 4일 발표)의 2025년 3월말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원(전년 대비 5.0% 증가)이나, 법무부가 어느 조사 연도의 어느 값을 적용하는지는 읽을 수 있는 공식 안내에 없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전재) 요약 Ⅰ 총괄, 표 1-1 가구의 경제 상황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은 영주(F-5-23) 대상에 해당한다.
영주(F-5) 생계유지 요건 심사 시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거나 미성년 자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영주(F-5) 생계유지 요건의 자산은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실물자산이어야 하며, 가계 순자산(부채 제외)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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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8), 또는 전문직업(E-5)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일반 영주자(F-5-1) 신청자는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F-5-10은 적용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인 이상인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가 일반 영주자(F-5-1)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이민자 영주(F-5-2)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본인 또는 1년 이상 계속 동거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자산 합계가 순자산 중앙값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결혼이민자 영주(F-5-2) 신청자는 기본소양 요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신청자가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자산 금액이 동거가족수와 무관하게 6천만원 이상이면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는 생계유지능력요건이 면제되며, 필수항목 1개 이상을 갖추고 필수항목 30점 이상 및 합산 50점 이상(체류기간 무관), 필수항목 20~29점 및 합산 100점 이상(체류기간 무관), 또는 필수항목 10~19점 및 합산 100점 이상이면서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제의 지식재산권 보유 항목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하며(발명권자 제외),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시 25점, 특허권 1개 보유 시 20점,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시 15점이 부여된다.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을 신청하려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점수제 영주자격 평가의 선택항목 중 납세실적 가점(10점)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가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요건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투자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 투자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되나,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신청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영주자격(F-5) 신청 시 연간소득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며,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1인당 GNI를 적용한다.
영주자격(F-5) 신청자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국내 초·중·고교 모두 졸업자, 또는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GNI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영주자격(F-5) 신청자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GNI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F-5-6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며,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K-STAR 영주(F-5-S1) 점수제 평가 항목별 배점은 기본항목 최대 150점(학력 30점, 연구 경력 60점, 연구 실적 60점)과 가점항목 최대 50점(한국어 능력 10점, 연간소득 10점, 지방 거주 10점, 봉사 10점, 추천 10점)으로 구성된다.
K-STAR 영주 점수제의 학력 항목에서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사는 20점, 박사는 30점이 부여된다.
K-STAR 영주 점수제의 연구실적(논문, 특허등록)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된다.
K-STAR 영주 점수제의 연간소득 가점은 5천만 원 이상 10점, 4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9점, 3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8점, 2천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7점, 2천만 원 이상~2천5백만 원 미만 6점, 최저임금 이상~2천만 원 미만 5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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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영주 점수제는 기본 항목 최대 150점, 가점 항목 최대 50점으로 최대 총 200점 중 90점을 획득해야 한다.
K-STAR 영주 점수제 연구경력 항목은 최근 5년 내 경력을 합산하여 4년 이상~5년 60점, 3년 이상~4년 미만 50점, 2년 이상~3년 미만 40점, 1년 이상~2년 미만 30점을 부여하며 1년 이상 경력이 없으면 0점이다.
K-STAR 영주 점수제 한국어능력 항목은 TOPIK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로 5급/5단계 이상 10점, 4급/4단계 8점, 3급/3단계 6점, 2급/2단계 5점, 1급/1단계 1점을 부여한다.
K-STAR 영주 점수제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거주·근무 시 3년 이상 5점, 2년 이상~3년 미만 3점, 1년 이상~2년 미만 1점을 부여하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5점을 가산한다.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연간 소득 GNI 이상, 60세 이상 해외 연금액 GNI 이상, 전년도 재산세 50만 원 이상 납부 또는 평균순자산 이상 보유, 연간 교역실적 20억 원 이상,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영주자격(F-5-6) 대상이 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자(F-5-6) 중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영주자격(F-5) 자산 인정범위는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가계 순자산(부채 제외)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한다.
F-5-11 신청자가 필수항목 1개 이상을 갖추고 필수항목 합 20~29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합 100점 이상인 경우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는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투자금 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투자금과 법인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된다.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는 소득이 GNI 70% 이상인 경우 영주자격(F-5) 생계유지 능력이 인정됩니다.
K-STAR 영주(F-5-S1) 봉사 가점은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매년 50시간 이상)을 인정하며, 150시간 이상 10점, 100시간 이상 7점, 50시간 이상 5점을 부여한다.
K-STAR 영주(F-5-S1) 비수도권 지방 거주·근무 가점은 3년 이상 5점, 2년 이상~3년 미만 3점, 1년 이상~2년 미만 1점을 부여하며, 인구감소지역은 5점을 가산하여 최대 10점을 부여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한국은행의 2025년 1인당 GNI는 3월 잠정 5,241.6만원에서 6월 5,257.0만원으로 개정됐다. 법무부가 어느 값을 언제부터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
2026년 9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일반귀화 20개월 이상, 혼인귀화 19개월 이상(실태조사 시) 또는 10개월 이상(간소화 시).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A-1, A-2, A-3, F-5, 난민 F-2·F-1, G-1, 무국적자 제외)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22.7.1. 이후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함.
국내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18세 미만 외국국적 아동이 무사증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해 체류자격(F-1-51)을 변경하는 경우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이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F-6, F-5-2)의 입양되지 않은 전혼 출생 미성년 자녀(F-1-52)는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 재학 시 2년, 미재학 시 1년의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받는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F-1-52)는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 재학 시 2년, 비재학 시 1년의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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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투자자(F-2-8, F-2-81)가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을 유지할 경우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공익사업투자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영주(F-5)자격 신청 시 제출하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영주 신청 시 국내체류기간 계산에서 국외 일시 출국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출국일자 총합이 매년(신청일 기준 과거 365일 역산) 180일 이내인 경우 국내에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신청하려면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영주(F-5)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2년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허가기간 3월 이내)을 받아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8. 특별기여자〔F-5-28〕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29〕
영주자격(F-5) 신청 시 인정되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며 허가될 때까지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F-5-14 요건 심사 시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산재 등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영주증(F-5)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재발급 받아야 하고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동반 3명 이내도 우대심사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톱티어 비자(F-2-T, F-5-T) 소지자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F-1-51 대상 아동 중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에게는 2년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 거주(F-2-3) 또는 영주(F-5-3) 자격 지침을 적용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9.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사증발급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이다.
방문취업(H-2) 취업자의 영주(F-5-14) 요건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0년 경과 전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다.
이 행정 사항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25일입니다.
부동산 자산투자자가 영주(F-5)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5년 보유해야 한다.
F-5-1은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자, F-5-16은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자, F-5-17 및 F-5-21은 각각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 및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 대상이다.
국내체류기간 계산 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및 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산입합니다.
일반영주(F-5-1) 신청을 위해 과거 5년의 연속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일 기준 1년(365일) 단위로 구분하여 매년 출국한 기간이 90일 이내이고 5년간 출국한 총 일자의 합이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완전출국 또는 영주자격별 인정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연속성 부정
영주(F-5) 신청자의 준법시민교육 제외 대상 판단 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 경과하면 교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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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박사(F-5-9) 요건 산정 시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F-5-10의 3년 이상 근무 산정 시,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한다.
F-5-10 신청자는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는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F-5-16을 취득한 상태에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는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거주(F-2-81)자격을 소지하고 국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상태여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는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생계유지능력요건이 면제되며,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과거 체류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영주(F-5)에서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한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F-2-8, F-2-81)이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투자유치기관 및 개발사업자는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이 영주자격 취득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F-5) 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해외 출생 자녀 제외).
품행단정 요건 서류인 해외범죄경력증명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형사미성년자는 제출이 제외됩니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 영주자격(F-5-20)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면 F-5-20을 신청할 수 없고 출생 후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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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이 도과되어 ‘20. 1. 1. ~ ’21. 12. 27. 사이에 영주(F-5)자격이 상실된 자는 단기 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22. 12. 31.까지 입국하여 영주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구제 대상이 된다(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면제).
항공기·선박 결항·지연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지침의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금)이다.
국내 출생 자녀의 영주자격(F-5-20)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이어야 하며,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하고 90일 초과 시 범칙금 납부 대상이다.
수수료
수수료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영주 F-5는 20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F-6은 4만원),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이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20만원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 세대주 제외).
절차
영주자격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 없고,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수수료 3만 5천원)해야 한다. 재발급을 미루면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원~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게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2주 내 온라인으로 탑티어 비자(F-2)가 신속 발급되며,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이 허용되고, 3년 후 영주비자(F-5) 전환자격이 부여된다.
관광·휴양시설 또는 공익사업 투자외국인(C-3-1)이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F-2) 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영주(F-5) 소지자의 배우자 거주(F-2-3) 사증 신청 시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영주자격 변경 시 이미 제출한 경우 본인에 한해 생략 가능하며,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국 정부 발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거주(F-2) 사증발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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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사증의 전자사증발급 전담 심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담기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이며, 방문접수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한다.
톱티어 전자사증은 외국인 본인 또는 해당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기업 회원가입을 하여 외국인을 대리해 입증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톱티어 대상자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는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담기관을 포함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출입국 우대카드는 대상 외국인이 각 부처 전담기관(산업통상부는 코트라, 과기정통부는 미래인재정책과)에 신청하여 하이코리아를 통해 발급 의뢰하며, 톱티어 본인에 한하여 1매 발급된다.
톱티어 민원을 방문접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톱티어 전자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본인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자격변경, 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는 전담기관을 포함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거주(F-2) 및 영주(F-5) 예정자의 준법시민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등 의무 부담금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관서 전산으로 미납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라.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및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판단 서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통으로 품행 단정 요건이 적용되며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의 법적근거 외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사 도우미 등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 성명 및 직종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인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처벌·제재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류에서 영주권 취득 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①항 2호에 따라 영주권이 취소된다.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자격(F-5)이 상실된다.
조건부 영주(F-5-25) 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인출한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특정 법률 위반으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선고받아 확정된 징역·금고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영주자격(F-5)이 취소된다.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이 불허되고, 영주(F-5)는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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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비자 실직 등 소득 요건 미충족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영주(F-5) 허가가 제한된다.
영주(F-5) 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 계좌 증빙 서류, 사업자 및 신청인 서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허가 후 대조 확인 시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된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지정된 8개 법률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영주자격(F-5) 심사 시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소득 주체가 신청인인 경우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심사하고, 가족인 경우 해당자는 소득 주체에서 제외한다.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는 생계유지능력요건이 면제되며,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해야 하고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된다.
영주자격(F-5) 허가 결정 이후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대조하여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록·표
F-5 대상 목록은 시행령 별표 1의3이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결혼이민자 영주(F-5-2) 신청자는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로 가족행사,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 3장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박사(F-5-9, F-5-15) 및 학사·석사·자격증 소지자(F-5-10) 영주자격 신청 시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성적증명서 추가 징구 가능),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 신청 시 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에 발급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 유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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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영주(F-5-T)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단계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동반가족의 영주(F-5-T1)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제출이력이 없는 경우)를 제출해야 한다.
K-STAR 영주(F-5-S1) 신청 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수입인지),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및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화교협회 호적부 등과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주(F-5) 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영주 신청 공통 제출 서류(심사 면제자 제외)에는 국세·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세무서 발급), 기타 소득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F-5-1 신청 시 D-8, D-9 자격자는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자격자는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학위증·고용계약서, E-7 자격자는 학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F-5-5 및 F-5-24 신청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F-5-5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5-24는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F-5-25 신청자는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한글 및 해당 언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영주자격 신청 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 수혜자(F-5-13) 신청 시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금통장을 제출해야 한다.
톱티어 영주(F-5-T)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공통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1-15 또는 F-5-T1 신청 시 제출이력이 없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변경
주체류자가 F-2-7S 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점수제 거주(F-2-7), K-STAR 영주(F-5-S1) 및 기타 취업자격 등으로 변경할 경우 동반가족도 그 변경된 자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
일반 체류자격(E-6 또는 F-2, F-4, F-5 등 취업 제한이 없는 자격 제외)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무부는 2026년 10월 22일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계획(아직 규칙 아님)을 발표했다.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고, 전환 시 장기근속 가점을 늘리며, F-2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고, E-9·E-10 → E-7-4 → F-2 → F-5 단계 경로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며, 하이코리아에 점수계산기가 있는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 9월 기준 E-7-4 체류자는 52,648명이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