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관리법과 그 규칙이 정한 기한, 서류, 불허 시 절차예요.
먼저 알아둘 것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서류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야 하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는다.
신분이 바뀐 사람(제31조제1항 각 호)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1·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
대상·자격
재입국허가기간(면제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될 수 있고, 다시 등록하면 종전과 같은 번호를 받는다.
기간
단기방문(C-3)은 활동이 C-3 범위이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단체관광 사증은 출국할 항공기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장·변경된다.
기한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서식으로 알리고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며, 변경 불허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한다.
절차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으로 갈음한다.
체류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고,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유효하며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나 소속기관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 출석이 필요하면 직접 신청하게 한다. 등록한 변호사·행정사는 법 제79조의2에 따라 여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연장 공통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이며 자격별 추가 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5-2에 있다.
관광취업(H-1)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며, H-1에서 전문직종이나 E-7로의 변경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일부 국적 제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은 허가가 필요하고 매뉴얼은 대학 확인서·언어능력 증빙·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며 처리 기간을 일반 10일, 조사 필요 2개월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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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추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문 자격(E-1~E-7)으로 장관 고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변경·추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등록자가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재입국허가(단수·복수)를 받아야 하며, 영주자격자 등은 면제된다. 질병 등으로 기간 내 재입국이 어려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주자격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 없고,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수수료 3만 5천원)해야 한다. 재발급을 미루면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원~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B-1·B-2·C-1·C-3·C-4)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 등 법무부령이 정한 경보가 발령된 때에 한해 숙박업소에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숙박업자는 투숙 또는 경보 발령 후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이나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낸 숙박업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최근 변경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은 공소청법 정비에 따른 용어 변경이며 체류 절차 조항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법무부고시 제2025-406호(2025년 10월 24일)는 APEC 기간인 2025년 10월 24일~11-01에 부산·대구·울산·경상남북도에서 숙박신고제를 시행했고, 신고는 kstay.hikorea.go.kr 사이트나 앱으로 했다. 그 기간은 끝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축 청사(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55)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문정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이며, 기존 목동 청사(양천구 목동동로 151)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