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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초과체류와 출입국 처벌·행정조치

어떤 행위가 출입국 위반인지, 처벌과 출국명령·강제퇴거를 정리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점은 따로 표시해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오래된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먼저 알아둘 것

  •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제25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17호), 체류자격·기간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제17조제1항)도 같은 법정형(제94조제7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제17호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제7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제95조제7호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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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고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다. 자격 없이 취업하면 제94조제8호(3년/3천만원), 지정 근무처 밖에서 일하면 제95조제5호(1년/1천만원) 처벌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2항, 제94조제8호, 제95조제5호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0조)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4조)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12호·제16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24조·제94조제12호·제16호

  • 체류기간 초과·무자격 취업(제46조제1항제8호), 무허가 근무처 변경(제9호), 허위서류(제10호의2), 등록 의무 위반(제12호),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석방(제13호)은 강제퇴거 사유이며 퇴거 여부는 재량("시킬 수 있다")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 영주자격자는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석방자 중 법무부령이 정한 중대범죄자, 제12조의3 위반자는 예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 법무부장관은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공공안전·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체류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이 포함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입국심사와 사증 발급 심사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거부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제4호,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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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국허가 면제는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입국금지 결정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등에 위임돼 있고, 개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5항

  • 영주(F-5)는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 벌금형 납부 후 3년, 최근 5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강제퇴거 후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 후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이고 예외적 허가 규정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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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고발해야 한다(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는 고발하지 않는다). 통고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제106조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이유가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제61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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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제1항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면 고발 대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상이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3항

  •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대행수수료는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 이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제105조의2

  • 범칙금은 나이·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고, 부득이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2·3항

  • 가벼운 위반(제17조·제20조를 처음 위반하고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을 한 사람에게는 자진출국을 권고할 수 있고,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5일 범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시행령 제81조

  • 출국명령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과 2천만원 이하 이행보증금을 붙일 수 있으며,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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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권고·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선박 부재·질병 등으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분명하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규칙 제32조), 자진출국 제도의 입국규제 유예와 다른 제도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

  • 강제퇴거 사유가 의심되고 도주 염려가 있는 사람은 보호명령서로 10일 이내 보호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보호는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받지 못하면 즉시 풀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52조제1항

  •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권고(제67조)와 출국명령(제68조제1항제1호)이 법적 틀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68조제1항제1호

  • 공무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위반 외국인을 출입국관서에 통보해야 하지만, 학교생활·공공보건의료·아동보호·청소년상담·범죄피해자 구조·인권침해 구제 등 대통령령·법무부령이 정한 업무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시행령 제92조의2, 시행규칙 제70조의2

처벌·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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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를 받으려고 위조·변조 서류나 거짓 내용의 신청서를 내는 행위(제2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17호의2)이며 강제퇴거 사유(제46조제1항제10호의2)이기도 하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94조제17호의2·제46조제1항제10호의2

  • 제94조는 체류범위 이탈, 무자격 취업, 무자격자 고용, 업으로 하는 알선·권유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제95조는 지정 근무처 밖 근무, 허가 없는 근무처 변경·추가,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보호 중 도주 등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

  • 업이 아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97조제1호), 여권 등 휴대·제시 의무 위반과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 벌금(제98조)이다.

    출입국관리법 제97조제1호·제98조

  • 과태료는 위반한 의무에 따라 200만원 이하(제1항), 100만원 이하(제2항), 50만원 이하(제3항)이며, 법무부장관은 정상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 고용한 외국인의 퇴직·사망·소재불명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태료는 3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30만원, 6개월~1년 50만원, 1~2년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가목(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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