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체류와 출입국 처벌·행정조치
어떤 행위가 출입국 위반인지, 처벌과 출국명령·강제퇴거를 정리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점은 따로 표시해요.
먼저 알아둘 것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제25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17호), 체류자격·기간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제17조제1항)도 같은 법정형(제94조제7호)이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제7호)이다.
대상·자격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고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다. 자격 없이 취업하면 제94조제8호(3년/3천만원), 지정 근무처 밖에서 일하면 제95조제5호(1년/1천만원) 처벌 대상이다.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0조)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4조)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12호·제16호)이다.
체류기간 초과·무자격 취업(제46조제1항제8호), 무허가 근무처 변경(제9호), 허위서류(제10호의2), 등록 의무 위반(제12호),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석방(제13호)은 강제퇴거 사유이며 퇴거 여부는 재량("시킬 수 있다")이다.
영주자격자는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석방자 중 법무부령이 정한 중대범죄자, 제12조의3 위반자는 예외이다.
법무부장관은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공공안전·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체류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이 포함된다.
입국심사와 사증 발급 심사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거부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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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면제는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입국금지 결정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등에 위임돼 있고, 개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
영주(F-5)는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 벌금형 납부 후 3년, 최근 5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강제퇴거 후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 후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이고 예외적 허가 규정이 있다.
기한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고발해야 한다(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는 고발하지 않는다). 통고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이유가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절차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면 고발 대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상이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대행수수료는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 이내).
범칙금은 나이·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고, 부득이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벼운 위반(제17조·제20조를 처음 위반하고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을 한 사람에게는 자진출국을 권고할 수 있고,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5일 범위이다.
출국명령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과 2천만원 이하 이행보증금을 붙일 수 있으며,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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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권고·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선박 부재·질병 등으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분명하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규칙 제32조), 자진출국 제도의 입국규제 유예와 다른 제도이다.
강제퇴거 사유가 의심되고 도주 염려가 있는 사람은 보호명령서로 10일 이내 보호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보호는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받지 못하면 즉시 풀어야 한다.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권고(제67조)와 출국명령(제68조제1항제1호)이 법적 틀이다.
공무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위반 외국인을 출입국관서에 통보해야 하지만, 학교생활·공공보건의료·아동보호·청소년상담·범죄피해자 구조·인권침해 구제 등 대통령령·법무부령이 정한 업무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처벌·제재
허가를 받으려고 위조·변조 서류나 거짓 내용의 신청서를 내는 행위(제2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17호의2)이며 강제퇴거 사유(제46조제1항제10호의2)이기도 하다.
제94조는 체류범위 이탈, 무자격 취업, 무자격자 고용, 업으로 하는 알선·권유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제95조는 지정 근무처 밖 근무, 허가 없는 근무처 변경·추가,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보호 중 도주 등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업이 아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97조제1호), 여권 등 휴대·제시 의무 위반과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 벌금(제98조)이다.
과태료는 위반한 의무에 따라 200만원 이하(제1항), 100만원 이하(제2항), 50만원 이하(제3항)이며, 법무부장관은 정상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다.
고용한 외국인의 퇴직·사망·소재불명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태료는 3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30만원, 6개월~1년 50만원, 1~2년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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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9호), 업으로 알선·권유하면 제94조제10호, 업이 아니면 제97조제1호(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제6호), 업으로 알선하면 제94조제13호이다.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이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된다.
법무부장관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 없이 고용했거나 이 법·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