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사증, 무사증, K-ETA
사증과 무사증 입국의 법적 근거, K-ETA 규정, 단체 무사증 제도, 입국심사를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것
B-2로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범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고(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으며 연장하더라도 입국일부터 90일을 넘을 수 없다.
K-ETA 신청 수수료는 시행규칙상 1만원이다.
K-ETA 심사는 보통 신청 접수 후 72시간이 걸리지만 더 걸릴 수 있어 입국 예정일 1~2개월 전 신청이 권고된다.
무엇인가
B-1(사증면제)은 협정 체결국 국민이 협정상 활동을 하려고 사증 없이 입국할 때, B-2(관광·통과)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때의 체류자격이다.
단기방문(C-3)은 상용 활동, 관광, 통과, 친지 방문, 행사 참가, 일반연수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체류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타(G-1)는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다.
사증면제(B-1)는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서 제외한 활동은 할 수 없고, 그런 활동을 하려면 사증을 받아야 한다. 예: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를 하려고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체류기간은 협정상의 기간이다.
관광통과(B-2)는 C-3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별도 범위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며,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이다. 사증면제협정이나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허용 기간 안에 출국해야 한다.
일시취재(C-1)는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었거나 계약으로 단기간 취재·보도를 하는 사람, 외국 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이며 공관은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외신보도증으로 90일 이하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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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은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은 E-8을 참조하고, C-4-5는 일시 흥행, 광고·패션 활동, 수익이 따르는 단기 강연·강의, 연구·기술지도, 공·사기관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수입기계 설치·보수·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용역 파견이다.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포함된다.
대상·자격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으며, 사증면제협정 대상 국민과 국제친선·관광 등으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예외이다.
입국심사에서는 유효한 여권·사증(필요한 경우), 유효한 사전여행허가서(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에 맞는 입국목적, 법무부령에 따른 체류기간, 입국금지·거부 대상 여부를 보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을 위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전여행허가(K-ETA)를 받도록 할 수 있다.
K-ETA는 유효한 여권이 있고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며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고 허가된 기간 안에 출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출 때 발급되며, 신청은 정보통신망으로만 한다.
K-ETA는 사증이 아니며 입국을 보장하지 않고,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심사에서 정해진다. 유효기간 안에서는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무사증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할 수 없다.
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다(노무·기술 제공의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은 대상이 아니다).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질적인 영리활동으로 본다.
기간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고,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다.
2023년 7월 3일 이후 신청한 K-ETA 허가서는 3년간(여권 만료일이 3년 미만이면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상륙허가관광상륙(크루즈) 3일, 승무원 상륙 15일, 긴급·재난상륙 30일, 난민 임시상륙 90일의 범위이다.
기한
K-ETA 한시 면제 조치는 법무부 공지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면제 대상국 국민은 K-ETA 사이트에서 면제 대상 팝업이 뜬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전담여행사 단체관광객은 2026년 5월 28일~2026년 12월 31일 시범 기간에 B-2로 15일간 무사증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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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3인 이상, 전담여행사, B-2, 15일)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까지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은 2차 자료로만 확인된다.
입국 후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수수료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단체관광객의 비자 수수료($15, 약 22,500원) 면제는 당초 6월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절차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C-3 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고, 사증 심사에서는 유효한 여권, 입국금지 대상 여부, 체류자격 해당 여부, 입국목적 소명, 허가된 기간 안의 귀국 가능성을 본다.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17세 미만 등 예외), 거부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72시간 범위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는 도착 3일 전부터 무료로 작성할 수 있고 제출 후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며, 종이 입국신고서와 선택해서 쓸 수 있다.
의료 목적 방문(단기 C-3-3, 장기 치료 G-1-10):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환자와 동반 가족·간병인이 대상이며 초청자는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다. 유치기관 초청 없이 입국하는 환자는 공관이 병원 진단서, 국내 진료 예약 자료, 비용 부담능력 서류를 받아 단수 C-3-3 사증을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목록·표
K-ETA 대상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약 112개 국가·지역(사증면제협정 67개국과 무사증 허용 45개국) 국민이며, 허가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K-ETA 상시 제외 대상대한민국 국적자, SOFA 군인, 승무원, ABTC 소지자, 환승객, 등록외국인·사증 소지자, UN여권, 외교·관용여권,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65세 이상, 크루즈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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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읽은 마지막 공식 한시 면제 목록은 2023년 4월 1일~2024년 12월 31일 시행분 22개 국가·지역(미국, 독일, 네덜란드, 대만 등)이고, 2026년 연장 공지에는 목록이 없다.
C-3 세부 약호C-3-1 단기일반, C-3-2 단체관광 등, C-3-3 의료관광, C-3-4 일반상용, C-3-5 협정상 단기상용(인도·칠레),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C-3-7 도착관광, C-3-8 동포방문, C-3-9 일반관광, C-3-10 순수환승.
협정으로 제외되는 활동(일부): 러시아·리투아니아는 학업·취업, 싱가포르·태국·터키·파키스탄·방글라데시·칠레·콜롬비아·페루·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영국·포르투갈 등은 취업, 독일·프랑스·스페인·스위스·그리스·헝가리 등은 영리활동, 뉴질랜드는 영리·취업·의료, 말레이시아는 취업과 스포츠 포함 연예활동이 제외된다. 브라질은 사업 목적이 가능하고, 제한이 없는 국가(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멕시코 등)는 취업·영리활동을 뺀 상용활동·단기 어학연수·의료활동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변경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2)을 시범 시행한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에 발급하며 15일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시범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와 수학여행단 중심으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