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단기방문
상용 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체류하려는 사람(영리 목적 제외).
무엇인가
단기방문(C-3)은 상용 활동, 관광, 통과, 친지 방문, 행사 참가, 일반연수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체류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확대된다.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는 일반상용(C-3-4) 대상이다.
대상·자격
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다(노무·기술 제공의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은 대상이 아니다).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질적인 영리활동으로 본다.
단기방문(C-3) 자격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 소지자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됩니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방문취업(H-2) 및 프랑스·아일랜드·영국 국적의 관광취업(H-1) 소지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에서 제외된다.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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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B-1, B-2, C-1~C-4)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자,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해당 신분에서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F-6-1)로 자격 변경이 불가하나, 독일인 B-1 입국자이거나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 출생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후 변경 가능합니다.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동반가족 및 간병인은 1년 이내 범위에서 G-1-10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는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대상입니다.
사증면제(B-1)의 활동범위는 C-3(단기방문)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제외되는 활동을 하려면 사증을 받아야 한다.
보수성경비를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의해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영리행위에 해당함.
2012. 1. 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불법체류나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는 전자사증 발급대상임.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가족결합을 위해 단기일반(C-3-1)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90일의 사증이 발급된다.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가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순수환승(C-3-10) 단수사증(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0일)을 발급받아야 하며 환승구역 내 72시간 동안 임시 체재만 가능하다(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무사증 환승 가능).
중국 국민의 5년 유효 복수사증(C-3-1~C-3-9, C-3-2 제외, 체류기간 90일) 발급 시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관광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중국 국민 또는 우리나라 이외 국가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전자인증 학력인증서 제출 필수)은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C-3-1~C-3-9, C-3-2 제외) 발급 대상이나,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는 가족 동반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대학 조교수 이상 교수, 공기업 또는 자본금 50억 이상 사기업 대표,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00만불(10억원) 이상 한국 투자 기업의 임직원은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충칭 지역 호구자인 중국 국민은 신거민증 원본 확인을 통해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C-3-91)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남아 대상국 국민 중 우리나라에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의 3년 이상 근무 정규 직원 및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지역 호구자는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이내) C-3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외국국적 국민 배우자(결혼동거 목적 제외), 양국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 유지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단기일반(C-3-1)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는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동포방문(C-3-8) 사증 신청 시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는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된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라 지정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를 제출한 인도 상용방문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단기방문(C-3-4)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필수 포함)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빈번출입국자 단기일반(C-3-1) 복수사증 신청 대상이다.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는 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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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의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 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제외된다.
의료관광(C-3-3)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자매이며,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대상자이거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전자비자 초청자인 경우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허용된다.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는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에 해당하며,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방문(C-3)에 해당된다.
정부,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의 경우, 체류기간 중 5개 이하 기관에서 7일 이하로 활동하면 단기취업(C-4-5) 비자 없이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할 수 있다.
한국어연수(D-4-1) 사증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여야 하나 외국어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도 포함되며,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입니다.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동반가족(F-3), 우수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C-3-4), 단체관광객(C-3-2),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는 전자사증 발급대상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 없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에게 공관장 재량으로 의료관광(C-3-3)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동반가족이 아닌 제3자 외국인 간병인에게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이 발급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전담직원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제한사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으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동포방문(C-3-8)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광통과(B-2) 자격 소지자의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이며,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단기방문(C-3) 자격은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다.
협정상 단기상용(C-3-5)은 CEFA, FTA 등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게 해당하며 인도·칠레에 한한다.
친선경기, 행사, 회의 참가자 중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단기일반(C-3-1)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단기일반(C-3-1)이 아닌 기술연수(D-3-1) 대상이다.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기일반(C-3-1) 발급 대상이다.
5년 유효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는 5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나, C-3-8 복수사증 소지자,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해외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 사유 소지자의 가족은 제외된다.
인정 대상 OECD 22개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는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특정국가,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은 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C-3-1)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를 완료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C-3-1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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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 단기일반(C-3-1) 발급대상은 투자를 완료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 외국인등록 없이 수시 방문하려는 사람이며, 투자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자는 대상이 아니다.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의료관광(C-3-3) 간병인 동반입국이 허용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 및 동반 직계가족(배우자 등), 간병인은 사증발급인정서(C-3-3, G-1-10) 발급 신청 대상이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보증보험 가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무사증(B-1·B-2) 또는 단기사증(C-3) 입국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가 허용된다.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요건을 갖춘 타 체류자격 소지자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3.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코로나19로 영주권이 상실되어 단기 일반(C31, 090) 사증으로 입국 후 영주 자격(F-5)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품행단정 요건은 심사하며,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심사가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조제1항제3호 해당자 중 단기방문(C-3) 해당자,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방문동거(F-1) 해당자, 또는 17세 미만인 동반(F-3)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관광(C-3-3, G-1-10) 자격의 대리인은 외국인 환자 초청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전담직원,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동반가족(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이다.
수치·기준
중국 국민 중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 입증자,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자, 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또는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는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C-3-1~C-3-9, C-3-2 제외) 발급 대상이다.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C-3-1 ~ C-3-9)에 따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사람은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동남아 11개국 국민 중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30일) 단기방문(C-3-1 ~ C-3-9, 단 C-3-2, C-3-10 제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동남아 대상국 국민 중 개인재산 20만불 이상 보유자,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자는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30일) C-3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자원외교국가 국민 중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단기방문(C-3-1 ~ C-3-9, C-3-2 제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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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증발급 확인서 출력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출력이 불가하다.
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유니온페이 프리미엄(플래티넘·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소지자, 또는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국제 통용 신용카드 소지자인 중국 국민은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다.
연간 납세실적이 5억 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은 한·몽골 간소화 협정 사증(C-3-1 ~ C-3-9) 발급 대상이다.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증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은 한·몽골 간소화 협정 사증 발급 대상이다.
기간
단기방문(C-3)은 활동이 C-3 범위이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단체관광 사증은 출국할 항공기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장·변경된다.
국내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18세 미만 외국국적 아동이 무사증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해 체류자격(F-1-51)을 변경하는 경우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이 발급되며,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에게 발급되는 전자사증은 일반상용(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임.
협정상 일반상용(C-3-5) 사증은 한·인도 CEPA 대상자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유효기간 3개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유효기간 3개월)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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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류자격 단기일반(C-3-1~C-3-6),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을 발급한다.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 대상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단기방문(C-3-1 ~ C-3-9) 복수비자를 발급받으며, 3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는 유효기간 5년을 부여받는다.
관광 목적 인도 국민 및 그 가족은 단기방문(C-3-2), 기타 방문자는 단기방문(C-3-1) 자격으로 체류기간 90일, 사증유효기간 5년의 유효복수비자를 발급받는다.
관광·휴양시설 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를 완료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동반가족은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의료관광 유치기관 초청 외국인 환자의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C-3-3(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단수 3월·더블 6월·복수 5년 이내)을,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G-1-10(체류기간 1년 이내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기 선정된 우대기업으로부터 초청받은 자에게는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발급하며, 기업투자(D-8)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면 단기상용사증을 발급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5.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
국제기구 직원의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APEC 경제인 카드(ABTC) 소지자는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반관광(C-3-9)의 체류기간은 신분이 확실하거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없는 신청인에게는 90일, 그 밖의 신청인에게는 30일 이내로 부여된다.
10년 복수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사증의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나, 일반상용 또는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부여될 수 있다.
자원외교국가 국민이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단기방문(C-3-1 ~ C-3-9, 단 C-3-2 제외)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4.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또는 C-3-4)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 특례 대상자에게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의 단기일반(C-3-1)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5.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 (C-3-1)
투자시설 또는 공익사업 투자외국인에 대한 단기일반(C-3-1) 사증발급인정서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으로 발급된다.
공익사업 투자 단기일반(C-3-1) 신청자가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단기취업(C-4-5) 비자 면제 조건으로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동포방문(C-3-8) 사증은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5년 유효한 90일 체류 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이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13,14)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이 도과되어 ‘20. 1. 1. ~ ’21. 12. 27. 사이에 영주(F-5)자격이 상실된 자는 단기 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22. 12. 31.까지 입국하여 영주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구제 대상이 된다(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면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휴·폐업, 대표자·전담직원 변경 시 15일 이내에 비자포털에서 회원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까지 변경 등록해야 한다.
개발사업자 및 투자유치기관은 매월 말 지정된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수료
더블사증(C-3-1~C-3-6) 수수료는 미화 70불 상당 금액이며,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을 징수한다.
전자사증 신청 시 사증 발급신청 심사 수수료 이외에 전자결제 이용수수료(3.3%)가 별도 부과되며,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미화(US$)로 전자결제한다.
필리핀 국민의 경우 체류기간 59일 이하의 일반상용(C-3-4) 및 단기방문(C-3) 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절차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C-3 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고, 사증 심사에서는 유효한 여권, 입국금지 대상 여부, 체류자격 해당 여부, 입국목적 소명, 허가된 기간 안의 귀국 가능성을 본다.
의료 목적 방문(단기 C-3-3, 장기 치료 G-1-10):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환자와 동반 가족·간병인이 대상이며 초청자는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다. 유치기관 초청 없이 입국하는 환자는 공관이 병원 진단서, 국내 진료 예약 자료, 비용 부담능력 서류를 받아 단수 C-3-3 사증을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3개월 이내 발급한 자국 내 모든 범죄경력(6개월 이상 해외 거주 시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이 포함된 해외범죄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관광·휴양시설 또는 공익사업 투자외국인(C-3-1)이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F-2) 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공익사업 투자외국인(C-3-1) 중 원금보장·무이자형 투자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손익발생형 투자자는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청에 신청해야 한다.
10개 더 보기
전자사증 수수료는 본부 접수 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이 가능하나, 접수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의료관광(C-3-3)은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자사증은 외국인 본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가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본인이 전자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초청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초청기업이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법무부에 최종 전송해야 한다.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초청기업이 전자사증을 대리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포털 회원가입 없이 전자사증번호, 초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전자사증 신청주체는 외국인 본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이다.
외국인환자(C-3-3, G-1-10)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제출이 생략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기사증(C-3)의 경우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재외공관 사증 심사를 거쳐 단기사증(C-3) 발급 후 입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국허가 신청서,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벌·제재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1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부과 시 1월 정지, 3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부과 시 3월 정지, 501만원 이상 통고처분 또는 고발된 경우 회원자격이 취소된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 복수사증(C-3-1) 신청 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의료해외진출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형 확정 후 1년 미경과자(대표자인 법인 포함)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장관은 투자유치기관이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 유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할 청장은 분양회사가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대리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목록·표
C-3 세부 약호C-3-1 단기일반, C-3-2 단체관광 등, C-3-3 의료관광, C-3-4 일반상용, C-3-5 협정상 단기상용(인도·칠레),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C-3-7 도착관광, C-3-8 동포방문, C-3-9 일반관광, C-3-10 순수환승.
동포방문(C-3-8) 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전자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초청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인도 관광객(C-3-2) 및 가족구성원은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0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외국인환자(C-3-3, G-1-10)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되나, 최초 초청이거나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는 징구 가능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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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일반상용(C-3-5) 중 한․인도 CEPA 대상자는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원·에너지 관련 3년 복수사증(C-3-4) 신청 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관광(C-3-3) 신청 시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사증 신청 시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부가세 신고서 등)는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공관장 재량 의료관광(C-3-3) 단수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국내 의료기관 예약 입증자료, 치료비·체재비 부담능력 입증서류,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변경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2)을 시범 시행한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에 발급하며 15일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시범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와 수학여행단 중심으로 운영한다.
단기상용(C-3-4) 소지 칠레 국민은 91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등은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나(입국일로부터 기산), 예술흥행(E-6-2) 활동을 위한 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단기방문(C-3-4) 사증을 소지한 칠레 국민은 관리자·임원 자격 또는 전문지식 관련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경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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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 소지자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된다.
CIS 지역 국가 동포가 과거에 동포 사증(C-3-8, H-2, F-4)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포 입증자료 제출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는 원칙적으로 유학 자격변경이 제한되나, 단기 합법체류자로서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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