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출입국관리법의 기한 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외국인등록(90일), 체류자격 변경(30일), 이의신청(7일·10일), 범칙금(15일), 고용주 신고(15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이 지금 우리가 근거로 삼는 판이에요. 아래는 그중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해당하는 기한을 모은 것이에요.
누가 해당하나
체류 중인 외국인, 불허 통지·강제퇴거명령·출국금지를 받은 사람,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해당해요.
핵심 숫자
- 외국인등록
-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등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상시 휴대
- 신분 변경 후 체류자격 변경(제31조제1항)
- 신분이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기간 연장
-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
- 불허 후 출국기한
- 불허 서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이나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출국금지·연장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 통고서를 받은 뒤 범칙금
- 15일 이내 납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고발 전 납부했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 고용주 신고
-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이거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때 15일 이내
참고
이 조항들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 적힌 대로 정리했어요. 이 기한 중 어느 것이 그날 바뀌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어요.
확인할 것
- 기한은 각 규정이 정한 사건(입국, 명령서·통지 수령, 신분 변경)을 기준으로 세요. 규정을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니에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확인하거나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출처
링크는 공식 페이지로 연결돼요. 근거로 쓴 확인 항목 번호: entry-024, law-0022, law-0134, law-0133, law-0049, law-0001, law-0097, law-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