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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기준, 수수료, 서식

출입국관리법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맡긴 세부 요건, 기간, 서류, 수수료를 정리했어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오래된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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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3호의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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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않고 입국하려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법무부령 기간 내 관광ㆍ통과 목적 입국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7세 이상으로서 유효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있는 외국인은 스스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법무부장관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기피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가 보호 해제·출국·사망한 경우, 보호 일시해제된 경우,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또는 이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한 경우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6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발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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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9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거부 대상이 아니며,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고,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할 것으로 인정되며,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제1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및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 국내 정착 상담, 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는 감염병 확산으로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되어 관계기관 요청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제1호

수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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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기준 금액은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권고 대상이 되는 가벼운 위반이란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7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고 채무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또는 승소판결 확정, 금융회사 등의 연체채권 회수 필요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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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 일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자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본래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는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였던 선박이 출항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는 상륙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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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 출국정지 예정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청구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5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의 경우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2항,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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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 발급하는 서식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밝혀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외국인유학생이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휴학한 경우 휴학일, 제적ㆍ유학중단시킨 경우 그 날, 행방불명 등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9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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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발급신청인이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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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침구, 생활용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나,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5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 해당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발급신청 심사수수료는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는 미화 40불, 91일 이상은 미화 60불, 2회 입국 복수사증은 미화 70불, 횟수 제한 없는 복수사증은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수재입국허가 수수료는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는 5만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는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 제8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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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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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결정에 필요하면 이의신청인 등에게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사증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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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나, 유효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위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려는 14세 미만인 외국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로 예치된 보증금은 외국인이 요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활동중지 명령서나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거인이나 그 외국인이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분실 외의 사유로 신청할 때에는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보관증을 발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때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5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말소되기 전에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명령서에 의해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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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일시보호하거나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 또는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 포함)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시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해제 사유와 보호해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사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7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9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피보호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9 제6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6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8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계호하에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4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기한 내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려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3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ㆍ변경ㆍ연장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되,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0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거나 출국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지정된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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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보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때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입국심사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지정된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출국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1항,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호,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거나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9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구청장, 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

처벌·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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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은 활동중지 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위원장은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9 제7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보증금을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청자 또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성매매처벌법, 사행행위규제법,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3호, 제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54조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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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범칙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하거나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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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란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대표자·근무처 명칭 또는 근무처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국가·지자체·학교 고용, 법인 대표자 변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 제외),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파견사업장 변경 포함)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 평가,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할 때에는 생명ㆍ신체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우려, 국익 침해 우려,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및 생활태도, 도주 우려, 그 밖의 중대한 인도적 사유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의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는 특정중대범죄, 형법 제165조ㆍ제166조제1항ㆍ제167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5조ㆍ제257조ㆍ제278조ㆍ제284조ㆍ제320조ㆍ제324조제2항ㆍ제343조ㆍ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미수범 포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위반의 죄 및 가중 처벌되는 죄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허가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활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업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 업무,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인권침해 구제 등 피해구제가 우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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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재입국허가의 신청, 발급·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발급·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의 신고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실조사 대상이 되는 서류는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6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1항의 숙박외국인 정보제공 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형법상 살인ㆍ상해ㆍ폭행ㆍ강간ㆍ사기 등 범죄 수사, 성폭력처벌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사, 직업안정법 위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 조사 및 감독이 포함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