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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국적,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난민과 고시

국적법, 재외동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난민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법무부 고시의 규칙을 모았어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오래된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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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의 복수국적자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이 포함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주권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외국민의 정의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복수국적 관련 병역의무 이행에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와 가족 생계유지 곤란,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신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소집해제, 병역면제 또는 전역한 경우를 말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3조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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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에 따라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입양 당시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가 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

  •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그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은 잔여 거주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 국적법에 따라 혼인귀화자(제6조제2항제1호·제2호),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성년 전 입양되어 외국 거주 후 국적회복한 자,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할 수 있다.

    국적법 제10조 제2항

  • 국적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3조 제1항

  •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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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국가·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던 사람 등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국적법 제9조 제1항, 제2항

  •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국적법 제13조 제3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 제2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공로가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이거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사람, 또는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란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기간 내에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는 귀화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 또는 신청한 사람, 부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또는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외에는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난민법 제3조

  •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민법상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37조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난민법 제31조, 제32조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난민법 제33조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난민법 제43조

  •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난민법 제41조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난민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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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에게 대한민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에게 영양ㆍ건강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 제5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라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 제5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발생 시 긴급사업장변경이 허용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 제1호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별지 2) 및 출입국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의해 보호된 본인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별지 2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으며, 그 날에 1개월 이하로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는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인 외국인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이의신청 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면접심사 면제 대상인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에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4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상 외국국적 동포 특례는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출생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며, 해당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2, 제25조의3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 특례 대상자가 국내에서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신청을 하려면 적법하게 입국·체류 중인 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4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은 원정출산 제외기준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2조 제2항 제1호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법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8조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은 귀화ㆍ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2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는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해당 교육기관장 발행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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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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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호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 제5조의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6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난민법 제8조 제6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3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따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휴직 등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보다 적은 기간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며, 휴업·휴직 중이거나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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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8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예외적 인정이 없는 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화신청자의 국내 계속 체류기간 계산 시, 체류기간 만료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허가기간 내 재입국한 경우나 체류기간 연장 불가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에는 출국 전후의 체류기간을 합산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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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등 및 귀국비용보험ㆍ신탁의 보험금등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건설업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 난민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난민법 제6조 제2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난민법 제5조 제6항

  •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법 제21조 제7항

  •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난민법 제40조 제2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하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입국한 후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3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년입양자인 귀화허가 신청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거주 기간은 입양된 날부터 기산하되, 입양된 후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기준 기간은 3년이며, 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2 개별기준 차목의 경우 1년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별표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에 따라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기한

27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3항

  •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11조 제1항

  •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 제외).

    국적법 제12조 제1항

  • 국적법에 따라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복무를 마친 경우 등 병역의무 이행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양도 가능한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 제2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이 종합평가를 면제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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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의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2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 국적 포기사실 증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외국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적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사실 증명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난민법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6조 제3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법 제21조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결정 기간이나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18조 제5항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따라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 제4호 가목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자격을 잃으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에 자격을 잃는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3조 제2항 제5호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7조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등의 통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9조 제1항,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며 그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받는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항 제4호, 제5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귀화불허 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또는 국적이탈허가 신청 불허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상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3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여자인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31호, 제33호, 제34호서식)에 따라 국적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의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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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
  • 국적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24조 제1항

  • 국적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적법 제24조 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은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 지정된 고용업무 대행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 대행 또는 관련 사업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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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89
  • 국적법에 따라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신고할 수 있다.

    국적법 제13조 제1항

  • 국적법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 불참사유서 제출, 국민선서 면제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귀화허가에 관한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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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국적포기증명서등이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별지 제8호서식) 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고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증명서류를,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증명서류(또는 병적증명서 공동이용 동의)를 첨부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신청인(별지 제8호의2서식)은 외국 출생 또는 6세 미만 이주 후 신청 시까지 계속 외국 거주 입증자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입증자료, 부모의 외국 영주권·시민권 관련 서류 및 복수국적으로 인한 외국 내 직업 선택 제한 등 불이익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병적증명서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인 및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 사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 제4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재취득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류),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법무부장관 지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화허가 등으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증명서 발급(별지 제12호서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거주국내 주소, 국내거소, 직업, 국적 및 취득일, 여권번호 및 발급일, 학교 재학 여부 등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준용하며,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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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 관련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구인 신청, 재고용 허가 요청,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서류 수령 등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난민법 제8조 제5항 제3호

  • 난민법에 따라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난민법 제8조 제5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5조 제3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난민법 제8조 제2항, 제3항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난민법 제12조, 제13조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난민법에 따라 누구든지 본인의 동의 없이 난민신청자와 면접 동석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ㆍ누설하거나 출판물ㆍ방송매체ㆍ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난민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면접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난민심사관은 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 종료 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14조, 제15조

  • 난민법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난민법 제21조 제2항

  •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신청자 면담, 면접 참여,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29조 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문교육 비용을 지원할 때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5항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청장 등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단속반원이 적법 체류 여부 조사를 위해 외국인, 고용주, 소속단체, 근무 업소 대표자 또는 숙박 제공자를 방문 조사할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 제2항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문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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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문 시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며, 용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신문을 방해하거나 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7조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가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때 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기타 신뢰관계 있는 자를 신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8조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속업무 수행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긴급 등 필요시 사복 가능)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을 휴대 및 제시하고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 제4호, 제7조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청장등은 용의자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구두 또는 고지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3조 제2항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신문할 때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1조 제1항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는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 유무를 물어 증감 또는 변경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2조 제3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의료보장으로 가입 제외된 사람은 해당 보장을 받는 중에도 공단에 신청하여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자격을 다시 얻은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 제4항, 제5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제출하는 외국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 확인 서류는 발행국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서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 제1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 제2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공단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얻기 전에 미리 납입고지를 할 수 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4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가 심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경우 불허처분하되, 재입국허가(면제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자는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허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 본국 사정 등으로 서류를 다시 갖추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종전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자가 심사 중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종료하지 않고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1호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 면접심사는 면접관 2인이 6개 평가 항목(국어 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1절 가창,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예의 및 태도) 모두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적합 처리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1항,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3호·제4호 해당자 또는 1998. 6. 14. 전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 취득 후 혼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뒤 원 국적 포기로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는 등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여부를 심사·결정받을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1조 제1항,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였거나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1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및 증거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의 방식은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감염병 확산,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거동불능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방식에 따를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항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3조에 따라 법률 제5431호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중 우리 국민인 모가 인지한 자 중 부가 외국인인 자의 경우 포함) 시, 신고자는 가족관계등록 기재와 관련하여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명백하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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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ㆍ국적회복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2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ㆍ국적회복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함)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2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 또는 모가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인 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라마목 관련)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애인은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장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라마목 관련)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식의 불참사유서를 통보받은 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질병ㆍ사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특별공로자 귀화추천서) 작성 시 추천인은 귀화신청인이 교육·문화·사회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또는 한국사회 등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업적을 기술하고,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증빙자료 등이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상 국적판정 심사 실태조사에서는 혈통관계의 진정성, 국외 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및 상실 사실 유무, 국내 가족관계 등 체류실태를 조사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국적선택신고수리 통지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등록관서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선택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허가 등의 취소 대상자는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사정이 있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 시 입증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7조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국적법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관련 출석통지서를 받고 법무부에 출석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요청자료 및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9호서식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중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3. 3), 6. 1)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별표 1]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6. 2)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청자는 [별표 1]의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국제적 권위자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적회복 신청자 중 남성의 경우 상세기술서 작성 시 병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체류기간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를 적용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산정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연번7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받은 참여자가 재시험에 응한 경우 재시험 결과만이 유효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7조 제3항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는 최대 50문항 이내의 필기시험(객관식 선택형 기본, 주관식 단답형 또는 작문형 추가)과 총 5문항의 구술시험으로 구성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평가 최종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후 사회통합정보망에 게시하여 응시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11조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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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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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제3항

  •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14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나,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질문·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난민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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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법에 따라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민법 제47조 제2호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합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의한 처벌대상임을 고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9조 제1항

  •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따라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자는 필수적 고발 대상이다.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안 제3조 제2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부칙(2018-267)에 따라 공단은 2019년 1월 1일 전에 자격을 얻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 제5조의2에 따른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미제출 시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는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부칙(2018-267) 제4조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 제2025-69호)에 따라,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2025년 4월 23일 이후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부칙(2025-69) 제1조, 제2조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포함)으로 통지한 첨부서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귀화허가 신청 등을 불허 또는 반려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3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불허처분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귀화 면접심사에서 대리 응시, 통신기기 이용 의사소통, 부정한 자료 소지·이용,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거부, 휴대 가능 외 물품 조치 불응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심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당해 귀화신청을 불허처분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4항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국적선택 기간을 도과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1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9조 제3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라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3년이 지난 2022년 4월 1일 적발된 경우에는 1회 기준 처분을 받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별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에 따라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를 미납한 사람은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4. 납부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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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정보, 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납세증명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적법 제25조 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외국인 증명서류,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증명서류, 국적상실(외국국적 취득)의 원인 및 연월일 증명서류, 수반취득 신청 시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가 되는 죄명은 형법상 살인·강간과 추행·강도의 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제11조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위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죄이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 및 심사에 참고할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교육ㆍ상담, 결혼이민자등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ㆍ번역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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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별지 5)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휴대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위반에 해당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별지 5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용직 등 근로수입 또는 실업급여 통장입금내역, 취업교육기관 확인서, 구직등록증, 중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 불가 시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자필 가족관계통보서, 신분사항 소명자료, 조선족(부모ㆍ배우자 포함)이 성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경우 중국 발행 조선족 소명 공문서, 출생 월일을 새로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 대사관ㆍ영사관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하는 자는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3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제적등본, 부모의 증명서·제적등본 및 출생증명서 등, 또는 8촌 이내 혈족의 증명서 및 족보·친척관계확인서·공인의료기관 유전자감식결과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5 제1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상담ㆍ피해사례 및 경험담 소개, 인권교육의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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