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칙
입국, 체류, 연장, 외국인등록, 신고 의무, 출국명령, 벌칙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에서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대상·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재입국허가 기간 만료 전 입국자, 사증면제협정 대상자,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전 입국자 등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5개 더 보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국민의 배우자),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아동 및 학대행위자 제외 보호자), 인신매매등피해를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및 만료 이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따른 국경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협정에 따라 외교관ㆍ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은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이나 해당 외국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은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자진 출국하려는 강제퇴거 대상자, 출국권고 불이행자, 허가나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일반체류자격 부여자 제외), 과태료 처분 또는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7조와 제20조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나 법 위반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관련 신청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요건(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구비)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ㆍ임차인(또는 세대원), 매매ㆍ임대차계약자, 위임받은 자,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등은 특정 건물ㆍ시설을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5호~제17호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반행위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법상 박해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ㆍ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과 그 공포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여 증명되면 형을 면제한다.
수치·기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조건 위반 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제3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0조), 체류자격 부여(제23조),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4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제25조), 외국인등록(제31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제35조)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를 하여야 할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이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단기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7개 더 보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 미소지나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난민인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로 송환이 지연된 경우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테러방지법 위반, 살인·강간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자의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문서 등의 송부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 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며, 송부가 불가능하면 청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하고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생긴다.
기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결정이나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또는 제적·연수중단·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7개 더 보기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5492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영주자격 취소 포함)을 위해 외국인이나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경우, 취소ㆍ변경 사유와 출석일시 및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고발된다(고발 전 납부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절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변조된 외국인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 또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사 중인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ㆍ추가,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ㆍ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28개 더 보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재입국허가, 복수사증, 재입국허가 면제, 난민여행증명서로 일시 출국 후 허가ㆍ유효기간 내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용의자 신문 시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한 후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는 말로 가능), 청원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보호자(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포함)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일시해제를 결정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 피보호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른 국가가 입국을 거부하는 등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호해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보호할 수 있으며, 재보호기간 계산 시 종전 보호 및 재보호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 발급, 보호기간 연장 허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재보호, 또는 보호 일시해제 취소 조치를 할 때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 중인 승무원ㆍ승객, 그 밖의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할 때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법정대리인등 포함)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
8개 더 보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외국인의 적법 체류 여부와 강제퇴거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주, 소속 단체·근무 업소 대표자, 숙박 제공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19조·제31조·제35조·제36조의 신고·등록이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 관련 허가 및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신고인이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주거ㆍ물건 검사, 서류ㆍ자료 제출요구, 검색ㆍ심사, 질문 등의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고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처벌·제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한 사람,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한 경우, 또는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일시해제를 취소하여 다시 보호 조치를 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6개 더 보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심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만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나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지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목록·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 입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사증·탑승권 등을 제공·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도피하게 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 또는 시민권 국가로 송환되며, 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입국 전 거주 국가, 출생지 국가, 입국을 위해 탑승한 항구가 속한 국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범죄·수사경력, 범칙금·과태료 납부 및 체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 휴·폐업 정보, 납세증명서 및 조세체납정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정보, 소득금액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