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건강보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수료, 의무
건강보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수수료, 병역, 운전면허를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것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거주(또는 거주 예상)하고 규칙 별표 9의 체류자격을 가지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병역의무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18세부터 병역준비역 편입)이며 외국국적자는 의무자가 아니다. 귀화한 사람은 병역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신체검사 절차는 제1호에만 규정돼 있다).
대상·자격
법무부장관은 체류 관련 허가 심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조세·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태료 체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수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1~4단계 각 10만원(단계당 100시간), 5단계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 3만원을 낸다. 0단계는 무료이고, 100% 출석자 등 성실 참여자는 50%를 감경받으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F-1-52·F-2-2 미성년 자녀, 일부 G-1 인도적 체류자는 면제다.
목록·표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은 외교부가 연 1회 이상 조사한 결과를 경찰청장이 고시하므로 해마다 바뀔 수 있다. 비인정국가 면허도 별표에 따라 기능·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최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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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7월 10일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방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유학생·전문인력·동포·배우자·이주배경 아동 등 유형별 맞춤 교육, 입국 전 교육, 장기 거주자 이수 의무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의 단계이며 규칙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