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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정착: 건강보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수료, 의무

건강보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수수료, 병역, 운전면허를 정리했어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오래된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먼저 알아둘 것

  •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거주(또는 거주 예상)하고 규칙 별표 9의 체류자격을 가지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시행규칙 제61조의2

  • 병역의무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18세부터 병역준비역 편입)이며 외국국적자는 의무자가 아니다. 귀화한 사람은 병역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신체검사 절차는 제1호에만 규정돼 있다).

    병역법 제3조·제8조·제65조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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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은 체류 관련 허가 심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조세·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태료 체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8조제2항제3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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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1~4단계 각 10만원(단계당 100시간), 5단계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 3만원을 낸다. 0단계는 무료이고, 100% 출석자 등 성실 참여자는 50%를 감경받으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F-1-52·F-2-2 미성년 자녀, 일부 G-1 인도적 체류자는 면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전체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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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은 외교부가 연 1회 이상 조사한 결과를 경찰청장이 고시하므로 해마다 바뀔 수 있다. 비인정국가 면허도 별표에 따라 기능·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3·4항

최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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