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출입국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통령령 제36673호와 법무부령 제1125호가 2026년 9월 15일 시행됐어요. 출입국 수수료의 카드·전자결제는 2027년 9월 16일부터예요.
무엇이 바뀌었나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73호, 2026-09-15 공포·시행)은 방문취업(H-2) 활동에 택배업·화물 분류원을 넣고, F-1 가사보조인 범위를 F-2·F-5 일부로 넓혔으며, 요청 가능한 소득정보에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직무능력개발·보호자 교육을 추가했어요.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1125호, 2026-09-15 시행)은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체크카드와 전자결제로 넓혔어요. 납부 방법 조항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돼요.
누가 해당하나
출입국 수수료를 내는 모든 사람, KIIP 참여자, F-1 가사보조인 신청자, H-2 직종 고용주가 해당해요.
핵심 숫자
- 수수료 카드·전자결제
- 2027년 9월 16일부터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원 (F-5로 바꾸면 20만원)
- 체류기간 연장
- 6만원
- 체류자격 부여
- 8만원 (F-6은 4만원)
- 카드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3만 5천원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변경·연장 신청은 10분의 2 감경
참고
위 수수료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에 적힌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그날 바뀌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어요.
확인할 것
- 카드·전자결제 조항은 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의 납부 방법은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원문을 확인하거나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출처
링크는 공식 페이지로 연결돼요. 근거로 쓴 확인 항목 번호: policy-005, policy-011, f2-046, f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