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1회 체류기간 상한
- 2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직업 활동 없이 체류하는 자격이다.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A-1~A-3 자격자의 동거인, 고등학교 이하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을 동반하는 부모, 직업 없이 장기간 체류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하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다.
방문동거(F-1-5) 초청에서 다자녀 가족이란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초청 시기 등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F-1-5 인도적 사정 심사 시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대상·자격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동반 부모(F-1-13):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학비 연 500만원 이상 대안학교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유학생 1명당 2촌 이내 친인척 1명이 대상이다. 정부기관·지자체 초청 장학생의 동반 부모는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이 안 되며, 공관 발급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이다.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민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는 원칙적으로 취업 및 영리활동이 불가하나,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1~E-7(E-6-2 및 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가 전문분야(E-1∼E-7)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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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공관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입국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인 외국인으로서 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으로 체류할 수 없는 사람은 방문동거(F-1-4)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만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동반가족 자녀는 연령 예외).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3.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점수제 우수인재(F-2-7)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하며, 미충족 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취업이 금지되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교열요원(E-7)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D-1, D-5, D-6, D-7, D-8, D-9, E-6-1, E-6-3, E-1, E-2, E-3, E-4, E-5, E-7, F-1(국내 출생 대만화교), F-3-18(F-2-99의 배우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종전 거주(F-2) 자격을 가졌던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는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 없이 D-7~E-7 또는 F-2로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D-7~E-7 또는 F-2로 2년 이상 합산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F-1, F-3, D-7~E-7, F-2로 합산 4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그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면 건설업 취업이 가능하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부모는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기본 대상이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동반(F-3-10) 사증 발급은 가능하나, 부모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15, F-1-24) 사증 발급은 불가하다.
톱티어(F-2-T, F-5-T) 또는 유망톱티어(E-7-T) 자격자가 가사보조인(F-1-24)을 초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이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사증은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으로서 유학생 1명당 1명만 허용되며, 정부 및 지자체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방문동거(F-1)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
방문동거(F-1-5) 초청 인원은 1명(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 가능)이며,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7.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고액투자자(F-1-22), 첨단투자자(F-1-23), 전문인력(F-1-24)의 가사보조인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이 발급되며,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입증서류와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의 경우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자녀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정으로 방문동거(F-1-5) 사증 초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에게 있다.
자녀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정에 따른 방문동거(F-1-5) 초청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이며, 부모 모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 입양 외국인(F-1-51) 사증발급 대상은 외국에 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18세 미만의 외국국적 아동이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9.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사증발급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는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며, 동일국적인 경우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한다.
톱티어(Top-Tier)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법적 근거 체류자격은 구직(D-10),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이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방문동거(F-1-12) 소지자는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직·준전문직(E-1∼E-7, 단 E-6-2 및 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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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등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일 경우 F-1-12 변경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동반부모 방문동거(F-1-13)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은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기준을 준용한다.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요건을 갖춘 타 체류자격 소지자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3.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성장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에게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가 허용된다.
톱티어 거주 동반가족(부모, F-1-15)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률상의 가족관계가 성립하고 주자격자의 톱티어 거주(F-2-T)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조제1항제3호 해당자 중 단기방문(C-3) 해당자,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방문동거(F-1) 해당자, 또는 17세 미만인 동반(F-3)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의 대리인은 국내 거주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국내에서 부양·초청한 자, 고용주 또는 위임받은 소속단체 직원(F-1 가사보조인에 한함), 본인 소속 단체의 직원(F-4 및 고액투자·점수제 F-2에 한함), 신원보증인, 원자격자(D-1~E-7, D-3 제외)의 소속단체 직원(F-3에 한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에 따라 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는 교육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치·기준
F-1-13 재정요건체류비용(외국인 유학생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정 21개국 국민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부부 합산 가능).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 벌금형·통고처분이나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으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소득 기준은 수도권 18~34세 GNI 1.5배·35세 이상 2배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각 1배·1.5배로 완화되며,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 자격 부여 대상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체류자격 변경 시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체류 기준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 대비 18세~34세는 1.5배, 35세 이상은 2배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3.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신청자가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수도권 체류 시 GNI 2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 시 GNI 1.5배를 적용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3.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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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체류기간은 1년이 부여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3.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에서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은 방문동거(F-1) 대상자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거주(F-2-8, F-2-81)자격 변경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체류기간 연장 시 F-2 대상자는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F-1 대상자는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자녀양육 지원 목적의 방문동거(F-1-5) 자격 초청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로 계산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7.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유학생으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이어야 하며, 피초청자 포함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사증의 피초청자는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여야 하며, 최대 2명 이내에서 동시 체류가 허용된다.
방문동거(F-1-5) 초청 인원은 1명이나 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이 가능하며,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 체류 중이면 부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은 초청할 수 없다.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룸카페 등)은 통로에 접한 1면 벽면이 바닥 1.3m 이상부터 2m 이하까지 전체 투명하고, 출입문 바닥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 투명하며, 잠금장치가 없고, 가림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구획 시설에서 제외된다.
기간
방문동거(F-1)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F-1·F-3는 취업 가능 체류자격 목록에 없어 일반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A-1, A-2, A-3, F-5, 난민 F-2·F-1, G-1, 무국적자 제외)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22.7.1. 이후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함.
특수기관 행정요원(S2721)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되며,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이다.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을 부여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가사정리 등을 위해 방문동거(F-1-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체류허가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이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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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 제외)는 방문동거(F-1-16)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며,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18세 미만 외국국적 아동이 무사증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해 체류자격(F-1-51)을 변경하는 경우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1.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이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F-6, F-5-2)의 입양되지 않은 전혼 출생 미성년 자녀(F-1-52)는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 재학 시 2년, 미재학 시 1년의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받는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중국동포 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 입국자 및 그 존비속으로 친척방문 입국한 자는 국내 친척 등의 신원보증(20세 이상인 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중국동포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F-1-5)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마지막 자녀 기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입양 또는 국적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국내 체류 국제 입양 외국인 아동(F-1-51)의 체류허가 기간은 직전 체류허가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F-1-52)는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 재학 시 2년, 비재학 시 1년의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만 19세 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전혼관계 출생 자녀(F-1-52, F-2-2)는 1회 최장 1년 범위에서 졸업 연도 2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령 상한은 만 21세로 한정됩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소지자는 체류허가 기간을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완화받아 F-1-D 체류허가를 받은 후 수도권으로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수도권 소득 기준을 충족하거나 비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기간 6개월을 부여받습니다.
국내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혼인한 자녀 제외)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이다.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을 발급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사증은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로 발급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8.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사증발급
방문동거(F-1-5) 사증 신청 시 초청인은 보증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인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7.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자국공관원의 자국국적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의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한다.
고액투자자(F-1-22), 첨단투자자(F-1-23), 전문인력(F-1-24)의 가사보조인에 대해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단수사증을 발급하되,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 승인 사항은 승인을 받은 후 발급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F-1-51 대상 아동 중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에게는 2년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 거주(F-2-3) 또는 영주(F-5-3) 자격 지침을 적용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9.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사증발급
방문동거(F-1-15)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 사증으로 신청한다.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지원 목적 F-1-5 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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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F-1-5 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자산투자자가 영주(F-5)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5년 보유해야 한다.
기한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라.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 절차
자녀양육 지원 목적의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사증은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7.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마지막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방문동거(F-1-5) 초청이 가능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7.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자녀양육 목적 방문동거(F-1-5) 초청은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또는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가능하다.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디지털노마드(F-1-D)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붙임]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수수료
기존 방문동거(F-1-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 자격으로 변경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세대주가 미성년자이거나 난민인정자(F-2) 또는 난민인정자의 가족(F-1)인 세대의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절차
워케이션(F-1-D)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국적국 및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붙임]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 등의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이므로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다.
지역동포가족(F-3-2R)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가 면제된다.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는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톱티어 사증의 전자사증발급 전담 심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담기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이며, 방문접수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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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전자사증은 외국인 본인 또는 해당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기업 회원가입을 하여 외국인을 대리해 입증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톱티어 대상자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는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담기관을 포함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톱티어 민원을 방문접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톱티어 전자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입증서류는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국허가 신청서,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벌·제재
톱티어 비자 실직 등 소득 요건 미충족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F-1-5 초청이 제한되나, 제21조제2항 위반으로 E-9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는 제한기간 없이 초청 가능하다.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F-1-5 체류기간 연장 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제한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2.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목록·표
톱티어 거주 가사보조인(F-1-24) 신청 시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및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소지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또는 외국인학교교사(E-7)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국 교원 자격증 원본(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시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국민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출생증명서나 유전자감정결과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4.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화교협회 호적부 등과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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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 외국인(F-1-51) 체류허가 신청 시 공통 서류(신청서, 여권,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 서류)와 추가 서류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 법원 입양허가 재판 진행 증빙 서류 중 1건을 제출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F-1-52)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모두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해당자),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한다.
F-1-5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F-1-15 또는 F-5-T1 신청 시 제출이력이 없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변경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73호, 2026년 9월 15일 시행)은 방문취업(H-2) 활동에 택배업·화물 분류원을 넣고, F-1 가사보조인 범위를 F-2·F-5 일부로 넓혔으며, 요청 가능한 소득정보에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보호자 교육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026년 7월 8일 발표했다(시범기간 743명 발급).
F-1-6 자격 소지자가 채권, 채무,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이 계속되어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기타(G-1) 자격으로 소송종료시까지 체류가 허가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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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9월 18일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0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리고 최장 7년인 체류기간 연장을 논의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 정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보도자료 본문(PDF)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