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구직·투자·워케이션
유학(D-2), 구직(D-10), 기업투자(D-8), 워케이션 비자의 체류 상한과 조건을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것
시행규칙상 구직(D-10)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며, 매뉴얼은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게 통산 최대 3년(1회 1년)까지 허용한다.
D-10-1 점수제는 19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본항목 20점 이상이 필요하며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1회 6개월이 부여된다.
유학(D-2)·일반연수(D-4)·무역경영(D-9)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각 2년이다.
무엇인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대학·고용주 확인서 서식 하단의 주당 허용시간 안내(어학연수 20시간, 학부 20시간·인증대학 25시간, 석박사 30시간)는 구 기준이며 2023.7 시행 표와 다르다. 현행 표를 쓴다.
유학(D-2)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되고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통신·사이버대학(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직업훈련과정,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뺀 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된다.
대상·자격
시간제취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적으로 학생이 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된다.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은 해당 자격별 지침을 따르고, 개인과외 교습은 엄격히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유학(D-2) 중 D-2-1~D-2-4, D-2-6, D-2-7 해당자는 바로 가능하고, 어학연수(D-4-1, D-4-7)와 방문학생(D-2-8)은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고 학업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신청일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어서 학업과 취업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을 했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 사례금·상금 등 일상생활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학생의 유급 연구·인턴소속 대학·산학협력단에서 받으면 학업과 연계된 경우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무관한 경우 허가 필요이다. 대학 외부 기관에서 받으면 학업과 연계된 경우 시간제취업허가, 무관한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가 필요하다. 교육부 고시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은 면제(자율 현장실습은 허가 필요)이다.
연구과정(D-2-5)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가 원칙이다.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이 초청하거나, THE 200위 이내·QS 500위 이내 국내 대학이 이공계 연구과정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생도 허용된다.
6개 더 보기
어학연수(D-4-1 한국어, D-4-7 외국어)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가 전문대학 이상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연수할 때 해당한다(D-4-7은 고교 이하 재학생도 포함). 평생교육시설·사설학원은 대상이 아니며 90일 이하 어학연수는 단기일반(C-3-1)이다.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과, 일반대학(또는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베트남·우즈벡·중국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정서가 있어야만 D-4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①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로 D-10-1로 변경(최초 1년 부여, 연장 시 점수제), ②국내 대학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TOPIK 4급 이상, ③29세 이하 THE/QS 200위 이내 해외대학 학사 이상 최근 3년 이내 졸업자나 한국학 전공 TOPIK 6급 우수자(유망인재), ④주한 외국공관 인턴.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는 국내 체류자격변경만 가능하다.
기술창업준비(D-10-2)는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으로서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출원 중인 사람,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OASIS 교육과정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사람,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추천자,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대상이며 인턴활동은 제한된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THE 200위·QS 500위 이내 대학(본교만)의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이며,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점수제 무역경영(D-9-1) 체류자격 변경허가에서는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격이다(261102판 체류 매뉴얼의 결격사유 항목).
수치·기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는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이다.
기술창업(D-8-4) 점수제는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고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소득 기준은 수도권 18~34세 GNI 1.5배·35세 이상 2배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각 1배·1.5배로 완화되며,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주당 허용시간(2023.7 시행), 전문학사·학사: 한국어 기준 미충족 10시간, 충족 시 주중 25시간·주말과 방학은 제한 없음이며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는 주중 30시간이다. 기준은 전문학사와 학사 1~2학년이 TOPIK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세종학당 중급1), 학사 3~4학년이 TOPIK 4급(4단계, 중급2)이다.
석·박사 과정의 주당 허용시간은 한국어 기준(TOPIK 4급 등) 미충족 15시간, 충족 시 주중 30시간·주말과 방학은 제한 없음이며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는 주중 35시간이다.
어학원은 국립국어원 발급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자격 소지 강사를 두고,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이며, 주중 최소 4일·주당 15시간 이상(반기당 300시간 이상)을 주간(9~18시) 출석수업으로 운영해야 어학연수 사증 대상이 된다.
1개 더 보기
점수제가 적용되는 D-10-1 신청자는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학위를 가진 국내 합법 체류자로서 구직 점수표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득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
기업투자(D-8)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가목 5년, 나목·다목 2년이다.
허가 기간과 장소어학연수생(D-4)은 체류기간 내 최장 6개월에 장소 1곳, 유학생(D-2)은 체류기간 내 최장 1년에 허용시간 범위 안에서 동시 근무지 2곳까지이다. 고용주를 바꾸어 근무장소가 바뀌면 미리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D-8 1회 체류기간 상한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재활동 5년, 벤처기업 설립자 2년(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기술창업 법인 창업자 2년이다.
D-10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며, D-10-1 중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주한 외국공관 인턴, 그리고 D-10-2 중 특허 등 출원 중인 사람·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과정 이수자·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해당자는 1회 최대 6개월이다.
절차
신청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수수료 면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한국어(영어) 능력 증빙,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건설업이 있으면) 요건 준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주 신분증 사본, 시급·근무내용·시간이 적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계약은 사업자등록증상 당사자 간이 원칙이며 인력파견업체처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D-2 사증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 (해당자) 결핵진단서, 최종학력 입증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상당하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어학연수 사증은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이다. 재정능력은 원칙적으로 1년(어학연수는 6개월)의 등록금과 체재비를 입증하고,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부모 잔고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낸다.
D-8-1의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투자금 3억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도 인정될 수 있다.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사업 경험 관련 서류가 추가된다.
공관장은 수입 산업설비 설치·보수 파견자와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파견자에게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 D-9 사증을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수주계약서, 파견명령서,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칠레인은 한-칠레 FTA에 따라 1년 단수사증을 받는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구직(D-10-1) 소지자가 인턴 연수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연수 분야는 교수(E-1)~전문인력(E-7-1) 수준 직종,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 연수기관은 첨단분야 기업과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이다. 기술창업(D-10-2) 소지자와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로 바뀐 사람은 인턴활동을 할 수 없다.
처벌·제재
위반 처리 기준허가 없이 취업하면 1차 적발 시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건설업 불법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 2차 적발 시 강제퇴거이다. 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위반하면 1차 엄중 경고, 2차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이다.
목록·표
영어트랙 과정은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으로 증빙하고, 영어 공용국가 출신은 자격증 제출이 면제된다.
제한 분야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전문분야(E-1~E-7) 활동(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의 회화지도 등), 비전문취업(E-9) 제조업·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파견·도급·알선 취업, 원거리 근무, 불법고용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된 사업장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활동한국어 4급 상당 이상이면 제조업,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 등의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 활동,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방학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이다. 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업은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약호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D-2·D-4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다.
D-8 세부 유형D-8-1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D-8-2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대표자, D-8-3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D-8-4 기술창업 법인 창업자(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나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 보유).
무역경영(D-9) 대상: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국내에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다.
1개 더 보기
D-10 세부 유형D-10-1 일반구직(2018년 10월 점수제 전환), D-10-2 기술창업준비(2014년 4월 신설), D-10-3 첨단기술인턴(2022년 8월 신설), D-10-T 최우수인재(2025년 4월 신설).
최근 변경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026년 7월 8일 발표했다(시범기간 743명 발급).
법무부고시 제2026-160호(2026년 6월 1일 시행)로 F-2 자목 최우수인재에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가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