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창업 준비자 등.
- 1회 체류기간 상한
- 1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예비톱티어는 톱티어 요건 중 학력 요건을 갖추는 등 기본기를 갖추고 톱티어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성장 인재로서 연수나 구직활동을 원하는 인재를 말한다.
첨단기술인턴(D-10-3) 국민고용인원은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한다.
대상·자격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①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로 D-10-1로 변경(최초 1년 부여, 연장 시 점수제), ②국내 대학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TOPIK 4급 이상, ③29세 이하 THE/QS 200위 이내 해외대학 학사 이상 최근 3년 이내 졸업자나 한국학 전공 TOPIK 6급 우수자(유망인재), ④주한 외국공관 인턴.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는 국내 체류자격변경만 가능하다.
기술창업준비(D-10-2)는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으로서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출원 중인 사람,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OASIS 교육과정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사람,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추천자,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대상이며 인턴활동은 제한된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THE 200위·QS 500위 이내 대학(본교만)의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이며,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인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요건으로 무역경영(D-9) 자격변경이 허용된다.
일반구직(D-10-1) 및 최우수인재(D-10-T) 자격 소지자는 국내 기업·단체에서의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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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준비(D-10-2) 자격 소지자는 창업이민교육 참가, 특허출원 준비,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 관련 제반 준비활동이 가능하나 인턴활동은 제한된다.
구직(D-10) 자격은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연수나 구직활동 시 해당하며, 예술흥행(E-6) 중 유흥업소 흥행활동(E-6-2)은 제외되고, E-7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이 불가하다.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D-10-2, D-10-3 제외)가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를 받으려면 국내 대학(D-2 대상 교육기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이어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제조업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충족하며,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 체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유학생(D-2)으로 졸업 후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 점수제가 면제되고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나, 연장 시에는 점수제가 적용된다.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81점 이상 포함) 또는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일반구직(D-10-1)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 TOPIK 6급 소지자는 유망인재로서 일반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이다.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 변경 대상은 세계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THE 200위 또는 QS 500위 이내)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서 만 30세(석사 이상은 만 35세) 미만인 자이다.
최우수인재(D-10-T) 자격 변경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부처추천이 불요하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이다.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은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이전 근무처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창업준비(D-10-2) 신청 시 학사(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력증명서와 기술창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단기술인턴(D-10-3) 신청자는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대학의 첨단기술분야 학위과정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학증명서는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된다.
첨단기술인턴(D-10-3)의 경우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면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최종학력 평가 시 학위증만 인정되며(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불인정), 국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에서 THE, QS 2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29세 이하 유망인재는 점수제가 면제된다.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이 불가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 참여자는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급여, 체재비, 연구 수행 사례금 등을 수령할 수 있으나, 일반 구직(D-10-1)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됩니다.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 후 해당 분야에 정식 취업하여 임금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자격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합법 체류 중인 유학(D-2) 또는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회화지도(E-2) 등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D-2 소지자는 졸업예정자여야 하나 자국·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 재학 중이라도 허용됩니다.
D-1, D-2, D-4~D-10, E-1~E-6(E-6-2 제외) 또는 동반 배우자(F-3)에서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시,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및 1년 이상 경력 요구 직종도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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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주자(F-5-1) 신청인이 구직(D-10) 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E-1~E-7(공연업소 종사 E-6 제외) 요건을 충족한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활동(E-7) 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구직 중인 사람 또는 직전 체류자격이 E-7-4나 E-7-4R인 구직(D-10) 자격자는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E-7-4R 신청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D-10-1, E-7-Y, F-2-R 신청자) 중 초등학교 미졸업 및 중·고교 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자는 5단계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D-10-1, E-7-Y, F-2-R 체류자격 변경 시 영주(F-5) 중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의 품행 단정 요건을 준용하며,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 해당자는 제한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국내성장인력(E-7-Y)으로 변경한 후 다시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이 면제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기본 요건은 연령 18세~24세, 만 18세가 되는 날 기준 국내 체류기간 7년 이상(91일 이상 출국 기간 제외), 만 10세~18세 사이 3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이력이 없을 것, 국내 초·중·고 모두 졸업이다.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F-2-R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된다.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이 미확정된 경우 예비톱티어 구직(D-10-T) 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망톱티어(E-7-T), 톱티어(F-2-T), 톱티어 영주(F-5-T) 소지자(예비톱티어 D-10-T 제외)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한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반하는 3명 이내의 사람도 우대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동반(F-3-10) 사증 발급은 가능하나, 부모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15, F-1-24) 사증 발급은 불가하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의 훈련대상은 유학생(D-2)에서 구직비자(D-10)로 전환한 자 또는 구직비자(D-10) 소지자이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에서 구간정시제는 제조업 및 건설업이 불가하며, 연수제는 E-1~E-7 분야만 가능하다.
기술창업준비(D-10-2) 자격은 인턴활동이 제한되며,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교육을 재이수 중이지 않은 한 D-10-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최우수인재(D-10-T)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자격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지정된 세계대학 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일반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는 졸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의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최대 15점)은 국내외 경력 중복 산정이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하고 인턴 등 구직과정 경력은 제외합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에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가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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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Top-Tier)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법적 근거 체류자격은 구직(D-10),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이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은 유망톱티어(E-7-T), 톱티어(F-2-T), 톱티어 영주(F-5-T)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예비 톱티어(D-10-T)는 제외된다.
동반 가족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동성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 소지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반구직(D-10-1) 시간제 취업활동 중 제조업 분야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하며(TOPIK 소지자 제외), 농업 분야는 어학 요건이 없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로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동등 학력을 갖춘 사람은 일반구직(D-10-1) 변경 시 점수제가 면제된다.
일반구직(D-10-1) 신청 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제한대상이 되나,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가 면제된다.
구직(D-10) 시간제취업의 한국어능력기준은 토픽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이나, 제조업은 한국어능력(토픽)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만 가능하다.
유학(D-2) 자격에서 교수(E-1) 자격으로 변경 시 구직(D-10)으로 변경 가능한 졸업예정자여야 하나, 자국 또는 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재학 중이라도 변경이 허용된다.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등록외국인 및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 변경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D-10-1, E-7-Y, F-2-R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발행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졸업으로 인정된다.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 시 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이 면제된다.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예비톱티어 구직(D-10-T) 자격을 부여한다.
수치·기준
D-10-1 점수제는 19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본항목 20점 이상이 필요하며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1회 6개월이 부여된다.
점수제가 적용되는 D-10-1 신청자는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학위를 가진 국내 합법 체류자로서 구직 점수표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득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구직(D-10-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의 허용 시간은 주중 25시간(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는 주중 30시간)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시간 제한이 없다.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최저임금 이상 및 고용보험가입자명부 3개월 이상 등재 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한되며, 벤처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 제한 요건 적용이 유예된다.
점수제 적용 일반구직(D-10-1) 신청자는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체재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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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구직비자(D-10-1)를 받으려면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고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가점 항목으로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중 29세 이하, TOPIK 2급 이상 소지자로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총 9개국) 국적자에게는 2027년 10월까지 시범운영으로 20점이 부여된다.
일반구직(D-10-1) 연수 신고 시, 최근 1년 이내 인턴 활용 후 채용되지 않은 외국인 수가 상시근로자 수의 10%(10인 미만 기업은 20%) 이상인 기업은 신규 연수가 제한됩니다(인턴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 제외).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할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이 부여됩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여야 한다.
국내 성장 기반 구직(D-10-1) 자격자의 연수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인턴활동의 근무시간은 현행 노동 관계법령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여야 한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소지자의 연수 분야는 교수(E-1)~전문인력(E-7-1)에 해당하는 직종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상 연령 항목 배점은 20~24세 10점, 25~29세 15점, 30~34세 20점, 35~39세 15점, 40~49세 5점입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상 최종학력 배점은 국내 전문학사 15점, 국내/국외 학사 15점, 석사 20점, 박사 30점입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취업경력 배점은 국내 1~2년 또는 국외 3~4년 5점, 국내 3~4년 또는 국외 5~6년 10점, 국내 5년 이상 또는 국외 7년 이상 15점입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의 연령 배점(만 나이 기준)은 20~24세 10점, 25~29세 15점, 30~34세 20점, 35~39세 15점, 40~49세 5점입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에서 국내 유학(2년 이상) 경력은 학위 구분 없이 졸업 후 3년 이내 30점을 부여하며, 졸업 후 3년 이후에는 전문학사 5점, 학사 10점, 석사 15점, 박사 20점을 부여합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의 한국어능력 배점(최대 2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TOPIK 5급 이상 20점, 4단계/사전평가 81점 이상/TOPIK 4급 이상 15점, 3단계/사전평가 61점 이상/TOPIK 3급 이상 10점, 2단계/사전평가 41점 이상/TOPIK 2급 이상 5점입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가점 항목으로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는 5점,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는 5점을 부여받는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의 기타 국내 연수·교육 경력(D-2-5, D-2-6, D-4-2, D-4-1, D-4-6)은 1년~1년 6개월인 경우 3점, 1년 7개월 이상인 경우(어학연수 D-4-1 제외) 5점을 부여한다.
일반 구직(D-10-1) 점수제에서 가점은 중복 산정이 가능하며 총 70점까지 부여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빈번 출입국자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에 본국이나 제3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한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기간
시행규칙상 구직(D-10)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며, 매뉴얼은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게 통산 최대 3년(1회 1년)까지 허용한다.
D-10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며, D-10-1 중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주한 외국공관 인턴, 그리고 D-10-2 중 특허 등 출원 중인 사람·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과정 이수자·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해당자는 1회 최대 6개월이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한국어능력 평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TOPIK은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된다.
일반 구직(D-10-1) 점수제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은 체류기간 상한이 3년(1회 1년)이며,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은 상한이 1년(1회 6개월)입니다.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자격 소지자가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하고,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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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우수인재(F-2-7)가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연장 허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한다.
국내 성장 기반 구직(D-10-1) 자격자의 연수(인턴)는 구직자격 기간 동안 허용하되, 동일 기업 인턴활동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자격 소지자는 최대 3년간 자유로운 취업탐색 및 준비활동이 보장된다.
재외공관은 재량으로 체류기간 6개월의 예비톱티어 구직(D-10-T) 단수사증을 발급하며, 외국인 본인을 포함하여 동반가족(F-3)은 전자사증 발급이 불가하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일로부터 1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의 주당 허용시간은 20시간 ~ 40시간이며 훈련기간은 1년 ~ 1.5년이다.
일반구직(D-10-1) 대상자 중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구직비자 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주한 외국공관 인턴 직원은 1회 최대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기술창업준비(D-10-2) 대상자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 자 포함),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는 1회 최대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재량으로 체류기간 6개월의 단수 구직(D-10)사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복수사증발급협정 체결 국가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2년, 체류기간 6월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D-10 체류자격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특정 D-10-1 및 D-10-2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을 부여한다.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소지자가 휴·폐업 등 사유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체류기간 상한 합산에서 제외한다.
첨단기술인턴(D-10-3) 및 최우수인재(D-10-T)의 체류기간 상한은 최대 3년이며 1회 부여 기간은 1년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첨단기술인턴(D-10-3) / 4) 최우수인재(D-10-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유학(D-2) 체류자격 해당자에게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구직(D-10) 체류자격 해당자에게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기한
일반구직(D-10-1) 소지자가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회 최대 1년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 포함)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구직(D-10) 자격 소지자가 인턴 활동을 원하는 경우 14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턴 활동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정식 채용되는 경우 취업 활동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소지자가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명칭 변경 포함)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 구직(D-10-1) 자격 변경자는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나, 사증발급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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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인턴(D-10-3)이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수수료
일반구직(D-10-1) 소지자의 시간제취업허가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처리하며 수수료 12만원을 징구한다.
절차
외국인등록을 마친 구직(D-10-1) 소지자가 인턴 연수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연수 분야는 교수(E-1)~전문인력(E-7-1) 수준 직종,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 연수기관은 첨단분야 기업과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이다. 기술창업(D-10-2) 소지자와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로 바뀐 사람은 인턴활동을 할 수 없다.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에서 구직자격으로 변경한 자가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 국적 불문하고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1회 출국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출국 기간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는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와 소명자료(해외 재학 사항,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톱티어 사증의 전자사증발급 전담 심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담기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이며, 방문접수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한다.
톱티어 전자사증은 외국인 본인 또는 해당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기업 회원가입을 하여 외국인을 대리해 입증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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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대상자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는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담기관을 포함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구직(D-10) 사증 신청관할은 자국 또는 출생·취업 등으로 장기 체류 중인 거주 국가(제3국)에 소재한 한국공관이며, 관광 등 단기간 일시 체류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톱티어 민원을 방문접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톱티어 전자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본인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자격변경, 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는 전담기관을 포함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점수제 적용 일반구직(D-10-1) 신청 시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을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E-2 변경 시 동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D-10-1, E-7-Y, F-2-R 신청자) 중 18세 기준 역산으로 7년 이내에 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출국 기간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 활동 계획서 작성 시 최소 2개월 단위로 1년간의 구직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여부 및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재판 여부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제재
D-10 자격 변경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이 초범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한된다.
최우수인재(D-10-T)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 제외), 강제퇴거명령 출국 후 7년 미경과자, 출국명령 출국 후 5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구직(D-10) 소지자가 시간제취업 허가 전 취업할 경우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으며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감점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으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형사처벌 전력 항목 간 합산 점수를 중복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인턴 활동 개시 신고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없이 구직(D-10) 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목록·표
D-10 세부 유형D-10-1 일반구직(2018년 10월 점수제 전환), D-10-2 기술창업준비(2014년 4월 신설), D-10-3 첨단기술인턴(2022년 8월 신설), D-10-T 최우수인재(2025년 4월 신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는 인턴계약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증(사전평가 61점 이상 포함) 또는 유효한 TOPIK 3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체재비 입증서류는 면제된다.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공통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 시 면제), 그리고 해당자의 경우 대학 순위 소명자료, 근무경력 증빙서류,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사증발급 신청 시 공통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구직(D-10-1) 시간제 취업 신청 시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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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및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기간 연장 시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를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F-5-1 신청 시 D-8, D-9 자격자는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자격자는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학위증·고용계약서, E-7 자격자는 학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D-10-1 체류자격 신청자는 하이코리아 게시 서식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공통 제출 서류로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원칙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 체류기간 연장 시 공통서류와 구직활동계획서(지난 1년간의 구직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
해고 또는 중도퇴직한 연구(E-3) 전문인력이 동일 직종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는 제한되며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 계약기간 만료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계약 중도 합의 해지 시에는 이적동의서가 있더라도 근무처 변경을 제한하며 구직자격으로의 변경은 허용한다.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은 제주도 외 지역에서의 구직(D-10) 자격 변경이 금지된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이거나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경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이 허용된다.
국내성장인력(E-7-Y) 체류자격 기간 내 다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본 지침 특례를 적용하여 D-10-1(구직)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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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
구직(D-10)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하며,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인 구직(D-10)의 체류기간 이내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무부는 2026년 10월 7일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계획(아직 규칙 아님)에는 TOPIK 4급·사회통합 4단계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면제, 시간제취업 한국어 요건 강화(사회통합 3단계), 구직(D-10) 체류기간 1~3년 차등, 갭이어(D-2-8) 트랙, 출입국관리법 유학생 장 신설이 들어 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보도자료 본문(PDF)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2026년 10월 29일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의 시행일은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보도자료 본문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