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일반연수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기업체 등에서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어학연수 등).
- 1회 체류기간 상한
- 2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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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고용주 확인서 서식 하단의 주당 허용시간 안내(어학연수 20시간, 학부 20시간·인증대학 25시간, 석박사 30시간)는 구 기준이며 2023.7 시행 표와 다르다. 현행 표를 쓴다.
대상·자격
시간제취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적으로 학생이 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된다.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은 해당 자격별 지침을 따르고, 개인과외 교습은 엄격히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유학(D-2) 중 D-2-1~D-2-4, D-2-6, D-2-7 해당자는 바로 가능하고, 어학연수(D-4-1, D-4-7)와 방문학생(D-2-8)은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고 학업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신청일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어서 학업과 취업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을 했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
어학연수(D-4-1 한국어, D-4-7 외국어)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가 전문대학 이상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연수할 때 해당한다(D-4-7은 고교 이하 재학생도 포함). 평생교육시설·사설학원은 대상이 아니며 90일 이하 어학연수는 단기일반(C-3-1)이다.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과, 일반대학(또는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베트남·우즈벡·중국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정서가 있어야만 D-4 사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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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민은 복수재입국이 제한되나,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소지자는 가능하다.
어학연수(D-4-1, D-4-7) 및 방문학생(D-2-8) 자격 소지자는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대상이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에서 시간제 취업이 제한되나,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취업이 허용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D-4-1,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가능하며,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하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연수생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여야 한다.
어학연수생(D-4-1, D-4-7)은 학교 변경 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나, 어학원 폐쇄 등 귀책사유가 없거나 토픽 3급(KIIP) 이상 성적표 소지자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대 이상으로의 학교 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생(D-4-6)의 현장실습은 제조업 분야 단순 생산직, 건설업 분야, 그리고 배달·파견 등 기관 관리를 벗어난 외부 활동에서는 제한된다.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민은 복수재입국이 제한되나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소지자는 가능하다.
D-1, D-2, D-4~D-10, E-1~E-6(E-6-2 제외) 또는 동반 배우자(F-3)에서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시,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및 1년 이상 경력 요구 직종도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국내 교육 이수 주방장 및 조리사(451)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 취득 시, 학·석사 이상(전공불문) 및 전문학사(관련분야)는 경력 2년(국내 교육기간 2년 이상 시 면제), D-4-6 사설기관 연수자는 경력 2년(D-4-6 사증으로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 이수 시 경력 면제)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대상 교육기관 입학허가 또는 재학 중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으로 합법체류 중인 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단기체류, D-3, E-9, E-10, G-1, H-2 소지자는 불가하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간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다기능기술자과정 제외)은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신청 시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되며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민(정부초청장학생 제외) 중 하위대학의 어학연수(D-4-1)·교환학생(D-2-6)·방문학생(D-2-8) 및 일반대학 어학연수(D-4-1) 대상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다.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및 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어학연수 사증발급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어연수(D-4-1) 사증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여야 하나 외국어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도 포함되며,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사증은 21개 국가 외 자비부담 유학생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사증으로 발급받으며, 21개 국가 국민 중 자비부담 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의 맞춤형 우수대학생 피초청자는 현지 산학협력 체결대학 재학생(학사과정 3년 이상, 석·박사 포함)으로 토픽(TOPIK) 2급 이상을 소지한 2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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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사증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9개국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2년간 시범운영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초청 기업은 대상국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지사(연락사무소 제외)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D-4-2K) 자격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의 현지법인 전문인력은 특정활동(E-7) 전문·준전문인력에 해당하며(생산직 제외), E-7-1~2 자격 77개 직종 분야의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D-4-2K) 자격
일반연수(D-4-3) 자격 대상 교육기관 중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됩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자격
한식조리연수생(D-4-5)은 ‘수라학교’ 연수가 확정되어 농식품부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18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여야 한다.
한식조리연수생(D-4-5)은 TOPIK 1급 상당의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여야 하나, 동일 언어권 대상 외국어 실시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수라학교 프로그램 내 한국어교육 참여 예정자는 수라학교장 발행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하다.
한식조리연수생(D-4-5)은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어야 한다.
한식조리연수생(D-4-5) 연수기관(수라학교)은 자체 교육장 및 기숙사(부속 기숙사 또는 대표자 명의 장기 임대 거주시설)를 갖추어야 하며, 고시원, 여관, 모텔 등은 불인정된다.
한식조리연수(D-4-5) 연수기관은 직접 소유·운영하는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급내역 등을 입증하는 경우 임차 운영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식조리연수(D-4-5) 제재 기관에 입학하여 교육 참여 중인 외국인은 연수 종료 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허용기관은 국내 상장기업 설립·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일반 평생교육원 제외), 해외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독점 계약 법인,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교육부장관 평가인정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전공대학교(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D-4-6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생(D-4-1) 기준을 준용하여 본인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국내 체재비를 입증해야 하며, 해외 발급 문서는 아포스티유나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D-4-6 연수과정은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되며 경영․사무관리, 문화관광,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 등은 제외되고 외부 기관 위탁은 불가하다.
평생교육시설 및 사설학원 등에서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D-4)는 불가하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원자격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허가가 제한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은 제한되나,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로서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외국지사,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 본사·지사·계열사, 국제연합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주한공관(상공회의소)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일반연수(D-4-2)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의 연수과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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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D-4-1, D-4-7) 중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휴학한 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조치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D-4-6) 수료생의 특정활동(E-7) 자격변경은 취업예정 일자리가 전문 기술‧기능직이고 소지 학위 및 연수과정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E-7-4 분야는 제외된다.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등록외국인 및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 변경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동반부모 방문동거(F-1-13)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수치·기준
어학원은 국립국어원 발급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자격 소지 강사를 두고,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이며, 주중 최소 4일·주당 15시간 이상(반기당 300시간 이상)을 주간(9~18시) 출석수업으로 운영해야 어학연수 사증 대상이 된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연수생은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이상 이수로 상향된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허용기관은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800만원) 이상이며,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주간 연수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D-4-6 연수생 초청이 제한된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D-4-6) 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쿼터를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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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D-4-3)의 후견인 1인당 후견 가능한 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되며, 고등학교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제출 시 후견인이 면제된다.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국적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D-4-3)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생(D-4-6)의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28시간 이내로 하며, 21시 이후의 현장 실습 활동은 일체 금지된다.
우수사설교육기관이 등록 연수생(D-4-6)을 대상으로 자체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추가 교육비 징구는 엄격히 금지되며, 필수 기술연수 시간(주 15시간 이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은 1년간 생활비로 유학생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며,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중위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어학연수(D-4-1, D-4-7) 사증 신청을 위해 연수과정은 국립국어원 발급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학연수(D-4-1, D-4-7) 과정은 월~금 주간(9시~18시) 출석수업 방식으로 주중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초청 기업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하며,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우수대학생과 전문인력을 합산하여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한식조리연수생(D-4-5)은 연수 기간의 국내 체재비 입증을 위해 등록금 외 통장잔고증명 USD 10,000 이상이 1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연수과정은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주간에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연수기관이 체류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6. 그 밖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어학연수(D-4-1, D-4-7) 사증 신청 시 원칙적으로 6개월간의 등록금 및 체재비에 해당하는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연수(D-4-3) 자격이 허용되는 대안학교는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자격
점수제 구직비자(D-10-1)의 기타 국내 연수·교육 경력(D-2-5, D-2-6, D-4-2, D-4-1, D-4-6)은 1년~1년 6개월인 경우 3점, 1년 7개월 이상인 경우(어학연수 D-4-1 제외) 5점을 부여한다.
기간
유학(D-2)·일반연수(D-4)·무역경영(D-9)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각 2년이다.
허가 기간과 장소어학연수생(D-4)은 체류기간 내 최장 6개월에 장소 1곳, 유학생(D-2)은 체류기간 내 최장 1년에 허용시간 범위 안에서 동시 근무지 2곳까지이다. 고용주를 바꾸어 근무장소가 바뀌면 미리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학연수(D-4-1) 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하다.
한식조리연수생(D-4-5)이 농식품부가 지정한 한식조리 연수기관의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의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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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공관장 재량 사증 발급 시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사증발급인정서는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로 발급되며, 국내에서 D-4-2K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한식조리연수(D-4-5) 사증발급인정서는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로 발급되며,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하다.
어학연수생(D-4)의 시간제 취업허가는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이며, 장소 1곳으로 한정된다.
기한
D-4-6 연수기관은 연수생의 미입국, 미등록,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초청이 불허된다.
어학연수(D-4-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재정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수료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외국인등록 시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문화예술(D-1),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활동을 위해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이고 세대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월별 보험료는 2023년 3월분 이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1년 3월~2022년 2월분 100분의 70, 2022년 3월~2023년 2월분 100분의 60).
절차
신청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수수료 면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한국어(영어) 능력 증빙,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건설업이 있으면) 요건 준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주 신분증 사본, 시급·근무내용·시간이 적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계약은 사업자등록증상 당사자 간이 원칙이며 인력파견업체처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학연수 사증은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이다. 재정능력은 원칙적으로 1년(어학연수는 6개월)의 등록금과 체재비를 입증하고,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부모 잔고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낸다.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D-1, D-2, D-4 소지자의 소속기관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D-5, D-6, D-7, D-8, D-9 소지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시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한식조리연수생(D-4-5)은 ‘수라학교’ 정규 과정에 포함된 인턴십에 한해 별도 신고 없이 허용되며, 개별 외부 현장실습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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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연수(D-4-5) 연수기관은 연수생의 출결, 체류기간, 주소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분기별로 법무부(체류관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며, 장기 결석 등 이탈 징후 발생 시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재외공관 사증 발급은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베트남 국민의 어학연수(D-4-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재정 입증서류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식조리연수(D-4-5) 신청 시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은 불가하다.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 어학연수(D-4-1, D-4-7) 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장 발행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연수생(D-4-1, D-4-7) 체류기간 연장 시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최대 10명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이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처벌·제재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한 경우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받으며, 무허가 취업 2차 적발 시 강제퇴거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D-4-6 연수기관의 초청인원 대비 불법체류율이 15명 이하 30%, 16~50명 20%, 51명 이상 15%에 해당하면 1년간 신규초청이 제한되고, 제한기간 중 추가 불법체류자 발생율이 2%를 넘으면 연수가 중단된다.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친인척 체류자격 변경 시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발급이 제한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참여자 중 10%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 시 최종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이 제한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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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연수(D-4-5) 연수기관 중 불법체류자·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기관은 통보일 기준으로 1년간 신규 외국인 교육생 초청이 불가하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한 경우, 1차 적발 시에도 예외 없이 출국명령 처분을 받는다.
목록·표
제한 분야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전문분야(E-1~E-7) 활동(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의 회화지도 등), 비전문취업(E-9) 제조업·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파견·도급·알선 취업, 원거리 근무, 불법고용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된 사업장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활동한국어 4급 상당 이상이면 제조업,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 등의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 활동,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방학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이다. 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업은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약호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D-2·D-4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다.
어학연수(D-4-1, D-4-7) 체류자격 변경 시 재정능력입증서류로 부모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D-4-3)은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로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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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어학연수(D-4-1) 사증 신청자는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해당하는 재정능력을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입증해야 한다. 증명서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고, 통장 명의는 신청인 또는 부모(부모 사망 시에 한해 형제자매)이며, 잔고는 체류허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 신청자는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낸다.
한식조리연수(D-4-5) 외국인 준비서류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수라학교 입학허가서, 국내 체제비 입증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이다.
D-4-6 연수생은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입학허가서,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록금 납입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생이 일반연수(D-4-2) 자격으로 변경할 때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체류기간연장 시 체류경비 입증서류로 체류 기간에 따른 은행발행 잔액증명 및 해당 계좌 최근 6개월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최근 변경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장기체류자는 어학연수(D-4-1, D-4-7)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체류자(B, C 계열)와 D-3, E-9, E-10, G-1(G-1-6 제외) 소지자는 제한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자비 부담 유학생은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으로 변경 가능하나, 단기체류자격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하다.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한식조리연수(D-4-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은 관련 전문 기술·기능직 특정활동(E-7, 단 E-7-4 제외)으로의 자격변경이 허용된다.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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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한식조리연수(D-4-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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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관계기관은 2026년 10월 29일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의 시행일은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보도자료 본문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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