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1회 체류기간 상한
- 3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재외동포(F-4)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동포(F-4)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 중 배달·운반 관련 직종에는 이삿짐 운반원(92112), 우편 집배원(92210), 택배원(92220), 늘찬배달원(92230), 식음료 정기배달원(92241), 신문 정기배달원(92242), 그 외 정기배달원(92249), 음식점 배달원(92291), 그 외 배달원(92299)이 해당합니다.
재외동포(F-4)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 중 청소·경비 관련 직종에는 건물 청소원(94110), 운송장비 청소원(94121), 시설장비 청소원(94122),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94130), 재활용품 수거원(94141), 쓰레기 수거원(94142), 그 외 청소 관련 종사원(94190), 아파트 경비원(94201), 그 외 건물관리원(94209)이 해당합니다.
재외동포(F-4)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에는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95392),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95399), 산불 감시원(99121), 계기 검침원(99211), 가스 점검원(99212), 주차 관리원(99231), 구두 미화원(99910), 세탁원 및 다림질원(99920), 검표원(99930), 환경 감시원(99991),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99999)이 해당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이 제한되는 세부 직업은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42231), 목욕 관리사(43143), 혼례 종사원(432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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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단순노무행위 중 식음료 정기배달원(92241)에는 우유·녹즙·샐러드·식단 정기배달원이 포함되며, 우유 방문 판매원(53210)과 야쿠르트 노점 판매원(53220)은 제외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대상·자격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국내 계속 거주 필요성을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이나 국가 안전·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F-4를 부여하지 않는다. 병역 사유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F-4는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제한 직업 중 단순노무(제1호 가목)와 공익·취업질서 제한 직종(다목)에 취업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위반 업종(나목)은 계속 제한된다.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가 제한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은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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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 E-7-4 및 E-7-4R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전문 외국 인력(E-1~E-5, E-6-2 제외 E-6, E-7-4 포함 E-7)의 배우자 및 F-2, F-4, H-2의 성년 배우자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 또는 단순노무(H-2 중 농업·임업·축산업) 분야에서 본인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간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주(F-5-6)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
영주자(F-5)의 배우자(F-5-4) 신청인은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완전출국 없이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은 국내 초‧중‧고교 재학·졸업자,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이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이다.
재외동포(F-4)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할 수 없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는 국내법 위반 벌금 총액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완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된다(범칙금은 1365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 100시간 이상 봉사 확인 시 1년으로 감경).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F-5-6), 국적회복 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동포(F-5-7),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 민법상 미성년외국인은 영주자격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된다.
재외동포(F-4) 2년 이상 체류자 중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사람은 F-5-6 요건을 충족한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동일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거나 본인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인 경우 F-5-14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부모는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기본 대상이다.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면제 포함)한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이 면제되나, 사증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과거체류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재외동포(F-4) 만 13세 이하인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2019년 9월 2일 이전에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해당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서 규정하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우유 방문 판매원(53210), 야쿠르트 노점 판매원(53220), 신문가두 판매원(53220),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그 외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82309)은 재외동포(F-4) 단순노무 해당 세부 직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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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업활동 제한 직업 비취업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동포(F-4-R)는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건설 단순종사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건물청소원 등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역동포영주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해야 하나, 만 15세 미만, 국내 학교 2년 이상 재학 또는 중학교 이상 졸업·검정고시 합격자, 중증질환·중증장애인 등은 면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은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한 동포가 과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는 경우, F-4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예식진행 보조원, 폐백종사원, 전문 주례사 등을 포함하는 혼례 종사원(43220) 직종에 취업이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식음료관련 호스트 등 주류 서비스 종사원(45313) 직종에 취업이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노점상, 신문가두 판매원, 열차객실 판매원 등을 포함하는 노점 및 이동 판매원(53220) 직종에 취업이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법무부 고시 제2026-35호(2026.2.12.)에서 정한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원자격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다.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허가 신청 시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재외동포(F-4) 자격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개인 위생 관련 서비스를 하는 목욕 관리사(43143)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노래방 종사원 및 노래방 관리인 등 노래방 서비스원(44232)으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심부름원, 사환, 승하차안내원, 교통안전도우미 등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99999)으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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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으로 소명 시 면제됩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은 소명 시 제출이 면제됩니다.
「국적법」제7조제1항제2호 및 「국적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이 불허되고 영주(F-5)는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된다.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안학교 초등학교 학력인정자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 중인 동포는 거주기간 2년 경과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동포영주 기본소양 요건은 만 15세 미만, 만 15세 이상으로 인가 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게 면제됩니다.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이며,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불필요하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의 대리인은 국내 거주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국내에서 부양·초청한 자, 고용주 또는 위임받은 소속단체 직원(F-1 가사보조인에 한함), 본인 소속 단체의 직원(F-4 및 고액투자·점수제 F-2에 한함), 신원보증인, 원자격자(D-1~E-7, D-3 제외)의 소속단체 직원(F-3에 한함)이다.
수치·기준
동포 영주 소득요건 완화한국어 우수자(사회통합 5단계, 국내 학교·학위)는 전년도 GNI의 70%, 우수 자원봉사자(6개월 100시간 이상)는 80%만 충족하면 된다.
F-5-6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며,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외동포(F-4) 체류허가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로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역특화동포(F-4-R)의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심사 시 생계유지능력 소득 기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된다.
2025~26년(’25. 2. ~ ’26. 12. 3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참여 지자체별 배정인원은 경남 1,191명, 충남 798명, 전북 796명, 경북 781명, 전남 386명, 충북 311명, 부산 300명, 강원 229명, 대구 150명, 경기 1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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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연간 소득 GNI 이상, 60세 이상 해외 연금액 GNI 이상, 전년도 재산세 50만 원 이상 납부 또는 평균순자산 이상 보유, 연간 교역실적 20억 원 이상,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영주자격(F-5-6) 대상이 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자(F-5-6) 중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무부의 F-4 통합 발표 개선안은 동포 영주(F-5) 소득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 100%에서, 한국어 우수자(사회통합 5단계 이수·국내 초중고 졸업·국내 학사 이상)는 70%, 우수 자원봉사자(최근 6개월 100시간 이상)는 80%, 둘 다 해당하면 60%로 낮추는 것이다.
기간
F-4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발급하는 F-4 사증은 2년 이하이다.
F-4 체류기간은 한국어 입증 시 3년(사증은 2년), 미입증 시 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이다.
국내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혼인한 자녀 제외)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F-4) 체류기간연장 시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된다.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자(면제자 포함)에게는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미제출자에게는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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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한국어능력 제출자(면제자 포함)는 최대 3년, 미제출자는 거소신고·자격변경·기간연장 시 1년(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한국어능력 미제출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하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공관장 재량으로 1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의 동반(F-3-19, 01년)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무부 고시 제2026-65호(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종전 고시(제2023-187호)는 폐지됩니다.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기존 거주자 요건 변경자는 2년)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한
지역특화동포(F-4-R)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선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되나, 기간 내 가족 미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이 억제된다(질병 등 특수 사정 시 6개월씩 연장 가능).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동포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본 지침 및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기준 고시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3일(월)이다.
절차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제출 유예를 허용한다.
재외동포(F-4)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동포가족(F-3-2R)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가 면제된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은 동반가족 신고 대상이며, F-4-R 소지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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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주체류자가 E-1, E-3, E-4, E-5, F-4, H-2 자격인 경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제출 유예가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의 법적근거 외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사 도우미 등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 성명 및 직종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처벌·제재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이 불허되고, 영주(F-5)는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취업활동 제한 직업 비취업 서약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되며, 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자격이 취소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된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 조건으로 허가받은 동포 및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그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위반 시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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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고 해당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이 제한된다.
기타 범죄(협박, 공갈, 사기죄 포함)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이 불허된다.
목록·표
2026년 2월 12일부터 F-4 취업 제한 직업은 단순노무 29개(배달·청소·경비 등)와 서비스·판매 8개(발 관리사, 골프장 캐디, 노점 등)의 총 37개이며 종전 47개에서 10개가 해제됐다.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을 제출할 수 있다.
지역동포가족(F-3-2R)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시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F-4) 자격 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동반(F-3-19) 복수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F-4 자격 취득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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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시 공통 제출서류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삿짐 운반원(92112) 및 우편 집배원(92210)은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이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41)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증명서류와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시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동포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특화동포(F-4-R) 신청 시 공통필수 제출서류는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입니다.
지역특화동포(F-4-R) 신청 시 학령기 동포는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을, 해외전입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의 대상 비자 유형은 지역우수인재(F-2-R), 지역숙련인력(E-7-4R), 지역재외동포(F-4-R), 지역재외동포가족(F-3-2R)이다.
최근 변경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73호, 2026년 9월 15일 시행)은 방문취업(H-2) 활동에 택배업·화물 분류원을 넣고, F-1 가사보조인 범위를 F-2·F-5 일부로 넓혔으며, 요청 가능한 소득정보에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보호자 교육을 추가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어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다.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는 지역동포가족(F-3-2R) 자격변경 대상이며,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CIS 지역 국가 동포가 과거에 동포 사증(C-3-8, H-2, F-4)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포 입증자료 제출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재외동포(F-4-41, F-4-42)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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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류자격(E-6 또는 F-2, F-4, F-5 등 취업 제한이 없는 자격 제외)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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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F-4의 한국어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2단계, 2029년 1월 1일부터 3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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