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
법무부장관이 정한 연수조건을 갖추고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1회 체류기간 상한
- 2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기술연수(D-3)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고 사증은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발급된다.
기술연수 체류자격은 D-3-1('06.12.31.까지 등록자), D-3-11(해외직접투자), D-3-12(기술투자/기술수출), D-3-13(플랜트수출)으로 세분류된다.
대상·자격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A-1) 또는 공무(A-2)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직원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 자녀 포함)는 외교부 고용추천서 없이 단순노무 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활동을 1회 최대 1년간 허가받을 수 있다.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술연수생(D-3)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기술연수생(D-3)은 핵심기능인력을 제외하고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연수생(D-3)이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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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D-3)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국내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 상시 배치 시 예외).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 체류한 자,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기술연수(D-3) 제한대상이다.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생산직 직원이 기술연수(D-3)를 받으려면 해당 법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기술연수중인 자가 국내 공장이전, 증설로 연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고용주 및 동종 업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일 업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방문취업(H-2) 및 프랑스·아일랜드·영국 국적의 관광취업(H-1) 소지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에서 제외된다.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 또는 전문 외국인력(E-1~E-5, E-6-2 제외 E-6, E-7)의 배우자는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는 특정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된다.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대상 교육기관 입학허가 또는 재학 중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으로 합법체류 중인 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단기체류, D-3, E-9, E-10, G-1, H-2 소지자는 불가하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A-1, A-2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이 자격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가된다.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단기일반(C-3-1)이 아닌 기술연수(D-3-1) 대상이다.
기술연수생(D-3)을 연수시킬 수 있는 기술연수업체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수출 산업체,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이다.
기술연수생(D-3-11, D-3-12, D-3-13)은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2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기술연수(D-3)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체류자격외 활동이 억제된다.
기술연수생(D-3-1, D-3-11, D-3-12, D-3-13)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기술연수(D-3-1, D-3-11, D-3-12, D-3-13)가 제한된다.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 가족은 기준 충족 시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자격외활동이 허용된다.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동반부모 방문동거(F-1-13)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수치·기준
해외법인 등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유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과 해당 분야 기술자격증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연수허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정상 가동 전이라도 기술연수(D-3)를 허용할 수 있다.
기술연수(D-3) 통역요원이 외국인인 경우 토픽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여야 하고, 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 3년 이상(파견 주재 시 2년 이상) 체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영어통역 시 연수생 모두 TOEIC 700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
기술연수 심사 시 국내 연수업체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1개 기술 기준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제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은 그 운영을 위해 연수가 필요한 경우 기술연수(D-3)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연수생을 초청하고 이탈자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는 기본 연수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기술연수생(D-3-1, D-3-11, D-3-12, D-3-13) 초과 초청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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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D-3-11~13)의 실무연수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
기술연수(D-3)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술연수생을 초청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기술연수(D-3-11~13),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기술연수생의 위탁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주의 변동사유발생 신고로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술연수(D-3)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은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가능하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에게는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절차
기술연수(D-3) 연수장소 변경은 고용주가 동일한 공장이전·증설의 경우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의 경우에 가능하다.
기술연수생 추가 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기술연수업체는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연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술연수생(D-3-1, D-3-11, D-3-12, D-3-13)의 한국어 요건을 면제받으려면 연수업체는 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입국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D-3-11) 연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 필요성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연수(D-3) 신청 시 연수계획서와 초청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신원보증서를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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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D-3-11~13)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벌·제재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실무연수 또는 야간 실무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고용노동부 통보 및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이 금지된다.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 및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는 특별 조사를 실시하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통고처분(또는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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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허위·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연수중인 기술연수생(D-3-11~13)의 체류허가가 취소되며, 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 직원이 아니거나 위장투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소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입국항공료 등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D-3-11~13)에게 부담시키거나, 해외현지법인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키거나, 국내외 기업의 가동상태가 중단된 업체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법 제10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입국규제자에 대해 착오로 발급된 경우 사증담당 영사가 기술연수(D-3-11~13)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목록·표
기술연수생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기술연수업체는 연수수당 체불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이에 준하는 상해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외국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을 확인한다.
기술연수생(D-3-11~13)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서,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연수업체장이 서명한 연장신청 사유서, 국내외 법인 납세증명서류,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및 연수수당 지급대장, 연수일지 등 실적서류, 신원보증서 원본, 산재·건강·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생(D-3-11~1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초청자는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영사확인된 현지법인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한국어능력입증자료,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연수허용대상 업체 입증서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 연수환경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D-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현지법인등록증 사본,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두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한국어능력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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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 연수허용인원 산정을 위해 초청업체는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하여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를 입증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해외직접투자산업체가 기술연수생(D-3-1) 초청 시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D-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과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D-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원본,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 및 연수수당 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D-3) 외국인등록 신청 시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D-3) 연수장소 변경 신고 시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증설 서류 포함), 연수생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시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국의 경우 호구부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최근 변경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유학(D-2)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그리고 G-1-6, G-1-8, 13, 14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제한됩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에 대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는 제한한다.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장기체류자는 어학연수(D-4-1, D-4-7)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체류자(B, C 계열)와 D-3, E-9, E-10, G-1(G-1-6 제외) 소지자는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된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