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국내에 회사를 설립·경영하거나 무역 등 영리사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
- 1회 체류기간 상한
- 2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대상·자격
점수제 무역경영(D-9-1) 체류자격 변경허가에서는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격이다(261102판 체류 매뉴얼의 결격사유 항목).
교수(E-1)~특정활동(E-7),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된 활동이 아닌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투자자 등(D-7, D-8, D-9)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자 및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 소지자는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인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요건으로 무역경영(D-9) 자격변경이 허용된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방문취업(H-2) 및 프랑스·아일랜드·영국 국적의 관광취업(H-1) 소지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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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4~D-10, E-1~E-6(E-6-2 제외) 또는 동반 배우자(F-3)에서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시,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및 1년 이상 경력 요구 직종도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D-1, D-5, D-6, D-7, D-8, D-9, E-6-1, E-6-3, E-1, E-2, E-3, E-4, E-5, E-7, F-1(국내 출생 대만화교), F-3-18(F-2-99의 배우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무역경영(D-9) 해당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자,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파견 필수전문인력,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다.
무역비자 점수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D-9-1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필수항목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이 불허된다.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등록외국인 및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 변경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 단 E-6-2 및 E-7-2~E-7-4 제외)는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 시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의 대리인은 본인이 소속·근무·경영·파견되는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의 직원 또는 해당 단체·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특정활동(E-7)(단, E-6-2 및 E-7-2~E-7-4 제외)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거주(F-2) 자목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4항 제1호
수치·기준
점수제 무역비자(D-9-1)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총 50점 중 필수항목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무역교육 기관 추천 시 필수항목 5점으로 인정하고 30시간 이상 심화교육 이수 시 선택항목에 3점을 추가 부여한다.
점수제 무역비자(D-9-1) 기간연장 시 온라인몰 거래내역은 수출입실적 미신고 내역 중 최대 40%까지 인정하며, 내국인 고용 입증은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관련 고용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역업(D-9-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무역업(D-9-1)의 2차 연장허가부터는 점수가 10점 이하인 경우 연장 불허, 11점~30점은 1년, 31점 이상은 2년의 허가기간이 부여된다.
무역업(D-9-1) 사증발급,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시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점수는 1/n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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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비자 창업의 경우 투자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합니다(법인 D-8-1, 개인사업자 D-9-4 요건 적용).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또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무역경영(D-9) 단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점수제 무역비자(D-9-1) 기간연장 시 내국인 고용 입증은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역업(D-9-1) 점수제 필수항목인 최근 2년간 연 평균 무역실적은 수출 30만불 이상 30점, 수출 10만불 이상 20점, 무역(수출+수입) 50만불 이상 15점, 무역 30만불 이상 10점이며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무역업(D-9-1) 점수제 필수항목인 무역분야 전문성(최대 35점)은 무역 분야 정규직 경력 2년 이상 20점, 무역관련 전공 학사 이상 15점, 법무부장관 인정 무역 전문교육 이수 10점이며, 경력 해당자에 한해 전공 또는 교육 중 1개만 중복 인정된다.
무역업(D-9-1) 점수제 선택항목 중 국내 체류기간(최대 20점)은 외국인등록 후 계속 체류 5년 이상 20점, 3년 이상 15점, 1년 이상 10점, 미등록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점이며, 학력(최대 20점)은 박사 20점, 석사 15점, 학사 10점, 전문학사 5점으로 각 항목 내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D-9-1 연장 평가 시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30점, 30만불 이상 25점, 10만불 이상 15점, 5만불 이상 8점이며, 무역실적(수출+수입) 7만불 이상 또는 전문교육기관 연장 추천서는 각 5점이 배점된다(중복 산정 불가).
D-9-1 연장 시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된다.
D-9-1 연장 시 전년도 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에 따라 500만원 이상 7점, 400만원~500만원 미만 5점, 300만원~400만원 미만 3점, 200만원~300만원 미만 1점이 부여된다.
D-9-1 연장 시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수한 자에게는 3점이 부여된다.
전문직 종사자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기간
유학(D-2)·일반연수(D-4)·무역경영(D-9)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각 2년이다.
외국인 개인사업자 및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D-9)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무역업(D-9-1) 자격의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한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고용방문자(D-7, D-8, D-9, E-3, E-4, E-7 등)는 최초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다.
한·인도 문화·학술협정 등 양국 정부 지정 기관 또는 단체간 협약에 따라 취업 또는 주재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5년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계약 5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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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절차
공관장은 수입 산업설비 설치·보수 파견자와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파견자에게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 D-9 사증을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수주계약서, 파견명령서,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칠레인은 한-칠레 FTA에 따라 1년 단수사증을 받는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영리목적이 아닌 D-1, D-2, D-4 소지자의 소속기관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D-5, D-6, D-7, D-8, D-9 소지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시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하며,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 본사 파견명령서 원본,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고용방문자는 계약내용 및 파견형태에 따라 D-7, D-8, D-9, E-3, E-4, E-7 등의 자격이 부여되며, 전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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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사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해야 하나,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는 경우 주재국 소재 공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 중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또는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자가 동일 계열회사 내 이동하는 경우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본사발행 파견명령서 원본(또는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또는 설비도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목록·표
무역경영(D-9) 대상: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국내에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다.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가 외국의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시 을근납세조합 가입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가입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는 관할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기업내 전근자는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는 고용주 발행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설립 관련 서류와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역경영(D-9) 외국인 개인사업자 또는 무역비자 점수제 공동사업자가 제출하는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에는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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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사증 신청 시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부가세 신고서 등)는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산업설비 기술제공 또는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파견자의 공관장 재량 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또는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설비도입계약서(또는 수주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간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무역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무역업(D-9-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는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점수제 해당 입증서류 등이다.
외국인 개인사업자 및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중 국민 고용 해당자는 원천징수·고용보험 등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5-1 신청 시 D-8, D-9 자격자는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자격자는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학위증·고용계약서, E-7 자격자는 학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
단기상용(C-3-4) 소지 칠레 국민은 91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방문(C-3-4) 사증을 소지한 칠레 국민은 관리자·임원 자격 또는 전문지식 관련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경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또는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외국인등록사항으로 등록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