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안내 매뉴얼의 공통 신청 규칙
범죄경력증명서, 서류 유효기간, 본인 출석처럼 여러 체류자격에 공통인 규칙을 공식 매뉴얼에서 모았어요.
무엇인가
예식진행 보조원, 예식종사원, 폐백종사원, 전문 주례사는 해당 직업 분류의 예시이다.
노래방 서비스원(44232)은 노래방에서 기기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노래방 종사원과 노래방 관리인이 포함된다.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4239)에는 PC방 종사원, PC방 관리인, 비디오방 종사원, 비디오방 관리인, 만화방 관리인이 포함된다.
골프장 캐디(44292)는 골프장에서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 및 선정해 주고 코스 조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캐디와 골프진행 도우미가 해당된다.
주류 서비스 종사원(45313)은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추천하는 자로, 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호스트(식음료관련)가 해당된다.
판매 종사자(대분류5) 중 노점 및 이동 판매원(53220)은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노상에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 노점상, 노점 판매원, 신문가두 판매원, 열차객실 판매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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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룸카페 등)은 잠금장치가 없고, 가림막이 없으며, 출입문 바닥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하고, 통로에 접한 1면이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2m 이하 부분 전체가 투명한 경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설립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에는 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인 예비벤처기업도 해당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반도체 분야는 16나노 이하급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14nm 이하급 시스템반도체 등의 연구개발·생산·판매 및 관련 소부장 산업을 포함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이차전지 분야는 에너지밀도 280Wh/kg 이상 파우치형, 252Wh/kg 이상 각형, 니켈함량 80% 초과 양극재,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 등의 산업을 포함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최고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으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관련 산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방산 분야는 고성능 유·무인 항공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 가스터빈엔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이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사증발급 대상인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는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임용된 자이다.
화학공학 기술자(2321)는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이다.
금속․재료공학 기술자(2331)는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금속추출, 합금제조 및 가공을 기획·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전기공학 기술자(2341)는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이다.
기계공학 기술자(2351)는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비계 직종은 비계 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조립 및 결속,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유리 직종은 자재 이동 시 압축기를 사용할 줄 알며, 중급자와 조를 구성하여 자재 이동 및 양중하고, 본 시공 전 준비(부자재 세팅 등) 업무 및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연수허용인원 산정 시 내국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피보험자를 의미하며,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실무연수란 판매용 제품이나 부품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 목적이 아닌 견습용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면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실무연수가 아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대분류 C)의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부동산업(68)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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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70)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전문 서비스업(71)은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715), 기타 전문서비스업(716)의 6개 소분류 업종과 하위 업종을 포함한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은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은 고용 알선업(7511), 인력 공급업(751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은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42), 외무 및 국방 행정(843),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844), 사회보장 행정(845)의 5개 소분류 업종과 하위 업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85)은 초등 교육기관(851), 중등 교육기관(852), 고등 교육기관(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의 7개 소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직업코드 92220(택배원)은 고객이 주문·의뢰한 화물을 물류배송체계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는 직무로, 택배 기사 및 택배 배달원을 포함한다.
직업코드 92230(늘찬배달원)은 고객이 주문·의뢰한 소화물을 물류배송체계를 거치지 않고 수령자에게 바로 배달하는 직무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포함한다.
직업코드 92241(식음료 정기배달원)은 우유, 녹즙, 발효유, 과일 등 식음료를 약정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달하며, 우유 방문 판매원(53210)과 야쿠르트 노점 판매원(53220)은 제외된다.
직업코드 92242(신문 정기배달원)는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고 신문대금을 수납하며, 신문가두 판매원(53220)은 제외된다.
직업코드 92291(음식점 배달원)은 음식점에 소속되어 완성된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고 포장용기 준비 및 음식 값 수납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코드 94110(건물 청소원)은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병원, 호텔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하고 정돈한다.
직업코드 94121(운송장비 청소원)은 비행기, 선박, 기관차, 버스 등 운송장비의 내외부, 바닥, 유리창 등을 청소한다.
직업코드 94122(시설장비 청소원)는 운송장비를 제외한 산업설비 및 산업용품을 세척하거나 청소하며, 놀이공원 청소원(94190)은 제외된다.
직업코드 94142(쓰레기 수거원)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을 수거하여 집하소·소각장·매립장으로 운반하고 불법투기를 단속한다.
직업코드 94130(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은 공공장소나 인도를 청소하고 낙엽 제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풀뽑기 청소원(99999)은 제외된다.
직업코드 94201(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거나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코드 95392(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는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배포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게시판 등에 붙인다.
직업코드 99920(세탁원 및 다림질원)은 의류 등을 손으로 세탁하거나 단순한 다림질을 하며,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및 그 외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82309)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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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코드 99930(검표원)은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한다.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밀도 280Wh/kg 이상 파우치형, 252Wh/kg 이상 각형, 지름 21mm 이하 280Wh/kg 이상 원통형, 지름 21mm 초과 260Wh/kg 이상 원통형 배터리 관련 산업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을 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XR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기준상 우수대학은 타임즈 선정 200대 대학 또는 QS 선정 상위 500위 대학(국내대학 인정)이며, 연구실적은 최근 5년 이내에 SCI, SCIE, SSCI, A&HCI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인정됩니다.
코킹 직종은 코킹 자재의 형태를 파악하고 관련 공구의 명칭과 사용방법 등 기초적 지식을 갖추어,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바탕처리 작업,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 작업을 수행한다.
점수제 선택항목의 국내자산은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됩니다.
제조업(중분류 10~34)에서 상품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우편 및 통신업(61)의 하위 업종은 공영 우편업(611)과 전기통신업(6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은 소분류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정보서비스업(63)은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금융업(64)은 은행 및 저축기관(64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642), 기타 금융업(649)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보험업(65)은 보험업(651), 재보험업(652), 공제업(65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건물 청소원(94110)은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하고 정돈하며, 사무실·공공건물·오피스텔·아파트·병원·호텔 청소원이 이에 해당한다.
재활용품 수거원(94141)은 품목별로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품을 수리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며, 고철 수집원, 폐지 분류원 등이 포함된다.
환경 감시원(99991)은 쓰레기 투기,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단속을 위해 순회 감시·단속하고 환경 오염자를 관련 기관에 보고·고발조치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고용량 양극재 산업은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을 말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은 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AMOLED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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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분야에는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관련 소재·부품·장비 포함)이 해당된다.
첨단 모빌리티 산업에는 미래자동차 산업,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산업, 「드론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산업 및 각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포함된다.
KOTRA 사장이 발급한 K-Tech Pass 확인서 소지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 확인된다.
대상·자격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 시 불허될 수 있고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불가함.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비학력 과정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기술연수업체가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 입국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업체의 장의 서명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초청 기술연수생의 한국어시험성적 제출이 면제된다.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 투자한 경우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기술·기능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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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기초생활비 및 수당만 지급하고 봉급은 자국의 현지회사에서 가족 또는 연수생에게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주가 선정하는 현장실습 지도자는 해당 공인자격 소지 및 현장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한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시 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 중이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중 농림기업 관리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관 분야 학사 학위와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운송관련 관리자(1512)의 선박관리전문가 특례에 따라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이 있는 자는 선박관리자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특례에 따른 생명과학 전문가(2111)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중 전문학사 소지자, 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관련 수상 경력·언론보도 또는 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의 베트남 SW인력 특례에 따라, 베트남 우수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SW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시 '경력 1년 요건'이 면제된다.
전기공학 기술자(2343)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이다.
전기·전자공학 기술자(2343)의 국내복귀기업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네트워크·보안 및 화학·금속·전기·전자공학 직종(2221~2232, 2241, 2321, 2331, 2343)의 산업통상부장관(KOTRA)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용추천서 발급은 중소기업에 한한다.
여행상품 개발자(2832)의 경우 학위 없이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만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2842 별도적용) 고용업체는 무역협회 등록 무역업이어야 하고,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이며,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원격·파견근무 불인정).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2842 별도적용)은 TOPIK 3급 이상 소지자여야 하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해외 학사 및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번역가·통역가(2914)는 석사 이상 또는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토픽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수 이상 등)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한다.
면세점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사무원은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합산 포함),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경력 불문), 해외 4년제 대학(학사) 이상 졸업자(전공·경력 불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객상담 사무원(3620)은 TOPIK 2급 이상, KIIP 2단계 이수, 또는 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되고 근무처 변경 및 자격외 활동 허가가 제한된다.
요양보호사(42110) 자격요건으로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방장 및 조리사(451) 직종에서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는 도입이 불가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는 주방장 및 조리사(451)의 자격증 및 경력요건이 면제된다.
국외 자격증 소지 주방장 및 조리사(451)는 중급 이상 자격증(중국 1~2급, 대만 갑급) 소지 시 경력 면제, 초급 자격증(중국 3~4급, 대만 을·병급)은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는 경력 5년 이상, 중·일·양식을 제외한 기타 현지 향토음식은 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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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딜러(44291)는 경력 5년 이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양식기술자(6301) 자격요건은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및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입니다.
할랄 도축원(7103)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 및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악기 제조 및 조율사(7303)의 자격요건은 경력 10년 이상이며,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고용업체는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며,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임금 조건으로 고용이 허용된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은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 통과자로서 이공계 학사 이상,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및 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전문학사 이상) 중 훈련프로그램 이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도축원(S71032) 자격요건은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판금·도장·정비 분야는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하고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3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연 330명 범위 내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은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이 부여되며,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고 초청자 1인당 1명으로 고용이 제한됩니다.
점수제 평가 신청 시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그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해외범죄경력서 제출이 면제된다.
점수제 평가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자산으로 임대료 등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또는 1주택 임대로 비과세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
임업(소분류 020) 분야 취업은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체와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된다.
건설업(중분류 41~42)은 허용업종이나,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된다.
육상 운송업(49) 중 택배업(49401)은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은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한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중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한다.
농업(01)의 하위 소분류 업종 중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분류 임업(020)의 하위 세분류 업종 중 임산물 채취업(0203)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업(03)의 하위 업종 중 원양 어업(03111)과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근해 어업(03112)과 양식 어업(0321)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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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대분류 B)의 하위 중분류 업종 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분류 D(중분류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전 업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중 도매 및 소매업(G)에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은 허용 제외업종이나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매업(자동차 제외, 47) 및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취업 제한 분야는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체류자격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이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횡령·배임,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과거 또는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은 제출이 면제되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고용업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표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 관련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간제 취업 허가가 불필요하다.
지원 사업의 시간제 취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및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간제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없이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은 해외범죄경력서 제출이 면제된다.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분야 우수능력자로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세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일반외국인은 GNI 2배 이상(외국국적동포는 GNI 1.5배 이상)의 소득요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업적 성공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스포츠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우수인재는 외국국적동포 소득 기준(GNI 1.5배 이상)을 적용받는다.
신산업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국내 기업·연구기관에 고용(예정 포함)되어 소득요건(일반외국인 GNI 2배, 동포 1.5배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은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이다.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부문의 경우,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부문의 경우,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활동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1년 이상 본사 근무요건이 면제되어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나, 파견되는 사무직원은 본사 1년 이상 근무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6.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려면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에서 영업소장 등은 도입 불가하며,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에서 여관 관리자는 도입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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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중 ‘선박분야 특수 설비 기술자’는 전문 직종에 상응하는 직능수준(제3, 4 직능수준)의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학 강사(2612)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담당과목과 관련 있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전문지식 인정 학사 소지자 예외 허용),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고시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626)는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기술·직업훈련학교에서 근무해야 하며, ①관련 석·학사+3년 이상 경력, ②해외기술전문학교 2년 이상 교육 이수+5년 이상 경력, ③해외기술전문학교 1년 이상 교육 이수+7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송전 전기원(76231) 고용업체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전력망정책과)의 필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 송전공사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은 기량검증을 통과하고 이공계 학사 이상,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및 1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중급 이상 FCAW, GMAW, GTAW 용접 자격증 소지자는 취득 후 2년 경력으로 완화)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 해당한다.
기술연수중인 자가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계에 변화 없이 제한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해외법인에서 기본급을 받고 국내에서 연수수당만 받는 기술연수생의 경우, 기술연수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 이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술연수업체는 연수생 추가 초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전 점검 사항으로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택배업(49401)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한다.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대분류 I(숙박 및 음식점업)(55~56)는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국 법령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이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하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학술분야에서 국내·외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KCI 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권위 있는 학술지·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발표한 사람은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 관용, 공무여권 소지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주재공관원은 부임 전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뉴질랜드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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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는 전자사증 발급 대상이다.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은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하고 국내 체류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추며 지정된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후견인은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장기 체류 자격 등록외국인으로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은 불가하다.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제출 시 후견인이 면제된다.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는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회사 집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내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인 기업대표는 자국 소재 한국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다.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는 국외 소재 기관 소속으로 국내 연구기관 등의 초청에 따라 국내에서 대가(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며, 왕복 항공권, 숙소 제공 등 실비 보전 수준의 지원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KOTRA) 골드카드 고용추천 대상자는 동종 5년 이상 경력, 학사 학위 및 1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갖추어야 하며,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이 불요합니다.
29세 이하로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및 TOPIK 2급 이상 보유자는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 필요성 인정 시 허용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수료한 자가 훈련 종목과 연관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일본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은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이 허용됩니다.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추천서 징구가 면제됩니다.
고용업체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중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농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을 적용합니다.
생명과학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일반 기준을 적용하되,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을 적용한다.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중 전문학사 소지자, 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소지자, 관련 수상 경력·언론보도가 있는 자, 또는 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해당 해외법인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626)는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및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여행상품 개발자(2832) 고용업체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된다.
여행상품 개발자(2832) 직종에서 관광통역안내원(43213)의 도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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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업원(2842) 직종에서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은 도입이 제한된다.
영상관련 디자이너(S2955)의 고용추천서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이 발급한다.
호텔 접수사무원(3612)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며, 학위 없이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된다.
고객상담 사무원(3620)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이거나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여야 하며,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경력요건이 면제된다.
운송 서비스 종사자(441)는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선박 웨이터는 도입이 불가하다.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는 외국인 요리사 고용이 제한됩니다.
선박도장 인력의 학력 요건은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전공에서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선박도장 인력은 도장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소지자는 5년 이상, 학사 이상 소지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으면 경력요건이 면제된다.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고용업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용접원의 경우,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자격증(아래보기 및 수평 자세 제외) 취득자는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 분야 경력을 2년으로 완화합니다.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대상자는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구 성실근로자)에 대한 조치 - 나. 대상자
피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국제입양 관련 신청 시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6세 미만 소아는 제출이 면제된다.
고액투자외국인으로 영주사증을 신청하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상에 해당한다.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은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생계유지능력요건이 면제된다.
기술연수업체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훈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 소재지 발견·신고 또는 출국비용 부담 등 출국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이탈 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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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나(본사 연수 시 지사 배정 불가), 제9조제2항에 의거 본사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지사별로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수허용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국내의 외국투자기업이 제3국에 재투자한 현지기업 직원에 대한 기술연수는 인력활용차원이 아닌 현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연수목적에 한하여 허용된다.
기술수출계약 내용 중 기술용역 제공이 아닌 기술정보 및 자료 제공인 경우에는 연수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어업(03) 중 연근해 어업(03112) 및 해수면 양식 어업(03211), 내수면 양식 어업(03212)을 포함한 양식 어업(0321)은 허용업종이다.
광업(대분류 B) 중 금속 광업(06),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광업 지원 서비스업(08)은 허용업종에 포함된다.
서비스업 중 대분류 E(36~39)의 수도업(36, 360)과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390) 및 그 하위 업종에서의 활동은 허용에서 제외된다.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된다.
대분류 E의 하위 업종 중 ‘하수, 폐수 및 분뉴 처리업’(37)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분류 N의 하위 업종 중 ‘임대업; 부동산 제외’(76)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분야는 취업이 제한된다.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취업이 제한된다.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우수인재 대상이 된다.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 2년 이상)하고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예정 포함)하는 사람은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 이상 요건으로 우수인재 대상이 된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단기체류자격으로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 없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식비 및 교통비 지급 가능)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할 수 있다.
합법 체류자는 체류자격에 불문하고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비자제한대학 및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돌봄·요양·케어 및 K-CULTURE 관련분야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
번역자 확인서 제출 시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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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에 따라 민원인의 위촉에 의하여 업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한다.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기술연수업체의 상시 배치 통역요원이 외국인(귀화한 국민 포함)인 경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여야 한다.
연수생 추가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실습생은 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하고, TOPIK 2급 이상(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자 포함)을 소지하며, 출석율이 90% 이상이고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실습 기관은 교육기관별 10곳 이내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며 교육기관에서 50㎞ 이내에 위치한 기관이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은 실습 제한기관에 해당한다.
실습기관은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 및 중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현장 실습 지도자(멘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점수제에서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이 면제되며 해당 점수(10점)가 인정된다.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존재 입증 시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외국인등록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된다.
전기공학 기술자(2343)의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은 일반 기준이 적용되나,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로봇공학 전문가(2352) 직종에서 로봇공학 시험원은 도입 가능하나 산업용로봇 조작원(85302)은 제외됩니다.
선박분야 특수 설비 기술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에 준하는 직무 수행 시 전문 직종에 상응하는 직능수준(제3, 4 직능수준)의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제도사(2395) 고용업체에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가 억제됩니다.
제도사(2395)의 경우 CADTC, ACU, ACP는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으로 인정되나, Auto Cad 1,2급(ATC),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 자격증은 공식자격증으로 불인정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한다.
법률 관련 전문가(271) 중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 추가가 불가하며,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거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해외 영업원(2842) 중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자격외 활동 허가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판매사무원(31124)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요건 등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항공운송 사무원(32222) 자격요건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거나 학사 학위 및 경력 1년 이상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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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코디네이터(S3612)는 보건의료인 자격증 또는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국내 대학 학사 이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문과정 이수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득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상담 사무원(3620)은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분야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며, 해당 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광통역 안내원(44213)은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여야 합니다.
중급 이상의 국외 조리 자격증(중국 1~2급, 대만 갑급) 소지자는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 분야를 모두 인정하되,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등 도입불가 직종에서의 취업은 제한됩니다.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은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및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도축원(S71032) 고용업체는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업체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은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 외의 취업활동 등은 금지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크게 공헌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점수제 학력 항목은 국내·외 학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 예정은 제외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어업(03)의 하위 업종 중 '원양 어업'(03111)과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는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소분류 491~495)은 제외업종이나,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대분류 J(정보통신업, 58~63) 중 출판업(58)은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이다.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이 제한되는 세부 직업인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42231)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하여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이 제한되는 서비스 종사자(대분류4) 중 목욕 관리사(43143)는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개인 위생과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다.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이 제한되는 혼례 종사원(43220)은 결혼식 진행을 위해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요청 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직종이다.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이거나,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취업 제한 분야입니다.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취업 제한 분야입니다.
18세 전 국내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이나 국내 초·중·고 일부 과정을 미졸업한 경우, 초등학교 미졸업(중·고 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초등 졸업)자는 5단계 심화과정 이수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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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취업이 제한된다.
광주광역시 인증대 유학생 중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은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에서 제외되어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이 적용된다.
충청남도 광역형 비자 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충남5대산업(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관련 학과 유학생이다.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은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직종에서 전문분야 시간제 취업이 허용된다.
태국 춘부리 기술훈련센터 멤브레인/취부 용접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결과 요건은 직무기술 실습 중간/최종평가 합격, TOPIK 모의고사 1급 이상 취득, 용접분야 기량검증 합격이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 중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노벨상·퓰리처상·괴테상·공쿠르상·맨부커상·필즈상·튜링상·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는 소득요건이 없다.
수치·기준
만 6세 미만 소아 및 임신부는 결핵진단서 제출이 제외되며, 소아는 만 6세 이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기술연수업체별 기본 연수허용인원은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소수점 이하 절삭)이며,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기본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하되, 총 초과허용인원은 기본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외직접투자액 총액 또는 해외현지법인 총 출자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거나, 해외현지법인 매출규모가 미화 5,000만불이고 생산직 직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허용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인원을 허가할 수 있다.
기술연수생 초청을 위한 기술수출산업체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술수출대가가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초과 및 야간연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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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며,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점수제 허가 기준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 최대 300점(필수항목 최대 180점, 선택항목 최대 12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점수제에서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은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되, 지식재산권 출원은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 소지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및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 허용대상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 활동 - 6.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나 상점 등 판매종사자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려는 비영어권 국가 국민인 재학생 부모, 교직원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TO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운송관련 관리자(1512)의 선박관리전문가를 고용하려는 선박관리업체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이상이며,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간 외화수입이 100만불 이상이거나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를 고용하는 업체는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야 합니다.
웹 개발자(2224, 舊2228)의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은 일반 기준을 적용하되, 국민고용 20% 규정이 적용된다.
여행상품 개발자(2832) 고용 업체는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여야 한다.
여행상품 개발자(2832) 고용허용인원은 업체당 최대 2명이며,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대학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유당 1명씩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행사 기획자(2835) 고용업체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해외 영업원(2842)의 경우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이고 국민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또는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이 허용된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2842 별도적용) 허용인원은 전년 수출실적이 50억 이상~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이고,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인원제한이 없다.
디자이너(295)의 업체당 고용허용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5명~50명 미만은 1명, 50명~99명은 2명, 100명 이상은 최대 3명이다.
면세점 및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 판매사무원을 고용하려면 지정 또는 특허,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 코디네이터(S3612)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며, 유치의료기관은 2명(지정기관 3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지정업자 2명) 이내로 허용하되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이 허용된다.
고객상담 사무원(3620) 고용업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전년도 국제용역 매출액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접고용(아웃소싱 및 원격근무 금지)해야 하며, 전년도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업무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의 월평균 총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요양보호사(42110)는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도입‧초청이 허용되며, 업체당 고용인원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주방장 및 조리사(451) 고용업체 최소요건으로 중식당은 사업장면적 200㎡ 이상, 연간 부가세 5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식당은 60㎡ 이상, 연간 부가세 3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방장 및 조리사(451) 내국인 고용인원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개업일 3개월 이내 등 예외)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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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기술자(6301)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할랄 도축원(7103)의 업체당 허용인원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4명 이내, 8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입니다.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은 업체당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고용이 허용되며,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이고,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이 허용된다.
송전 전기원(76231)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당 최대 60명까지 고용이 허용되며(무단이탈자 발생 시 1년간 이탈 인원수 공제), 시범운영기간(’24~’27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이 허용된다.
송전 전기원(76231)은 연 4,200만원 상당(월 350만원, ’24년도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하고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은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00명 범위 내(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에서 도입‧초청이 허용된다.
도축원(S71032) 고용업체는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업체여야 하며, 업체당 2명 이상 고용을 허용하되 3명 이상 고용 시 국민 고용 인원의 20%까지 고용 가능하다.
도축원(S71032)은 시범운영기간(’26. 1월 ~ ’27. 12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50명 범위 내 도입·초청이 허용되며,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은 시범운영기간(`26. 2월 ~ `28. 1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이 허용되며, 산업통상부(기계로봇제조정책과)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다.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록 업체는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임금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점수제 평가의 연간 소득 항목은 최대 60점(1억원 이상 시 60점)이며,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
점수제 선택항목 중 사회봉사 가점은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활동으로 연도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하며, 연도별 합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된다.
점수제 선택항목 중 국민고용 가점(5~30점)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 중인 국민 수에 따라 부여된다.
제조업(중분류 10~34) 취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업체, 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된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 경우 월 500천원(1개월 500천원, 2개월 1,000천원, 3개월 1,500천원, 4개월 2,000천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는다.
외국인 유학생은 현장실습 수료 시 1개월 100천원, 2개월 150천원, 3개월 200천원, 4개월 300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시간제 취업 외국인 유학생이 1개월(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 및 보수지급내역 등 증빙서류 검토 후 교통비 100천원을 지급받는다.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32개교 대상 학력 항목에서 박사는 30점, 석사는 20점이 배점된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부문의 경우,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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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에서 국내·외 학력은 최대 50점까지 배점되며 입증자료를 별첨해야 합니다.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관련 기준은 최근 1년간 대한(對韓)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한다.
점수제 가점 항목에서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는 20점이 부여된다.
운송관련 관리자(1512)의 선박관리전문가 업체당 고용허용인원은 기본요건(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이며, 업체 당 최대 5명이다.
요양보호사(42111)의 업체당 고용인원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소득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로 허용하며,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이 없으나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한다.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고용업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및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고용이 허용된다.
플랜트수출산업체의 플랜트수출 범위는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중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수출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주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이 되려면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GNI 2배 이상(동포 1.5배 이상)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에서 3년 이상(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GNI 2배 이상(동포 1.5배 이상) 소득요건 충족 시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최대 배점은 국민고용 40점, 납세실적 30점, 수출실적 30점, 국내·외 학력 50점, 사회기여·기부 20점, 추천서 15점입니다.
가점 점수표에서 사회봉사 항목은 최대 15점까지 인정되며 입증자료를 별첨해야 한다.
광고 모델 우대심사 기준 신청 시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가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내복귀기업이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또는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를 고용할 때, 업체당 고용허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해외 영업원(2842)의 경우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 접수사무원(3612)의 허용인원은 호텔 당 최대 5명, 총 400명 이내이며,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여행업체는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2,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이 허용됩니다.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주방장 및 조리사(451) 고용업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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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위한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시급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나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를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합니다.
송전 전기원 직종의 경우 업체당 최대 60명까지 고용이 허용되나, 무단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한다.
송전 전기원 직종의 경우 2024년도 기준 연 4,200만원 상당(월 350만원)의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 판금·도장분야의 허용인원 상한은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입니다.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의 업체당 고용인원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에서 30인 또는 50인의 기준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이며, 외국인과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등은 제외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구 성실근로자)에 대한 조치 - 다. 허용 업종 및 인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는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 합이 30점 이상이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합이 50점 이상인 경우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선택항목 중 국내 연간 소득은 전년도 일인당 GNI 4배 이상 30점, 3배 이상 4배 미만 20점, 2배 이상 3배 미만 10점, 1배 이상 2배 미만 5점이 부여된다.
점수제에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에게 투자 금액(1~5억 5점 ~ 26억 이상 30점)에 따라 경영경력 가점이 부여된다.
최근 6개월간 입국인원이 1명~10명인 의료관광 유치기관은 불법체류자가 총 1명 발생 시 서면경고, 총 2명 발생 시 1월 정지, 총 3명 발생 시 3월 정지, 총 4명 이상 발생 시 회원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해외직접투자, 기술투자, 플랜트수출 중 두 가지 이상을 하거나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총 연수생 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술수출산업체의 기술연수생 초청은 기술수출대가가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연구실적 중 논문 게재는 최대 60점까지 인정되며,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시 단독·교신저자는 1편당 20점(KCI 10점), 공동저자는 1편당 10점(KCI 5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항목 중 연간소득은 5천만원 이상 10점,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9점,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8점, 2천5백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7점, 2천만원 이상~2천5백만원 미만 6점, 최저임금 이상~2천만원 미만 5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항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근무는 3년 이상 5점, 2년 이상~3년 미만 3점, 1년 이상~2년 미만 1점이 부여되며,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5점이 가산됩니다.
가점 항목 중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포함) 10점, 4년제 대학총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7점, 공공기관의 장 및 코스닥 등 상장기업의 장 등 5점이 부여됩니다.
스포츠 분야 우수능력자 요건 중 하나는 최근 3년 이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체육대회 개인전 3위 이내, 단체전 8강 이내 입상한 선수 또는 골프대회(PGA, LPGA) 등에서 20위 이내 성적을 기록한 사람이다.
실무연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8시간 초과 및 야간연수가 금지된다.
현장실습 장소와 연수기관의 거리는 편도 1시간 이내 또는 편도 50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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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점수제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발명·출원하거나 OASIS-6, 9 프로그램,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다.
여행상품 개발자(2832)의 업체당 고용허용인원은 최대 3명 범위 내이다.
호텔 접수사무원(3612) 고용업체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30%(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를 초과하는 호텔이어야 한다.
국제용역 서비스 분야 고용업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광통역 안내원(44213)은 고용업체 기준 충족 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허용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이 허용됩니다.
국외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의 업체당 고용인원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임금은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유학생의 부모 동반 사증의 경우, 해당 학교는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된다.
국내 생활기반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소양 입증 서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는 81점 이상만 인정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30점, 지배인·경영간부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시 25점, 정규직 7년 이상은 20점, 정규직 5년 이상 7년 미만은 15점이 부여됩니다.
2025~26년 사업기간(‘25. 2. ~ ’26. 12. 31.) 동안 부산(서구, 동구, 영도구)의 배정인원은 300명이다.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단계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에서 제외되려면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하여야 하고,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며, 가림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과정 수료자 등(논문작성 등)의 재정능력 입증 기준은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이다.
부산광역시의 광역형 비자 쿼터는 1,000명이다(인천광역시는 60명, 광주광역시는 240명).
충청북도 광역형 비자 유학생 쿼터는 8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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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 핵심산업 연계 학과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로서 연간 800만 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 기계공학기술자(2351)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이 제한되며,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업체당 최대 3명까지 고용이 허용된다.
울산 쿼터는 총 440명이며 용접 308명, 전기 55명, 도장 77명으로 구성된다.
K-STAR 비자트랙 점수 평가에서 연구경력(postdoc 포함)은 4년 이상~5년 60점, 3년 이상~4년 미만 50점, 2년 이상~3년 미만 40점, 1년 이상~2년 미만 30점이 부여된다.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의 우수인재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일반외국인은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GNI 1.5배 이상이다.
기간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인정하며, 각종 허가 시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 복수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며 수수료는 면제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의 베트남 SW인력 특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운영한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은(국내 대학 졸업자 제외)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및 2단계 배정,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급 이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된다.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보다 많은 체류기간을 허가 신청한 외국인은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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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는 체류기간 2년 이내로 허가받으며,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북 광역형 비자 추천 사업체는 7일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 공고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의 연구실적에는 최근 5년 이내의 SCI급 논문 실적 또는 특허등록 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을 발급하며,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됩니다.
고객상담 사무원(3620)은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되며, 판매사무원(31124), 호텔 접수사무원(3612), 의료 코디네이터(S3612)는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 최장기간은 4년이며,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의 출국여비 및 체류·보호 중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발급일 이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없는 경우 유효 인정),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을 발급하되,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러시아 일반여권 소지자는 60일 체류가 가능하며,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되며,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보유합니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은 산업통상부 장관(자동차과)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며,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게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 후 계속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절차에서 유치기관 또는 인재가 추천서 등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2주 내에 심사·발급된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한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생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해외 영업원(2842) 중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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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동반 부모의 체류기간은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2년 이내로 허가한다.
포괄적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2026. 3. 30.부터 2027. 3. 29.까지 시범운영되며, 최초 포괄허가의 온라인 신청은 2026. 4. 22.부터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특례에 따라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이 허용된다.
경상북도에서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울산시 인증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센터의 전기/도장 기능 양성·한국어 통합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총 6개월이다.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등록(거소)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또는 초·중·고교 최초 입학이나 재학 여부 변경 시 15일 이내에 재학 여부를 신고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4.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외국인유학생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사항, 소속기관·단체의 변경이나 추가)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포괄적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 시 근로개시 및 종료 시 1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자격외 허가가 취소된다(단, 고용계약서상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 종료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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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원본과 번역자 인적사항·연락처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및 2단계 배정,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급 이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는 이수 불필요).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취득보고서는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다.
2026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PBT) 2차 접수 기간은 2. 24.(화) ~ 2. 28.(토), 평가일은 3. 14.(토), 결과발표일은 3. 27.(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미분양주택 투자자가 제출하는 읍·면·동장 발행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하다.
수수료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및 근무처의 변경·추가 수수료는 각각 12만원임.
단수재입국허가는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는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및 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임.
멕시코 국민은 사증수수료 및 연장허가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튀니지의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는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재입국허가수수료가 면제되고 30일 이상 체류 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절차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함.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개봉 불가함.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잔여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범위 내)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가 아닌 한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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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외국어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과거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기술연수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상장기업 또는 전자공시업체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면제하고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도 허용된다.
투자금액이 소액이거나 해외직접투자 허가(신고) 등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밀 심사를 실시한다.
운송관련 관리자(1512) 중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는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중 여행업체 관리자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의 베트남 SW인력 특례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청년정책과)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복귀기업 특례 적용 시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 기술자(2343) 및 전자공학 기술자(2343)는 KOTRA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다.
건축가(2311), 토목공학 전문가(2313), 조경 기술자(2314),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5)의 고용추천서는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이 발급한다.
행사 기획자(2835) 중 공연기획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나, 연간 매출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하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2842 별도적용)은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되며, 자격외 활동 및 근무처 변경·추가가 제한되어 부득이한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아나운서(29331)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다.
숙박시설이나 식사 제공 시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점수제 평가 제출서류 중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CRC) 중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되며 지문 제출 후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만 인정된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시 공증된 번역본 대신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신청인 본인 불가) 및 번역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톱티어(Top-Tier) 비자 추천은 유치 기관이 채용 협의 단계에서도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요건 심사 후 고용계약서 등 고용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추천서를 발급한다.
우수인재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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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항공기 정비원(7521)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며,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해외직접투자업체 여부는 허가(신고) 금액이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송금한 은행이 발급한 송금영수증이나 송금사실확인서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본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 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받으며, 2회 법 위반 적발부터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우수인재 추천서 작성 시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관의 종합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가점 점수표는 신청인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여 자필 서명해야 한다.
벨리즈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급과학 기술인력 중 중국 및 특정국가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주한외국공관 등에서 제3국인을 행정․기능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사증을 발급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으로도 신청이 허용된다.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1411) 중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의 고용추천서는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이 발급합니다.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의 고용추천서는 농림기업 관리자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어업기업 관리자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이 발급합니다.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중 IT분야의 고용추천서는 산업통상부장관(KOTRA)이 발급합니다.
생명과학 분야 고용추천서는 생물학은 산업통상부장관(KOTRA), 의학·약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은 보건복지부장관, 농학·임학·축산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자연과학 전문가(2112)의 고용추천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급한다.
환경공학 기술자(2371) 중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에 대한 고용추천서는 산업통상부장관(KOTRA)이 발급한다.
국내복귀기업의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는 KOTRA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다.
외국인학교 등 교사(2699) 중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며,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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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판매원은 근무처 변경 및 추가가 제한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고객상담 사무원(3620)은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되며, 근무처 변경 및 추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변경 시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할랄 도축원(7103)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며,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점수제에서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불법체류율은 최근 6개월간 입국 인원 대비 최근 6개월간 불법체류 발생 인원의 백분율(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산정하며, 최근 3개월 이내 행정제재가 있는 경우 그 이전의 입국 및 불법체류인원은 미포함한다.
수개의 기업(지사는 모회사와 동일 기업,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다른 기업으로 취급)이 해외 현지법인에 합작 투자 후 각각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하려는 경우,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연수업체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한다.
기술연수업체는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기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투자허가(신고) 등을 받은 금액을 전액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투자사실 확인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연수인원 추가 초청허가가 가능하다.
전액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국 재투자 현지기업 직원을 연수 초청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상신한다.
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한다.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하나,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등 자국 법령에 따라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공관은 예외로 인정하되 인증이 필요하다.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 중 운전면허 취득·교환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국내에 90일 초과 체류 목적의 전자사증 대상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하며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중국 중등직업학교 학교정보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현장실습 사전신고 시 연수기관장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고하며 수수료는 없다.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등 기타 업체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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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이에 준하여) 재해보상을 한다.
현장실습협약서 등 위반으로 실습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주는 소속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내복귀기업 특례 적용 시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로봇공학 전문가(2352)는 일반적으로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전문가는 KOTRA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의 고용추천서는 산업통상부장관(KOTRA) 또는 중소기업에 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급하며, 국내복귀기업의 전문가는 KOTRA 발급이 필수입니다.
의료 코디네이터(S3612)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며,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된다.
국외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나, 5성급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대전 CBT센터에서는 주말에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본소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체류기간연장 시까지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1년 이내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 파출소 발급본을 포함하여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를 인정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의 경우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며, 가입국가의 경우 발급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광역형 비자 유학생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도지사 추천서와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처 변경 시 울산시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붙임 11 양식))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을 필수 대체한다.
충청북도 광역형 비자 일·학습 병행 참여 확인서 제출 시, 필요 시 출입국 사무소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울산 및 경남에서 기입국 조선용접공(743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채용 희망업체는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를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비교하여 확인받는다.
박사과정 수료생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며, 각각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또는 석사과정 수료 확인 서류와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를 제출한다.
처벌·제재
기술연수업체가 한국어교육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제출을 면제받은 기술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며, 추가 초청 불허 및 추후 초청 연수생에 대한 성적제출 의무 면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이탈인원 2명 이상에 한함)이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는 상당한 주의의무와 출국 노력을 다하지 않은 한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점수제 평가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상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의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자격변경 불허 대상이며, 3년을 경과한 경우 40점이 감점된다.
피보증인(소속 직원)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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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체류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다.
충남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등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는다.
점수제 평가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형사처벌 전력을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감점한다.
기계공학 기술자(2351)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요건 미충족 시 연장허가 기간 단축 또는 체류허가를 제한하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신규 초청을 제한한다.
기술연수업체가 자체교육, 고충상담관 지정, 안전시설 구비, 숙소 시설 설치 등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술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다.
K-STAR 영주 점수제에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형사처벌 전력 합산 최대 10점이 감점됩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및 형사처벌 벌금형 전력을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감점한다.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초청업체에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업체 건전성, 관리의무 이행 등을 입증하면 이탈일로부터 2년간 이탈 인원 수를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이 허용된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고액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월 정지, 2회 적발 시 회원자격이 취소된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범칙금 부과와 상관없이 과실인 경우 1월 정지, 고의적인 경우 회원자격이 취소된다.
감점 항목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은 300만원 이상 -10점,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점이며, 형사처벌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 -10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점, 200만원 미만 -5점입니다.
고용주가 시간제 취업 유학생을 제조업, 건설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장실습을 한 경우 연수생은 불법취업, 실습기관은 불법고용으로 처리되며, 교육기관은 1차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가 제한되고 제한기간 중 적발 시 사증발급 제한이 추가된다.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기업대표 신원보증서의 피보증인(소속 직원)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거짓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K-유학생 일·학습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내 3개월 이상 근무 실적을 입증하지 않았을 경우, 비자 연장 시 광역형 비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남의 광역형 비자 소지자가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등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출국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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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형사처벌 벌금형 전력은 300만원 이상 -10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점, 200만원 미만 -5점이 감점된다(합산 최대 10점).
목록·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장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영사확인된 현지법인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한국어능력입증자료,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연수허용대상 업체 입증서류,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 연수 및 숙박시설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중 여행업체 관리자는 일반 기준 서류 외에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통합신청서로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권용 사진(35㎜×45㎜)을 부착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는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이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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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 입증서류로 TOPIK 성적표를 제출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하므로 제출이 불요하다.
연간소득 입증 시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내 전근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독립전문가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와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20. 1. 1. 시행).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신청자는 임금요건이 불필요하며 연구기간과 연구분야가 명시된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연간소득 입증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 모델 일반심사 기준에서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에는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과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납세사실증명,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추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는 고용추천과정에서 사전검증이 완료되므로 제출이 면제된다.
고급과학기술인력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대신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연구 분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납세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양호)기업, 출소자·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준법․사회공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및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등이 면제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의 도입 가능직업 예시는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입니다.
제도사(2395, 캐드원) 관련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 예시로는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ACU(Autodesk Certified User), ACP(AutoCAD Professional)가 있다.
여행상품 개발자(2832) 신청 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과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행사 기획자(2835) 신청 시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등,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공연기획자)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로 국내외 인정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경력증명서(향토음식에 한함)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 분야의 산림사업시행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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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분야에서는 광업등록사무소가 발급한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액투자외국인 영주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자 및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관광 유치기관 등록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전담직원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이다.
기술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시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과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을 제출해야 한다.
현물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업체의 경우 세관이 발행한 수출면장(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으로 확인한다.
기술수출산업체는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플랜트수출산업체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 대상자는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운수 및 창고업(49~52) 중 수상 운송업(50, 소분류 501·502 포함)과 항공 운송업(51, 소분류 511·512 포함)은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하여 제외업종에 해당한다.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금융업(64), 보험업(65)은 각 소분류 및 하위 세분류·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하여 제외업종에 해당한다.
재학 중인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재학 여부’란에 학교명 등을 기재하고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에는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된다.
해외직접투자업체가 현물 투자한 경우 세관 발행 수출면장으로 확인한다.
현장실습 제출서류로 연수기관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현장실사 확인서, 실습기관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및 담당자 신분증 사본, 연수생은 현장실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1390)의 도입 가능직업 예시로는 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서비스 관리자가 있다.
건축공학 기술자(2312)의 도입 가능직업 예시로는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가 있으며 일반 기준이 적용된다.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의 도입 가능직업에는 자동차 설계가,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항공기 설계가, 인공위성 기술자, 디젤기계 및 가스터빈 기술자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자(2363)의 도입 가능직업 예시로는 산업안전 기술자, 안전관리 시험원, 노동안전 및 보건관리원, 전기설비 감리 시험원, 건물안전 관리원, 전기·차량안전 및 보건 관리원, 안전관리 기술자, 산업안전 시험원 및 교육자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2699)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은 학위증 제출이 생략되며,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하나 원본 제출 시 공증 절차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699)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는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이 부여되며,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가족관계 및 나이 확인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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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신청 시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연장 등 추가 체류허가 필요 시에만 제출, 공적확인 불요, 사본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농업(01) 중 작물 재배업(011)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0112),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 기타 작물 재배업(0114), 시설작물 재배업(0115)을 포함한다.
농업(01) 중 축산업(012)은 소 사육업(0121), 양돈업(012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0123), 기타 축산업(0129)의 4개 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농업(01) 중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은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과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의 2개 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건강진단서 검사 내용에는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색신, 청력, 결핵, 정신질환, 매독, 간염(HBs Ag),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가 포함됩니다.
울산 및 경남의 조선용접공(743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채용 희망업체 실사 시 재무적 요건은 ’21~’23년도의 각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다(신설업체의 경우 일부 항목 예외).
우수인재 국적신청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일체,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붙임 10) 및 증빙자료 일체, 해당자의 경우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붙임 11)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대학은 기존 5개교(KAIST, DGIST, UNIST, GIST, UST)와 신규 27개교를 합하여 총 32개교이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붙임 1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대학 명단(3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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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42110)의 소득요건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고 고용업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기관기호가 1로 시작)이어야 하며,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이 허용된다.
기계공학 기술자(2351)가 계약을 중도 합의 해지한 경우에는 이적동의서가 있더라도 근무처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구직자격으로의 변경은 허용한다.
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해당자격으로 변경이 금지된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의 근무처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허용된다.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지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사는 신청 가능)에 취업하는 경우도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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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송전 전기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해당 공구 내 송전 전기원이 필요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적동의서 필수) 다음 공구 투입을 위한 근무처 변경이 허용된다.
지정된 지역 거주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