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
- 1회 체류기간 상한
- 3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 취업 자격으로,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고용허가를 한다.
대상·자격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A-1) 또는 공무(A-2)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직원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 자녀 포함)는 외교부 고용추천서 없이 단순노무 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활동을 1회 최대 1년간 허가받을 수 있다.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체류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방문취업(H-2) 및 프랑스·아일랜드·영국 국적의 관광취업(H-1) 소지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에서 제외된다.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 또는 전문 외국인력(E-1~E-5, E-6-2 제외 E-6, E-7)의 배우자는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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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는 특정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된다.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은 포함하여 산정한다.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한다.
K-point E-7-4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 E-7-4 및 E-7-4R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 자격자는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접수하여 근무처를 추가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 대상자이다.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중 구직등록 유효기간(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류기간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업장변경 가능 횟수가 남아 있는 자는 구직신청자 특례 대상이 된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고용변동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대상 교육기관 입학허가 또는 재학 중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으로 합법체류 중인 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단기체류, D-3, E-9, E-10, G-1, H-2 소지자는 불가하다.
기타 장기(F-2-99) 체류기간 연장 시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요건을 충족하려면 부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F-5)으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E-8, E-9, E-10, H-1, G-1을 제외한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한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구직 중인 사람 또는 직전 체류자격이 E-7-4나 E-7-4R인 구직(D-10) 자격자는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E-7-4R 신청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E-7-4R 고용기업은 현재 E-9, E-10, 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A-1, A-2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이 자격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가된다.
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의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 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제외된다.
비전문취업자 중 연근해어업(E-9-4)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종사자에 한합니다.
서비스업(E-9-5) 중 한식 음식점업은 시범 지역 내 내국인 피보험자 5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업한 사업체 또는 5인 미만이고 7년 이상 영업한 사업체에 한하며,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합니다.
재입국특례 대상자(E-9)는 취업활동기간(5년 미만 또는 직권 연장 시 6년 미만)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동일 업종 내 사업장 변경 후 4년 10개월 근속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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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E-9)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미만이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재입국 특례 적용을 인정한 경우 대상자에 해당한다.
재입국특례(E-9) 허용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300인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 포함)이다.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E-9)는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되며,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연령 제한이 없다.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중 수장 직종은 수장공사에 대한 기초지식(연속근무 6개월 이상)을 습득한 자로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다.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선원취업(E-10)이 아닌 비전문취업(E-9-4) 자격에 해당한다.
숙련기능인력(E-7-4) 가점 항목은 합산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현 근무처 3년 이상 계속 근무, 과거 10년 이내 E-9·E-10·H-2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 근무한 경력 등이 인정된다.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 기준은 과거 체류 기간과 재입국 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서비스업(E-9-5)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호스텔업은 서울·부산·강원·전북·경북·제주 소재 업체에 한하며, 건물 청소원 및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한다.
임업(E-9-9)은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하며,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한다.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은 도장, 건축배관, 방수, 조적, 타일, 형틀목공, 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목공, 견출, 미장 등 11개 직종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 가족은 기준 충족 시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자격외활동이 허용된다.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동반부모 방문동거(F-1-13)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구광역시 E-7 기계공학기술자 특례에서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3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신청 시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하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각각 또는 합산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특정 법정 연장기간 제외)에게는 E-9 또는 E-10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기취업(C-4), 교수(E-1)~내항선원(E-10) 자격 소지자의 대리인은 본인이나 소속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할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직원(E-9에 한함), 한국해운조합·수협 직원 또는 선원관리업체 직원(E-10에 한함)이다.
수치·기준
2026년 E-9 비전문취업 발급규모는 80,000명이다(2025년 규모 130,000명, 실제 발급 51,670명).
E-7-4 고용기업은 현재 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E-7-4 고용이 허용된다.
E-7-4 고용 허용 인원 특례로서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소수점 이하 올림, E-9·E-10 고용 기업은 내국인이 없더라도 최소 2명, 일반 기업은 최소 1명),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1억 원당 0.4명(소수점 이하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하다.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비전문취업(E-9)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 연장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휴·폐업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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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E-10-2) 자격 소지자는 원 고용주와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어획물 연계 작업(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용인원은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 중 1/3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 허용기간은 본 체류허가기간 중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E-7-4 고용 사업장은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50% 이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4명 이내)에서 고용 가능하다.
제조업 분야 비전문취업(E-9-1) 허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입니다(특정 확인서 제출 시 예외 인정).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고용기업 추천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소수점 이하 올림, 현재 E-9 및 E-10 고용 기업은 최소 1명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서비스업(E-9-5) 중 한식 음식점업은 허용 시범 지역 소재 내국인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 유지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 유지 사업체로서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한다.
광업(E-9-10)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상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하며, 광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한다.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 사업장의 E-7-4 허용 인원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이며, E-9·E-10 고용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최소 1명(해당 특례 업종·지역은 2명)까지 허용된다.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이 허용된다.
기간
고용허가제 E-9 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에 한 차례 2년 미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 10개월이고 사업장 변경은 최초 기간 3회, 연장 기간 2회까지다.
E-9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다.
비전문취업(E-9)자가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는 면제되며, 연장 상한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재고용 연장 기간 중에는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비전문취업(E-9) 구직신청자 특례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이며, 수수료는 없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E-9)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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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E-9)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6개월인 것과 달리, 재입국특례 대상자는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에게는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기한
비전문취업(E-9)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E-9, E-10, H-2 자격 사증신청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수료
구직신청자 특례 신청 시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자진출국 각서, 구직등록필증,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
E-9 사증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발급되고 사업주가 초청한다. 외국인이 개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송출기관이 단체로 신청하고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한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와 본인이 쓴 건강상태확인서를 낸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외국인등록 신청 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등록 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마약검사확인서를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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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1577-1346)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고용변동 신고는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 처리된다.
기타 장기체류자(F-2-99)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단기취업(C-4), 교수(E-1)~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E-9, E-10, H-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상태 확인서에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매독, B형간염, 결핵) 감염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절근로(E-8) 및 비전문취업(E-9)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비전문취업(E-9) 재입국 취업특례자의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에 의한 단체 신청 및 지정된 날짜의 단체 입국만 가능하며, 개별 발급이나 개별 입국은 불가합니다.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면제된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E-9)는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출국자임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비전문취업자(E-9) 초청업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 대행기관(지사 및 직원 포함)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별 대행기관은 제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어업·냉장·냉동창고업은 수협중앙회,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이다.
비전문취업(E-9) 초청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 주소지(건설업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 또는 비자포털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 허가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고, 이탈,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근무처의 고용주가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추가 근무처 관할 청이 다른 경우에는 양쪽 기관에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농업분야(E-9-3) 근무처 추가 제도에서 근로자가 중도에 복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가 신고해야 하며, 정상적인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E-9, E-10, H-2 사증 신청자는 건강상태 확인서에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처벌·제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 없이 고용했거나 이 법·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기능인력(E-7-3 및 E-9, E-10, H-2 자격에서 점수제 체류자격변경 대상 등)이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대상이다.
구직신청자 특례 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민원신청서 상 체류지를 기재하고 생략 가능하나, 체류지 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9, E-10, H-2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자가 건강상태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 후 체류허가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F-1-5 초청이 제한되나, 제21조제2항 위반으로 E-9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는 제한기간 없이 초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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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선정국가는 17개국이다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E-9 허용 업종과 약호제조업 E-9-1, 건설업 E-9-2, 농축산업 E-9-3, 어업 E-9-4, 서비스업 일부 E-9-5, 임업 E-9-9, 광업 E-9-10. 연근해어업(E-9-4)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종사자에 한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중도 퇴직한 때, 사망한 때,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기간·고용주(대표자)·근무처 명칭·소재지 등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가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라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전문취업자(E-9)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공통 첨부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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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분야에서 사증발급인정서(E-9) 발급 신청 시 추가서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유효기간 1년의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 사증발급인정서(E-9) 신청 시 추가서류는 건설업등록증, 도급(하도급) 계약서,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원 도급업체)이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 중 외국인력 현황표이다.
비전문취업(E-9) 사증 신청인은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 치료경험 등을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건설업체 소속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신청 시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변동 신고 시 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에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시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국의 경우 호구부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최근 변경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유학(D-2)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그리고 G-1-6, G-1-8, 13, 14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제한됩니다.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장기체류자는 어학연수(D-4-1, D-4-7)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체류자(B, C 계열)와 D-3, E-9, E-10, G-1(G-1-6 제외) 소지자는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항목 6 및 항목 7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에서 E-9, E-10, H-2 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됩니다.
건설업종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되어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아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이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이 허가된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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