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가목; 외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제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나목),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다목, 기술창업).
- 1회 체류기간 상한
- 가목 5년, 나·다목 2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기업투자(D-8-2) 요건에서 예비벤처기업에는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된다.
대상·자격
교수(E-1)~특정활동(E-7),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된 활동이 아닌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주재(D-7) 자격을 얻으려면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여야 한다(기업투자(D-8) 해당자 제외).
투자자 등(D-7, D-8, D-9)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자 및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 소지자는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은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 관련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용된다.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한 뒤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업투자(D-8)가 아닌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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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4~D-10, E-1~E-6(E-6-2 제외) 또는 동반 배우자(F-3)에서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시,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및 1년 이상 경력 요구 직종도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D-1, D-5, D-6, D-7, D-8, D-9, E-6-1, E-6-3, E-1, E-2, E-3, E-4, E-5, E-7, F-1(국내 출생 대만화교), F-3-18(F-2-99의 배우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F-5-24(기술창업 투자자) 자격을 받으려면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은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기업투자(D-8) 가목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근무처 변경 시 중단 일수 총 합산 90일 이내 인정)해야 한다.
기업투자(D-8-1) 사증의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도 추가 인정 가능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기술 창업(D-8-4) 사증 해당자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이다.
기업투자(D-8-4S)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4-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중소벤처
기술창업 기업투자(D-8-4)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이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가 억제된다.
기업투자(D-8) 다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에 투자(D-8-1) 사증은 설립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벤처 투자(D-8-2)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기업투자(D-8-2) 사증 발급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이다(중국, 특정국가 제외).
기업투자(D-8-4) 사증의 학위 요건은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취득 예정자는 제외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자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는 해당할 수 없다.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대상에 해당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기술창업(D-8-4(S)) 체류기간 연장 시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등록외국인 및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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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 단 E-6-2 및 E-7-2~E-7-4 제외)는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 시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의 대리인은 본인이 소속·근무·경영·파견되는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의 직원 또는 해당 단체·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특정활동(E-7)(단, E-6-2 및 E-7-2~E-7-4 제외)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거주(F-2) 자목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4항 제1호
수치·기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는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이다.
기술창업(D-8-4) 점수제는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고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법인에 투자(D-8-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 한정)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고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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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이라도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와 필요시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할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이 부여됩니다.
기술창업(D-8-4) 점수제에서 필수항목은 최대 180점(지식재산권 최대 60점, 출원은 개수 무관 최대 10점), 선택항목은 최대 120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F-2) 체류자격에 해당한다.
기업투자(D-8) 자격자가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가 일반 영주자(F-5-1)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F-2-R 비자 창업의 경우 투자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합니다(법인 D-8-1, 개인사업자 D-9-4 요건 적용).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3) 자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2012.10.29. 시행일 이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던 개인사업자는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자격변경이 가능하나, 재입국기간 도과 등으로 기업투자(D-8)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종전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인 기타 장기(F-2-99) 자격자로서 투자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투자금과 법인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된다.
기간
기업투자(D-8)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가목 5년, 나목·다목 2년이다.
D-8 1회 체류기간 상한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재활동 5년, 벤처기업 설립자 2년(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기술창업 법인 창업자 2년이다.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다.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 협정에 따른 국내 채용 전문인력은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최장 1년 6개월 체류)이 허용되며 가족동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투자(D-8) 자격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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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D-8-2)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이다.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발급하며, 기업투자(D-8)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면 단기상용사증을 발급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5.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고용방문자(D-7, D-8, D-9, E-3, E-4, E-7 등)는 최초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다.
한·인도 문화·학술협정 등 양국 정부 지정 기관 또는 단체간 협약에 따라 취업 또는 주재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5년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계약 5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동반(F-3)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한다.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생계유지능력요건이 면제되며,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과거 체류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기한
기술창업(D-8-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점수제 적용 대상자 및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는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기업투자(D-8-4S) 사증 신청 시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입국 후 체류기간(6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4-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중소벤처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 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절차
D-8-1의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투자금 3억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도 인정될 수 있다.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사업 경험 관련 서류가 추가된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영리목적이 아닌 D-1, D-2, D-4 소지자의 소속기관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D-5, D-6, D-7, D-8, D-9 소지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시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하며,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 본사 파견명령서 원본,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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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대상자 중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입증서류 사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한다.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해야 한다.
기업투자(D-8-3) 사증 신청 시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대상이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기업투자(D-8-3, D-8-4, D-8-4S) 사증 신청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이나,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국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기업투자(D-8) 신청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및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를 받는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고용방문자는 계약내용 및 파견형태에 따라 D-7, D-8, D-9, E-3, E-4, E-7 등의 자격이 부여되며, 전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된다.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는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기업투자(D-8-2)의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한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기업투자(D-8) 소지자의 주재(D-7) 자격변경 신청 시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가 체류자격외 활동 신청 시 학력 요건 증빙 서류가 면제됩니다.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 중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또는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자가 동일 계열회사 내 이동하는 경우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본사발행 파견명령서 원본(또는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또는 설비도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처벌·제재
종전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인 기타 장기(F-2-99) 자격자가 차회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투자금액 1억원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목록·표
D-8 세부 유형D-8-1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D-8-2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대표자, D-8-3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D-8-4 기술창업 법인 창업자(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나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 보유).
법인에 투자(D-8-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술창업(D-8-4) 점수제 면제 대상자는 기본 제출서류 외에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는 참여 확인서와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최초 변경 시에만 징구)을,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및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는 중기부장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금융지주회사 인가서 및 외투기업등록증, 100% 출자 입증 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해외본사(제3국 지사 포함) 파견명령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기업내 전근자는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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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는 고용주 발행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설립 관련 서류와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및 D-8-3 신청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투자(D-8-2) 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 기술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투자(D-8-4S) 사증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가능 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다.
기업투자(D-8-1)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 현금출자의 경우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1) 자격
기업투자(D-8-1)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 현물출자의 경우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1)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개인기업 투자(D-8-3)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주재활동 시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영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기본서류로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F-5-1 신청 시 D-8, D-9 자격자는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자격자는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학위증·고용계약서, E-7 자격자는 학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
단기상용(C-3-4) 소지 칠레 국민은 91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방문(C-3-4) 사증을 소지한 칠레 국민은 관리자·임원 자격 또는 전문지식 관련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경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또는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외국인등록사항으로 등록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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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10월 7일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계획(아직 규칙 아님)에는 TOPIK 4급·사회통합 4단계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면제, 시간제취업 한국어 요건 강화(사회통합 3단계), 구직(D-10) 체류기간 1~3년 차등, 갭이어(D-2-8) 트랙, 출입국관리법 유학생 장 신설이 들어 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보도자료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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