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
외국 기관·회사 본사·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내 지사 등에 파견되는 사람 등.
- 1회 체류기간 상한
- 3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해외 회사의 사원들이 두 개의 회사(A,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이다.
대상·자격
주재(D-7)는 외국 본사·지사·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될 때 해당한다(D-8 해당자 제외).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이거나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1년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장법인·공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 직원이 국내 본사에 파견되는 경우도 해당하나 본사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제외된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다.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일 업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교수(E-1)~특정활동(E-7),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된 활동이 아닌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주재(D-7) 자격을 얻으려면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여야 한다(기업투자(D-8) 해당자 제외).
주재(D-7) 자격 신청자가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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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등(D-7, D-8, D-9)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자 및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 소지자는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D-1, D-2, D-4~D-10, E-1~E-6(E-6-2 제외) 또는 동반 배우자(F-3)에서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시,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및 1년 이상 경력 요구 직종도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D-1, D-5, D-6, D-7, D-8, D-9, E-6-1, E-6-3, E-1, E-2, E-3, E-4, E-5, E-7, F-1(국내 출생 대만화교), F-3-18(F-2-99의 배우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영주자(F-5)의 배우자(F-5-4) 신청인은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완전출국 없이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종전 거주(F-2) 자격을 가졌던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는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 없이 D-7~E-7 또는 F-2로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D-7~E-7 또는 F-2로 2년 이상 합산 계속 체류 중이거나,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여 F-1, F-3, D-7~E-7, F-2로 합산 4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
주재(D-7) 자격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중 회사집단 직원은 해외에서 채용된 자여야 하며, 국내채용 직원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한다.
해외지사 근무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 주재활동 사증(D-7)을 발급받으려면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로서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이어야 하며, 본사로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어야 한다.
해외 자회사(A)와 국내 자회사(B)가 동일한 모회사(C)를 가지거나 해외 회사(C)의 사원들이 A와 B 양자에 각각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출자한 계열회사인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한 필수전문인력도 주재(D-7)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 톱티어 거주(F-2-T) 기본요건 중 소득 외 모든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국내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이 된다.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F-5)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등록외국인 및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 변경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 단 E-6-2 및 E-7-2~E-7-4 제외)는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 시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의 대리인은 본인이 소속·근무·경영·파견되는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의 직원 또는 해당 단체·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특정활동(E-7)(단, E-6-2 및 E-7-2~E-7-4 제외)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거주(F-2) 자목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4항 제1호
수치·기준
상장법인(코스닥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는 자는 주재(D-7) 대상이나,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해외지사 근무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주재활동(D-7)을 하려면 본사가 현지법인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했거나 해외지점에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을 지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기간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 협정에 따른 국내 채용 전문인력은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최장 1년 6개월 체류)이 허용되며 가족동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관장 재량으로 중국인 국내주재지사 등의 주재원(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직원, D-7) 및 그 동반가족(F-3)에 대하여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고용방문자(D-7, D-8, D-9, E-3, E-4, E-7 등)는 최초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다.
한·인도 문화·학술협정 등 양국 정부 지정 기관 또는 단체간 협약에 따라 취업 또는 주재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5년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계약 5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D-7) 해당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단․복수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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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리자나 임원 또는 전문지식 관련 자격으로 고용되어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D-7)을 발급함.
절차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영리목적이 아닌 D-1, D-2, D-4 소지자의 소속기관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D-5, D-6, D-7, D-8, D-9 소지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시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하며,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 본사 파견명령서 원본,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고용방문자는 계약내용 및 파견형태에 따라 D-7, D-8, D-9, E-3, E-4, E-7 등의 자격이 부여되며, 전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된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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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소지자의 주재(D-7) 자격변경 신청 시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 중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또는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자가 동일 계열회사 내 이동하는 경우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본사발행 파견명령서 원본(또는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또는 설비도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목록·표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기업내 전근자는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는 고용주 발행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설립 관련 서류와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최근 변경
단기상용(C-3-4) 소지 칠레 국민은 91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방문(C-3-4) 사증을 소지한 칠레 국민은 관리자·임원 자격 또는 전문지식 관련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경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또는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외국인등록사항으로 등록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