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사증면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고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무엇인가
B-1(사증면제)은 협정 체결국 국민이 협정상 활동을 하려고 사증 없이 입국할 때, B-2(관광·통과)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때의 체류자격이다.
사증면제(B-1)는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서 제외한 활동은 할 수 없고, 그런 활동을 하려면 사증을 받아야 한다. 예: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를 하려고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체류기간은 협정상의 기간이다.
대상·자격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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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후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도적 고려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 입국자 또는 국내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한다.
단기사증(B-1, B-2, C-1~C-4)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자,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해당 신분에서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F-6-1)로 자격 변경이 불가하나, 독일인 B-1 입국자이거나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 출생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후 변경 가능합니다.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동반가족 및 간병인은 1년 이내 범위에서 G-1-10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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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이다.
사증면제(B-1)의 활동범위는 C-3(단기방문)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제외되는 활동을 하려면 사증을 받아야 한다.
사증면제협정체결 국가 국민이라도 체류기간이 협정기간(통상 3월)을 초과하거나 단기취업 등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사증면제협정국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보수성경비를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의해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영리행위에 해당함.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의 경우, 체류기간 중 5개 이하 기관에서 7일 이하로 활동하면 단기취업(C-4-5) 비자 없이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할 수 있다.
무사증(B-1·B-2) 또는 단기사증(C-3) 입국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가 허용된다.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요건을 갖춘 타 체류자격 소지자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13.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소지자는 1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할 수 있다.
라오스의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협정상의 체류기간이 90일이며, 주재공관원은 재임기간이다.
단기취업(C-4-5) 비자 면제 조건으로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절차
B-1·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
목록·표
협정으로 제외되는 활동(일부): 러시아·리투아니아는 학업·취업, 싱가포르·태국·터키·파키스탄·방글라데시·칠레·콜롬비아·페루·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영국·포르투갈 등은 취업, 독일·프랑스·스페인·스위스·그리스·헝가리 등은 영리활동, 뉴질랜드는 영리·취업·의료, 말레이시아는 취업과 스포츠 포함 연예활동이 제외된다. 브라질은 사업 목적이 가능하고, 제한이 없는 국가(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멕시코 등)는 취업·영리활동을 뺀 상용활동·단기 어학연수·의료활동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변경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등은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나(입국일로부터 기산), 예술흥행(E-6-2) 활동을 위한 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이다.
사증면제협정(B-1) 또는 관광통과(B-2) 목적으로 입국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허용 기간을 초과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함.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는 원칙적으로 유학 자격변경이 제한되나, 단기 합법체류자로서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중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 입국자 체류자격 변경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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