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기타
위 자격과 영주(F-5)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산재, 소송, 인도적 체류 등).
- 1회 체류기간 상한
- 1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기타(G-1)는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다.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확대된다.
대상·자격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민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체류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방문취업(H-2) 및 프랑스·아일랜드·영국 국적의 관광취업(H-1) 소지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에서 제외된다.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는 특정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된다.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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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대상 교육기관 입학허가 또는 재학 중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으로 합법체류 중인 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단기체류, D-3, E-9, E-10, G-1, H-2 소지자는 불가하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요건을 충족하려면 부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F-5)으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E-8, E-9, E-10, H-1, G-1을 제외한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한다.
단기사증(B-1, B-2, C-1~C-4)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자,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해당 신분에서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F-6-1)로 자격 변경이 불가하나, 독일인 B-1 입국자이거나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 출생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후 변경 가능합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 제외)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대상이 된다.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난민신청자는 건설업, 사행행위 영업장소, 단란·유흥주점 유흥접객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개인과외 교습 행위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그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면 건설업 취업이 가능하다.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가 G-1-99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부모가 합법체류 중(출국기한 유예자 제외)이어야 하고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난민 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동반가족 및 간병인은 1년 이내 범위에서 G-1-10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G-1-11 대상자로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는 G-1-12 대상이며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받는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동반가족(F-3), 우수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C-3-4), 단체관광객(C-3-2),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는 전자사증 발급대상이다.
E-8-5(농업) 및 E-8-6(어업) 자격은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한다.
기타(G-1-19) 자격으로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이 고용주로부터 국내 지자체에 재고용 추천을 받으면 농업(E-8-5) 또는 어업(E-8-6) 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아닌 제3자 외국인 간병인에게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이 발급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전담직원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제한사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G-1) 자격은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 및 동반 직계가족(배우자 등), 간병인은 사증발급인정서(C-3-3, G-1-10) 발급 신청 대상이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보증보험 가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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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등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일 경우 F-1-12 변경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동반부모 방문동거(F-1-13)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는 F-2-99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억제된다.
단기체류자, 단순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F-6-3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기타(G-1) 자격 대상은 산업재해 청구·치료자 및 가족, 질병·사고 치료자 및 가족, 소송 진행자, 임금체불 중재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가족, 사망자 가족, 임신·출산 인도적 체류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G-1-7, G-1-11, G-1-99 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 취업 시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법령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등(G-1-7, G-1-11, G-1-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심사 시 취업 예정지의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여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등록외국인, 각종 사고로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단기사증 입국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G-1-2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관광(C-3-3, G-1-10) 자격의 대리인은 외국인 환자 초청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전담직원,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동반가족(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에 따라 기타(G-1) 자격 중 산업재해(G-1-1), 질병ㆍ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ㆍ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해당자는 교육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치·기준
전자사증발급 확인서 출력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출력이 불가하다.
기간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A-1, A-2, A-3, F-5, 난민 F-2·F-1, G-1, 무국적자 제외)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22.7.1. 이후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함.
사고 사망자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G-1-11), 기타 사유 해당자(G-1-99)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이다.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G-1-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체류허가기간은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1년 범위 내이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의 체류자격 변경 시 체류허가기간은 6월 범위 이내이다.
체류자격 변경 시 난민인정신청자(G-1-5)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을 부여받는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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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이다.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의 G-1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원칙적으로 6월 범위 내이며,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이다.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관광 유치기관 초청 외국인 환자의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C-3-3(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단수 3월·더블 6월·복수 5년 이내)을,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G-1-10(체류기간 1년 이내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시 체류허가기간은 1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의 체류허가기간은 6월 범위 내이다.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G-1-9)에게는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된다.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며,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여 가능합니다.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이 허가됩니다.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그 남아있는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기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휴·폐업, 대표자·전담직원 변경 시 15일 이내에 비자포털에서 회원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까지 변경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
전자사증 신청 시 사증 발급신청 심사 수수료 이외에 전자결제 이용수수료(3.3%)가 별도 부과되며,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미화(US$)로 전자결제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이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절차
의료 목적 방문(단기 C-3-3, 장기 치료 G-1-10):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환자와 동반 가족·간병인이 대상이며 초청자는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다. 유치기관 초청 없이 입국하는 환자는 공관이 병원 진단서, 국내 진료 예약 자료, 비용 부담능력 서류를 받아 단수 C-3-3 사증을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 등의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이므로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다.
전자사증 수수료는 본부 접수 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이 가능하나, 접수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전자사증은 외국인 본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가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본인이 전자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초청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초청기업이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법무부에 최종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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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증 발급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초청기업이 전자사증을 대리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포털 회원가입 없이 전자사증번호, 초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전자사증 신청주체는 외국인 본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이다.
외국인환자(C-3-3, G-1-10)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제출이 생략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환자(G-1-10) 신청 시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처벌·제재
제주도 음식점에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하며, 임금체불 등으로 G-1 자격으로 변경한 업체는 신규 고용이 1년간 제한된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1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부과 시 1월 정지, 3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부과 시 3월 정지, 501만원 이상 통고처분 또는 고발된 경우 회원자격이 취소된다.
의료해외진출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형 확정 후 1년 미경과자(대표자인 법인 포함)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합니다.
목록·표
G-1-7, G-1-11, G-1-99 자격 소지자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환자(C-3-3, G-1-10)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되나, 최초 초청이거나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는 징구 가능하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산재보상심사청구서(또는 재심청구서), 병원진단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환자(G-1-10) 체류기간 연장 시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단, 최초 초청 또는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기관 제외).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G-1-99) 신청 시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유학(D-2)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그리고 G-1-6, G-1-8, 13, 14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제한됩니다.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장기체류자는 어학연수(D-4-1, D-4-7)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체류자(B, C 계열)와 D-3, E-9, E-10, G-1(G-1-6 제외) 소지자는 제한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자비 부담 유학생은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으로 변경 가능하나, 단기체류자격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하다.
F-1-6 자격 소지자가 채권, 채무,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이 계속되어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기타(G-1) 자격으로 소송종료시까지 체류가 허가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 외의 자격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은 1년 기간의 혼인단절자(F-6-3) 자격 변경 대상이나,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 제외), 출국기한 유예자 및 기존 제한대상 G-1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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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된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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