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활동과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 등 흥행 활동을 하려는 사람.
- 1회 체류기간 상한
- 2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예술흥행(E-6)은 예술·연예(E-6-1),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유흥업소 공연(E-6-2), 프로 운동선수 및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E-6-3)로 분류된다.
대상·자격
교수(E-1)~특정활동(E-7),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된 활동이 아닌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구직(D-10) 자격은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연수나 구직활동 시 해당하며, 예술흥행(E-6) 중 유흥업소 흥행활동(E-6-2)은 제외되고, E-7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이 불가하다.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은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이전 근무처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이 불가합니다.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 또는 전문 외국인력(E-1~E-5, E-6-2 제외 E-6, E-7)의 배우자는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28개 더 보기
합법 체류 중인 유학(D-2) 또는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회화지도(E-2) 등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D-2 소지자는 졸업예정자여야 하나 자국·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 재학 중이라도 허용됩니다.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 방송, 영화, 모델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나(E-6-2는 제외),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1회 및 비연속성 게스트 출연 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E-6-2 연예인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공연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원 공연장소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D-1, D-2, D-4~D-10, E-1~E-6(E-6-2 제외) 또는 동반 배우자(F-3)에서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시,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및 1년 이상 경력 요구 직종도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는 원칙적으로 취업 및 영리활동이 불가하나,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1~E-7(E-6-2 및 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가 전문분야(E-1∼E-7)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F-1-4)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D-1, D-5, D-6, D-7, D-8, D-9, E-6-1, E-6-3, E-1, E-2, E-3, E-4, E-5, E-7, F-1(국내 출생 대만화교), F-3-18(F-2-99의 배우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전문 외국 인력(E-1~E-5, E-6-2 제외 E-6, E-7-4 포함 E-7)의 배우자 및 F-2, F-4, H-2의 성년 배우자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 또는 단순노무(H-2 중 농업·임업·축산업) 분야에서 본인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간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영주자(F-5-1) 신청인이 구직(D-10) 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E-1~E-7(공연업소 종사 E-6 제외) 요건을 충족한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활동(E-7) 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유흥접객업소 종사 직종(E-6),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 직종, 사행행위 영업, 단란·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개인과외 교습 행위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에서 구간정시제는 제조업 및 건설업이 불가하며, 연수제는 E-1~E-7 분야만 가능하다.
예술흥행(E-6) 광고 모델 우대심사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피초청 외국인은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21개국) 및 기타 법위반 고위험 국가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예술흥행(E-6) 광고 모델 우대심사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 자격 대상이다.
주한외국공관원 가족(A-1)의 체류자격외 활동 취업허용 범위는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E-6-2 제외), 특정활동(E-7, 단 E-7-4 제외)입니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무사증(B-1·B-2) 또는 단기사증(C-3) 입국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가 허용된다.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등록외국인 및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 변경
8개 더 보기
방문동거(F-1-12) 소지자는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직·준전문직(E-1∼E-7, 단 E-6-2 및 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 단 E-6-2 및 E-7-2~E-7-4 제외)는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 시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광역형 비자 유학생(D-2)의 학기 중 인턴활동 특례는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에서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며, 학점 취득과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을 허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하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기취업(C-4), 교수(E-1)~내항선원(E-10) 자격 소지자의 대리인은 본인이나 소속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할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직원(E-9에 한함), 한국해운조합·수협 직원 또는 선원관리업체 직원(E-10에 한함)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 요건에서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대상 체류자격에서 제외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특정활동(E-7)(단, E-6-2 및 E-7-2~E-7-4 제외)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거주(F-2) 자목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4항 제1호
수치·기준
수익이 따르는 예술 또는 흥행 활동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된다.
예술흥행(E-6-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의 국내경력을 인정하되, 국내에서 2년간 정상 근무 후 출국한 호텔·유흥(E-6-2) 자격 외국인에게는 경력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에 따라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가 허용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1. 자격 요건
기간
세부자격 약호 E-6-1 및 E-6-3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허가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을 부여합니다.
E-6-2 자격 소지자의 1회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은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내 최대 1년이며,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입니다.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연예인의 소속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연구유학 D-2-5 및 논문준비 등 체류기간 연장특례자 제외)은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을 위해 1회 최대 1년 이내(전문학사는 1회 최대 6개월 이내) 휴학이 허용된다.
일반구직(D-10-1) 대상자 중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구직비자 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주한 외국공관 인턴 직원은 1회 최대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2개 더 보기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소지자가 휴·폐업 등 사유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체류기간 상한 합산에서 제외한다.
요건을 충족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형 비자 유학생(D-2)은 학점 취득과 무관하더라도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이 1회 최대 1년 이내(전문학사는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허용된다.
기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공연활동 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등록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에 신고해야 한다.
E-6-2 연예인이 파견사업자(고용주)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또는 중도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신분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기타 장기체류자(F-2-99)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단기취업(C-4), 교수(E-1)~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E-6-2 사증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0개국) 국민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받아야 하나, 제3국의 영주권자 또는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소재 공관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호텔·유흥(E-6-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등이 면제되며 체류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처벌·제재
예술흥행(E-6-2) 국내경력 산정 시 형사범죄자, 100만원 이상 범칙금 통고처분 받은 자,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받은 자는 해당 등록기간 경력을 모두 불인정한다.
목록·표
예술흥행(E-6)은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작곡가·화가·저술가·사진작가, 감독·지휘자 등)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 활동(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동행하는 분장사·매니저 포함)이 대상이다. E-6-1은 예술·연예, E-6-2는 호텔·유흥업소 공연, E-6-3은 프로 운동선수·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이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E-6-2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고용계약서, 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신원보증서 원본이다.
외국인등록 신청 시 E-6-2 자격 소지자만 채용신체검사서 1부를 제출하며, HIV반응 및 마약검사는 필수 항목이 아니고 회화지도(E-2) 강사 등에 대한 지정병원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개 더 보기
E-6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와 건강보험특실 확인서는 E-6-2 자격 소지자만 제출한다.
F-5-1 신청 시 D-8, D-9 자격자는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자격자는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학위증·고용계약서, E-7 자격자는 학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취업(H-1) 소지자는 유흥접객업소 종사 직종(E-6),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 및 특정활동(E-7) 직종에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변경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등은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나(입국일로부터 기산), 예술흥행(E-6-2) 활동을 위한 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 제외), E-7) 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 소지자는 전문직(E-1 내지 E-5, E-6(E-6-2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체류자격(E-6 또는 F-2, F-4, F-5 등 취업 제한이 없는 자격 제외)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