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선박에서 6개월 이상 일하려는 선원 등.
- 1회 체류기간 상한
- 3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국내 운영 대한민국 선박의 외국인 선원 중 외국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선장 및 직원은 전문직업(E-5), 승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종사자는 특정활동(E-7),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은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구분된다.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 근무 외국인선원 중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선장 등은 전문직업(E-5), 승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승무원은 특정활동(E-7), 단순노무 부원 및 어선원은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격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A-1) 또는 공무(A-2)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직원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 자녀 포함)는 외교부 고용추천서 없이 단순노무 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활동을 1회 최대 1년간 허가받을 수 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체류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방문취업(H-2) 및 프랑스·아일랜드·영국 국적의 관광취업(H-1) 소지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에서 제외된다.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는 특정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된다.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은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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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int E-7-4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 E-7-4 및 E-7-4R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내항선원(E-10-1) 자격은 내항여객·화물운송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으로서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자에게 해당한다.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대상 교육기관 입학허가 또는 재학 중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으로 합법체류 중인 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단기체류, D-3, E-9, E-10, G-1, H-2 소지자는 불가하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요건을 충족하려면 부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F-5)으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E-8, E-9, E-10, H-1, G-1을 제외한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한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및 직전 체류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구직(D-10) 체류자격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구직 중인 사람 또는 직전 체류자격이 E-7-4나 E-7-4R인 구직(D-10) 자격자는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E-7-4R 신청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E-7-4R 고용기업은 현재 E-9, E-10, 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A-1, A-2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이 자격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가된다.
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의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 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제외된다.
어선원(E-10-2) 자격에 해당하려면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이어야 한다.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선원취업(E-10)이 아닌 비전문취업(E-9-4) 자격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 자격 대상이다.
숙련기능인력(E-7-4) 가점 항목은 합산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현 근무처 3년 이상 계속 근무, 과거 10년 이내 E-9·E-10·H-2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 근무한 경력 등이 인정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 가족은 기준 충족 시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자격외활동이 허용된다.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려면 원 고용주와 예정 근무지 고용주가 동일해야 하며, 어획에서 위판 과정 상 어획물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작업이어야 한다.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특례) 대상이다.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동반부모 방문동거(F-1-13)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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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하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각각 또는 합산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특정 법정 연장기간 제외)에게는 E-9 또는 E-10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기취업(C-4), 교수(E-1)~내항선원(E-10) 자격 소지자의 대리인은 본인이나 소속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할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직원(E-9에 한함), 한국해운조합·수협 직원 또는 선원관리업체 직원(E-10에 한함)이다.
수치·기준
E-7-4 고용기업은 현재 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E-7-4 고용이 허용된다.
E-7-4 고용 허용 인원 특례로서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소수점 이하 올림, E-9·E-10 고용 기업은 내국인이 없더라도 최소 2명, 일반 기업은 최소 1명),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1억 원당 0.4명(소수점 이하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하다.
어선원(E-10-2) 자격 소지자는 원 고용주와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어획물 연계 작업(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용인원은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 중 1/3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 허용기간은 본 체류허가기간 중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E-7-4 고용 사업장은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50% 이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4명 이내)에서 고용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고용기업 추천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소수점 이하 올림, 현재 E-9 및 E-10 고용 기업은 최소 1명 가능)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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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사증 신청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는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 사업장의 E-7-4 허용 인원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이며, E-9·E-10 고용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최소 1명(해당 특례 업종·지역은 2명)까지 허용된다.
기간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 중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고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자는 고용해지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면제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가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시기는 조업기 중이나, 금어기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에게는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기한
선원취업(E-10-1, E-10-2, E-10-3) 자격으로 3년간 취업기간 만료 후 재고용에 의한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는 해고·중도퇴직(계약기간 만료 퇴직은 불필요)·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선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시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E-9, E-10, H-2 자격 사증신청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절차
취업 가능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신청,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외동포(F-4)는 연 소득금액 기재를 생략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는 동일 선사(선주)의 선박 간 이동근무 시에도 미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다.
기타 장기체류자(F-2-99)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단기취업(C-4), 교수(E-1)~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E-9, E-10, H-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상태 확인서에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매독, B형간염, 결핵) 감염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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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된다.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선원취업(E-10) 범죄경력증명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선원취업(E-10)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업체의 장(고용주)이 면허증 또는 등록증 상의 회사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한다.
선원취업(E-10)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내항상선(E-10-1) 및 순항여객선(E-10-3)의 경우 한국해운조합, 어선(E-10-2)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신청대행이 허용된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직업 변경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E-9, E-10, H-2 사증 신청자는 건강상태 확인서에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처벌·제재
기능인력(E-7-3 및 E-9, E-10, H-2 자격에서 점수제 체류자격변경 대상 등)이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대상이다.
선원취업(E-10) 초청자(고용주)가 준수사항 관리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이 제한된다.
E-9, E-10, H-2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자가 건강상태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 후 체류허가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표
선원취업(E-10)은 E-10-1 내항선원(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의 부원), E-10-2 어선원(20톤 이상 어선), E-10-3 순항여객선원(국적 크루즈선)으로 나뉘며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이 필요하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고,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발급되며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를 낸다.
선원취업(E-10) 외국인등록 신청 시 건강검진서와 마약검사 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개봉하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
선원취업(E-10) 사증발급 접수 시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및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항선원(E-10-1)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추가서류는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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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은 생략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선원 외국인등록 신청 시 건강검진서와 마약검사 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개봉이 불가하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시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국의 경우 호구부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최근 변경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유학(D-2)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그리고 G-1-6, G-1-8, 13, 14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제한됩니다.
외국인 등록 후 합법 장기체류자는 어학연수(D-4-1, D-4-7) 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체류자(B, C 계열)와 D-3, E-9, E-10, G-1(G-1-6 제외) 소지자는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나,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항목 6 및 항목 7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에서 E-9, E-10, H-2 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됩니다.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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