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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10 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선박에서 6개월 이상 일하려는 선원 등.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2호2026년 10월 19일 확인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2

대상·자격

28
23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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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하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각각 또는 합산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특정 법정 연장기간 제외)에게는 E-9 또는 E-10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기취업(C-4), 교수(E-1)~내항선원(E-10) 자격 소지자의 대리인은 본인이나 소속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할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직원(E-9에 한함), 한국해운조합·수협 직원 또는 선원관리업체 직원(E-10에 한함)이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별표

수치·기준

7
2개 더 보기

기간

4

기한

4

절차

11
6개 더 보기

처벌·제재

3

목록·표

8
3개 더 보기

최근 변경

5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