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취재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거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
- 1회 체류기간 상한
- 2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무엇인가
취재(D-5)는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었거나 계약으로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국내에 이미 지사·지국이 있는 곳에 파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다. 이미 지사가 있는 보도기관에 파견되는 사람과 동반가족(F-3)에게는 공관이 1년 이하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 지국 설치허가증이나 운영자금 도입 증빙).
대상·자격
취재(D-5) 및 종교(D-6) 자격 소지자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
교수(E-1)~특정활동(E-7),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된 활동이 아닌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D-1, D-2, D-4~D-10, E-1~E-6(E-6-2 제외) 또는 동반 배우자(F-3)에서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시,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및 1년 이상 경력 요구 직종도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된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기타 장기(F-2-99)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D-1, D-5, D-6, D-7, D-8, D-9, E-6-1, E-6-3, E-1, E-2, E-3, E-4, E-5, E-7, F-1(국내 출생 대만화교), F-3-18(F-2-99의 배우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동반(F-3) 체류자격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기술연수(D-3) 제외),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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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D-5) 체류자격에서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 지사 등에서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코디네이터 등 취재·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된다.
취재ㆍ보도활동일지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활동은 취재(D-5)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는 취재(D-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2. 등록외국인 및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 변경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 단 E-6-2 및 E-7-2~E-7-4 제외)는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 시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특정활동(E-7)(단, E-6-2 및 E-7-2~E-7-4 제외)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거주(F-2) 자목 대상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4항 제1호
수치·기준
우수인재로서 부모(F-1-15)를 초청하려면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또는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F-2, F-5 등으로 변경한 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기간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동반(F-3)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한다.
절차
영리목적이 아닌 D-1, D-2, D-4 소지자의 소속기관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D-5, D-6, D-7, D-8, D-9 소지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시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려는 취재(D-5) 대상자와 그 동반가족(F-3)에게는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취재(D-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국내에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목록·표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신청서, 여권, 수수료,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 지국·지사 설치허가증(문화체육관광부 발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지국·지사가 없는 외신은 해외문화홍보원 협조공문 가능)을 제출해야 한다.
취재(D-5)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신청서, 여권(또는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재(D-5)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발행),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변경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는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취재(D-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일시취재(C-1)로 입국한 자가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경우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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