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 협정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사람과 그 가족.
- 1회 체류기간 상한
-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 기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대상·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는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A-1)~협정(A-3) 소지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단수사증 소지자가 재임기간 내에 재입국하고자 요청하면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 재입국허가가 가능하다.
협정(A-3) 자격 소지자는 입국 후 A-3 자격변경을 받은 경우에도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용됩니다.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 방송, 영화, 모델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나(E-6-2는 제외),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1회 및 비연속성 게스트 출연 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거주(F-2) 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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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3) 체류자격 해당자는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그 가족이다.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이다.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은 협정(A-3) 자격에 해당한다.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60901판) 4. 외교(A-1) 내지 협정(A-3) 동거인 방문동거(F-1-3)
A-3-99 사증을 받지 못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Fulbright 협정 대상자는 협정(A-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체류부여 기간은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상의 장학금 수혜기간입니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A-3) 체류자격 해당자 및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 저명인사, 투자사절단 등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수치·기준
SOFA 피부양가족으로 협정(A-3)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11세 미만자는 부모의 SOFA ID 카드를, 11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ID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A-1, A-2, A-3, F-5, 난민 F-2·F-1, G-1, 무국적자 제외)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22.7.1. 이후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함.
협정(A-3) 자격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이다.
Fulbright 협정대상자(A-3-99)에게는 복수사증이 발급되며,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은 한미교류재단 협조공한 상의 장학금 수혜기간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기한
협정(A-3) 자격 국내 출생자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하며, 9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A-3 소지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 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출국 시 별도 허가 불필요).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 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절차
협정(A-3) 소지자가 자격외 활동 중인 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근무처로 자격외 활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등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목록·표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정(A-3) 단수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및 파견·재직 증명서류(또는 공무수행 입증 공한)를 제출해야 한다.
협정(A-3) 자격 소지자 중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신청서,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고용계약서, 고용기관 설립 서류, 학위·경력 서류 및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