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외교
외교사절단·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등.
- 1회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1
대상·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는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A-1) 또는 공무(A-2) 자격을 소지한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른 29개 취업허용 국가 국민으로서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A-1) 또는 공무(A-2)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직원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 자녀 포함)는 외교부 고용추천서 없이 단순노무 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활동을 1회 최대 1년간 허가받을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A-1, A-2)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자격외 활동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 확인 서류 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서류 제출이 불요하다.
외교(A-1)~협정(A-3) 소지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단수사증 소지자가 재임기간 내에 재입국하고자 요청하면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 재입국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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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A-1)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신고·체류지 변경 신고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1, A-2 소지자는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 등 행정요원(E-7), 벤처기업 등의 IT·E-business(E-7) 분야에 대해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 방송, 영화, 모델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나(E-6-2는 제외),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1회 및 비연속성 게스트 출연 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거주(F-2) 자격에 해당한다.
A-1, A-2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이 자격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가된다.
사증면제협정국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외교(A-1) 체류자격 해당자는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그리고 주재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임.
외교(A-1)사증은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수락한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외교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에게만 발급한다.
주한외국공관원 가족(A-1)의 체류자격외 활동 취업허용 범위는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E-6-2 제외), 특정활동(E-7, 단 E-7-4 제외)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A-1)은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간 허가받을 수 있고, 수수료 면제 및 사업자등록증·고용계약서 외 기타 요건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A-1~A-3, D-1, D-4-2, D-5~D-9, E-1~E-7, E-9, E-10, F-1~F-6, G-1-5, G-1-6, G-1-8, 13, 14, H-2 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D-2) 활동이 가능하다.
수치·기준
주한 외국공관원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 A-2)의 동반가족 범위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그리고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가 포함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한 외국공관원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 A-2)의 동반가족 범위에는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 동거 자녀가 포함된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간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A-1, A-2, A-3, F-5, 난민 F-2·F-1, G-1, 무국적자 제외)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22.7.1. 이후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함.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A-1) 또는 공무(A-2)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직원과 동반가족에게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함.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을 발급함.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외교(A-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을 발급함.
공관장 재량으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가족 및 수행원 포함)에 대한 30일 이하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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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협정상의 체류기간이 90일이며, 주재공관원은 재임기간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그 남아있는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기한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 부여 신청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수수료
외교(A-1)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재임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수수료는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 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등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목록·표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면제를 받는 자 및 그 동반가족이 외교(A-1) 외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재직기간 내 체류기간으로 외교(A-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법령에서 문장을 자동으로 뽑아 원문 인용과 대조했어요.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