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式ニュース
韓国の法務部、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HiKorea が出した、ビザ・在留・国籍・入国に関係しうるお知らせです。原文へのリンクのみで、内容は転載しません。
最新の公式お知らせ
報道
성남시·사이버한국외대, 외국인 주민 등록금 50% 감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내년 3월부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과정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정규학기 수업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위탁교육 장학 혜택도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등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시청 제1회의실에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반대…인천 정치권도 “재검토하라”
재외동포청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인천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의 세종 집적을 통한 국정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청까지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11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청 이전에 반대하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이민정책'에 한인사회 촉각…주미대사관, 긴급 간담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에 대응해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간담회를 연다. 미국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한국 국적법,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다루는 자리다.19일 주미대사관과 버지니아한인회에 따르면, ‘이민정책 특별 간담회’는 미국 동부 현지시간 20일 오후 2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민·출입국관리 정책 전망과 한국 유학생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I. 들어가며2026. 11. 3.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인 2026. 11. 6.
마트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18일 소방,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2분께 서산시 한 마트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다리 최상단에 올라 2단 진열장에 제품을 쌓던 중 약 1.1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서 사다리 작업하다 떨어진 외국인 노동자…치료 중 숨져
17일 충남 서산의 한 마트에서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던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져 치료받다 숨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입국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일본 출입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8일 일본 정부에 거부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일부 언론의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입국 거부' 보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교 2차관 "한미협력 가속 위해 규제 간소화·비자개선 필요"(종합)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미국을 찾아 대미투자 이행과 한미 조선 협력에 있어 규제 간소화와 비자 제도…
외국인 근로자 임금 1천만원 체불…출석 7차례 거부한 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1명의 임금 1천여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체 대표…
서정대-경기권 7개대, 외국인 유학생 산업안전교육 클러스터 출범
서정대학교가 경기권 6개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 앵커사업단은 지난 16일 교내 콘서트홀에서 ‘경기권 외국인 유학생 산업안전교육 클러스터 출범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러 귀화 15년…안현수, 국내 예능 출연 “후배들 돕고 싶어서”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안현수(40, 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예능 프로그램 ‘스피드 퀸’에 합류한 이유를 밝혔다. 17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스피드 퀸’ 측이…
대법 "외국 난민 증빙 판결문, 공관 확인 없이도 인정 가능"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판결문은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외동포신문, 다큐 ‘나비의 여정, 경주에서 선전까지’ 공개
재외동포신문이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26년 중국 선전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한중 교류를 담은 다큐멘터리 ‘나비의 여정, 경주에서 선전까지’를 공개했다. 제작진은 지난 7월부터 중국 연길과 선양, 선전 등을 찾아 현지 기업인과 재외동포의 활동을 취재했다.
Adult adoptions: A new side to Korea's multicultural families
Just three months after marrying his Vietnamese wife, Han, a 45-year-old South Korean man, became the father of a 21-year-old.
[사고] 재외동포신문 ‘2026 발로 뛰는 영사상' 후보 추천 접수
재외동포신문(대표 박철의)이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사회 발전에 힘써 온 영사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6 발로 뛰는 영사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발로 뛰는 영사상'은 본지가 2003년 창간한 뒤 제정한 상이다. 710만 재외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낯선 땅에서 남다른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영사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시상해 왔다.
700만 재외동포의 이민 역사와 삶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민 1세대의 고령화로 역사 자료의 멸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외동포 역사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운동이 시작됐다.
거제 조선소서 40대 외국인 근로자 용접하다 추락 숨져(종합)
경남 거제시 연초면의 한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태국 국적의 40대 근로자가 5m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15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24분께 거제시 한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다가 숨졌다.
국내 체류 차세대 동포 지원 방안 논의…24일 국회서 포럼
국내 체류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협회, 방글라데시 인력양성·국내취업 연계 나선다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 외국인 근로자 양성과 국내 취업 연계를 위한 민간 협력체계가 구축됐다.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협회(이사장 최도권)는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사마리아 그룹(SAMARIA GROUP Bangladesh), 주식회사 외국인 일자리 지원센터와 '방글라데시 해외 사전교육 및 국내 취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1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아시아의 피카소' 신순남 화백
재외동포청이 고려인 강제 이주의 비극과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삶을 그림으로 기록한 신순남 화백(1928~2006년)을 1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신 화백이 어린 시절 직접 겪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삶을 고국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아시아의피카소'로 불리는 신 화백은 1928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났다.
재외동포청, 동포 단체에 내년 사업계획 제출 요청…23일 마감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제1차 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나섰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회와 체육회, 여성, 차세대 단체 등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이번 수요조사는 재외동포단체들이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 성격과 단체 특성에 맞는 지원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체류하던 추미애 아들 귀국…‘군 특혜 의혹’ 2년만에 수사 재개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2년여 만에 재개했다. 해외에 체류하던 아들 서모씨가 최근 귀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다시…
[법률칼럼]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한국어 능력의 중요성 강조(2)
(이전 호에서 계속)이번 보도자료 별첨 1 자료에 따르면, 이번 비자 제도개선 정책의 추진배경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적응력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국가‧산업‧지역 발전에 필요한 「필수 전략 유치 그룹」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넘어 ‘누구를 어떻게 유치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로 이제는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 필요”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이달부터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 정보를 4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한다. 새로 등록하거나 내용이 변경된 콘텐츠도 이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홈페이지 오른쪽 위 'LANGUAGE'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공소청, 추미애 지사 아들 출국금지…'군 특혜 의혹' 수사 재개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들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재차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4일 입국한 추 지사 아들 A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앞서 2019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아들 A씨에 대한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리비아 해경, 북부 시르테 해안 고무보트에서 난민 151명 구조
리비아의 해안경비대 부대원들이 9일(현지시간) 북부 도시 시르테 해안 부근에서 고무 보트 한 척에 탄 151명의 난민들을 구조했다고 리비아 알-사 신문과 알-마사르 방송이 보도했다. 구조작전은 시르테 북동쪽 해안에서 8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이 날 새벽에 진행되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EU, 새 디지털 출입국시스템 개발사 IBM에 소송"
유럽연합(EU)이 공항 대혼란을 일으킨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시스템(EES) 차질에 대해 미국 테크기업 IBM…
[충남소식] 건양대,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기여'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건양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외국인주민 활성화 유공 충청남도지사 표창'…
“이민사회국 폐지 재검토하라” 인권위 진정…국회선 ‘이주민 지원 약화’ 전문가들 우려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통합행정 체계 해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철회와 이주민 권리보장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통합행정 체계 해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기…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통합행정 체계 해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철회와 이주민 권리보장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11.9. 정지윤 선임기자
대통령이 키운 ‘다문화 특혜’ 프레임…“역차별” 언급량 7배 뛰었다
자료: 소셜 빅데이트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 10월7일~11월6일 ‘다문화’가 포함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기준. ‘차별’과 ‘혐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글에 주로 등장해 다른 색으로 분류했다. 이미지 | 클로드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문제” 발언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온라인 게시글에서 ‘역차별’, ‘특혜’ 등의 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지난달 30일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일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조선 유생 로그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유학생들은 유생복을 입고 필암서원을 둘러본 뒤 학문을 연구하는 강학 체험에 이어 유물전시관을 관람했다.
국내 외국인주민이 26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5.1%로, 주민 20명 중 1명꼴이다. 외국인주민이 밀집한 ‘집중거주지역’도 1년 새 12곳 늘었고, 새로 이름을 올린 곳 대부분은 비수도권이었다. 외국인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이 수도권 밖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국인 자녀 인정’ 소송 제기 외국인 장기체류·취업 길 열린다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 국적의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국내에 장기쳬류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이 개선됐다. 소송 기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6일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 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대입 형평성 도마…학력격차·차별은 과제[다문화 셈법③]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와 대학 입시에서 우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때 1순위로 인정하고 일부 대학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취학률은 일반 국민보다 낮고 사교육 참여율과 학교생활 적응도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빨라진 고령화 시계…빈곤에 노후까지 '첩첩산중'[다문화 셈법②]
다문화가족의 거주 기간이 증가하면서 이들 구성원들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다. 이들의 경제 수준 등은 여전히 전 국민 평균 대비 열악한데, 지원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관련 현황을 파악 중이다. 운영 방식 등을 취합 중인데 제도 개편 관련 의견이 많이 제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중공업이 내·외국인이 함께 웃고 즐기는 특별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지역사회 화합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이 던진 화두…10명 중 7명 "복지 부담"[다문화 셈법①]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본격화한 지 20년이 지난 만큼 달라진 가족 구성과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3월 제정돼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밀양시, 다문화 자녀 학습·상담·정서 지원 '다정사업' 호응
경남 밀양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다정(多情)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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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域自治体別「地域特化型優秀人材(F-2-R)ビザ」等の推薦対象者募集公告リンク集
HIKOREAは、F-2-Rビザなどの地域特化型ビザに関して地方自治体の推薦を希望する候補者向けの募集公告へのリンク一覧を共有しました。提供されたリンクは以下の10地域を対象としています:釜山、大邱、仁川、江原、忠北、忠南、全北、全南・光州(9月23日の公告は2026年のF2RおよびF4Rへの変更を対象としています)、慶北、慶南。 (当サイトの要約)
HiKorea noticeで原文を読む ↗法務部、留学生400,000人時代に備え、ビザ政策を「誘致」から「成長」へと転換を推進
2026年10月7日、法務部は外国人留学生向けのビザ政策改革を発表しました。主な変更点には、TOPIK4級またはKIIP4段階を保有する申請者の財政能力証明の免除、パートタイム就労におけるKIIP3段階の義務付け、D-10の滞在期間の1年から3年への差別化、D-2-8トラックの新設、およびE-7、F-2、D-8-4ビザへの移行経路の拡大が含まれ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ソウル出入国・外国人庁は、2026年10月19日よりソウル特別市松坡区正義路55(55 Jeongui-ro, Songpa-gu, Seoul)の新しい庁舎で業務を開始します。新しい所在地は文井駅4番出口から徒歩10分の距離にあり、バスでのアクセスも可能です。移転後、現在の木洞庁舎(陽川区木洞東路151 / 151 Mokdongdong-ro, Yangcheon-gu)では業務が行われなくなります。 (当サイトの要約)
HiKorea noticeで原文を読む ↗在外同胞のためのデジタル支援:法務部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とKEPCO KDNが協力
9月23日水曜日、法務部とKEPCO KDNは、韓国に居住する在外同胞を支援するため、政府果川庁舎にて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このパートナーシップは、デジタルスキルの向上、経済的・社会的自立の支援、および地域社会への統合を助けるため、デジタル利用および被害予防教育を提供します。 (当サイトの要約)
Korea Immigration Serv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本国の家族への送金や郵便の負担を軽減」…法務部と韓国郵便事業振興院(Korea Post)、韓国居住の在外同胞とその家族の定着を支援するMOUを締結
8月28日金曜日、法務部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と韓国郵便事業振興院(Korea Post)は、韓国に居住する在外同胞とその家族を支援するため、ソウル特別市鍾路区の光化門郵便局にて協約を締結しました。こ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通じて、対象となる居住者は国際スピード郵便(EMS)の最大13%割引、預金金利の優遇、および海外送金時の為替レート割引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当サイトの要約)
Korea Immigration Serv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外国人にとってより迅速で便利な入国を…」『K-自動入国審査』の利用が大幅に増加
法務部は、仁川国際空港および済州国際空港において、到着ロビーの自動出入国審査台の登録対象を42の国と地域の17歳以上のビザなし旅行者に拡大しました。2025年11月から2026年8月までの間に、これら42の国と地域から1,419,960人が登録し、外国人による自動審査台の総利用件数は2,854,058件に達しました。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長、秋夕(チュソク)連休を控え出入国現場を点検
2026年9月23日、韓国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のCha Yong-ho本部長は、秋夕(チュソク)連休を控え、仁川空港出入国・外国人庁および華城外国人保護所を視察しました。仁川空港第1ターミナルでは、1日最大240,000人と予想される旅行者のピークに備え、自動出入国審査ゲートの運用状況と混雑緩和対策を点検しました。華城の施設では、被収容外国人の食事、医療、および施設の状況を確認しました。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在外同胞のためのデジタル支援、法務部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とKEPCO KDNが協力
2026年9月23日、法務部は韓国に居住する在外同胞のデジタル自立および地域社会への統合を支援するため、KEPCO KDNと協定を締結しました。この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り、全国の37の指定支援センターを通じてデジタルインフラを構築し、モバイル金融、キオスク、AI、およびボイスフィッシング予防に関する研修を実施するほか、在外同胞の青少年に向けたICTキャリアメンタリングを提供し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秋夕および10月の連休期間中、1日最大245,000人の旅行者」法務部、特別出入国審査対策を実施
2026年9月23日から10月11日まで、法務部は連休期間中の旅行客急増に対応するため、韓国国民および外国人を対象とした特別出入国対策を実施します。仁川空港では12日間にわたり出国場を30分早期開放し、9月30日から10月3日まで入国審査官を60人増員します。また、入港する25隻のクルーズ船に対しても簡易審査が適用され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法務部、結婚移民者の本国家族の滞在期間延長および移住背景を持つ児童・青少年の支援基盤構築を推進
2026年9月18日、法務部と8つの省庁は、子育て支援のために結婚移民者(F-6)が招待した本国の親族(F-1-5)の最大7年の滞在期間を延長し、対象となる子どもの年齢を10歳から12歳に引き上げること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また、移住背景を持つ青少年を法的に定義し支援するために、在韓外国人処遇基本法を改正する計画で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在外同胞法」制定から27回目の9月…地域社会と在外同胞がともに作る温かい秋夕
2026年9月の秋夕に際し、法務部は全国の37の在外同胞支援センターで、在外同胞と地域住民のための文化行事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これらのプログラムには伝統文化、食事、音楽、歴史探訪などが含まれており、在外同胞の児童、青少年、および高齢向けに企画された多くの活動が用意されてい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韓国国籍の非嫡出未成年子女の養育者(F-1-4)に関するお知らせ
HiKoreaは、非嫡出の韓国国籍未成年子女を養育する保護者であるF-1-4ビザ所持者のための、滞在および就労手続きを詳述した添付の案内書類を公開しました。 (当サイトの要約)
HiKorea noticeで原文を読む ↗このお知らせは、在外同胞およびその家族にサービスを提供する法務部の在外同胞支援センターを紹介するものです。同センターでは、出入国、滞在、永住、国籍に関する相談に加え、地域定着のための社会統合教育、ならびに韓国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強化し国民の認識を改善するためのプログラムを提供しています。 (当サイトの要約)
HiKorea noticeで原文を読む ↗法務部は、地域の産業需要に基づき優秀な外国人人材を誘致し定着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2027~2028広域型ビザ事業への広域地方自治体の申請を募集しています。申請期間は2026年8月24日から2026年11月10日の18:00までで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announcementで原文を読む ↗[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 第1期「難民参加型諮問団」募集公告
法務部は、3年の任期で難民政策に関する助言や新規入国者へのメンタリングを行う第1期難民参加型諮問団の委員を15名ほど募集しています。韓国に居住する19歳以上の難民認定者および人道的滞在許可者(後に永住権または韓国国籍を取得した者を含む)は、2026年7月30日09:00から2026年8月20日18:00まで、書留郵便または電子メールで応募でき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announcementで原文を読む ↗法務部と地方時代委員会、外国人留学生ビザ制度改善のための協議会を共同開催
7月15日、法務部と大統領直属の地方時代委員会は、外国人留学生のビザ制度を改善するために4月20日に発足した協議体の第4回実務会議を開催しました。彼らは外国人留学生の滞在状況を分析し、AI時代に向けたビザ制度の改善とともに、留学生政策を地域発展と連携させる方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当サイトの要約)
Korea Immigration Serv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 2026年度医療観光優秀誘致機関の指定計画公告
法務部は2026年7月17日から7月31日まで、登録された医療機関および誘致業者を対象に、2026年度医療観光優秀誘致機関の指定申請を受け付けます。申請資格があるのは、登録後少なくとも1年が経過し、医療観光ビザ(C-3-3、G-1-10)の招待実績30件、診療患者数500人、または誘致患者数200人など、2025年の特定の業績基準を満たす機関で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announcementで原文を読む ↗インドネシア団体観光客に対する無査証入国制度による初の入国者を歓迎
2026年6月22日、法務部および仁川空港出入国・外国人庁は、無査証入国制度の下で仁川国際空港に到着した初のインドネシア団体観光客を歓迎しました。このプログラムはインドネシア団体観光客に適用され、観光客の誘致拡大および二国間の観光交流を目的としています。 (当サイトの要約)
Korea Immigration Service press releaseで原文を読む ↗[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 世界難民の日記念「難民制度改善のための政策フォーラム」開催案内
世界難民の日を記念し、法務部は欧州の難民対応事例と韓国の課題を中心に、難民制度改善に関する政策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す。このイベントは2026年6月15日(月)の13:30から16:30まで、西江大学校の丁夏祥(チョン・ハサン)館307号室で行われ、関心のある方は誰でも参加でき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announcementで原文を読む ↗[法務部・国家データ処]移民者滞在実態および雇用調査の実施に関する案内
2026年5月19日から6月2日まで、法務部と国家データ処は外国人政策の基礎資料を収集するため、対面面接調査を実施します。この調査は、韓国に居住する15歳以上の外国人および帰化許可者25,000人の標本を対象とし、経済活動、雇用形態、社会的ネットワークに焦点を当てています。 (当サイトの要約)
Korea Immigration Service noticeで原文を読む ↗国籍法施行令第6条第2項の規定による優秀人材の評価基準および推薦に関する告示(一部改正、第2026-43号、2026-02-11施行)
2026年2月11日に発効するこの改正法務部告示は、特別帰化または国籍回復を申請する優秀な外国人人材に対する審査基準、必要書類、および推薦規則を詳述しています。また、基本要件または所得要件にわずかに満たない申請者であっても、新産業分野の潜在力評価で210点満点中70点以上を獲得すれば、委員会の審査を受けることが認められ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出入国管理法施行規則別表6による権限の一部委任範囲(廃止制定、第2026-2号、2026-01-07施行)
法務部(滞在管理課)は、出入国管理法施行規則別表6に基づく権限の一部委任に関する従来の規定を廃止して置き換える、告示第2026-2号を発出しました。2026年1月7日に施行されるこの告示により、法務部告示第2025-1号(2025年1月10日付)は廃止され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出入国記録管理および情報化業務処理指針(一部改正、第1600号、2026-01-01施行)
2026年1月1日付で、法務部は出入国記録の管理および出入国に関する事実証明書の発行に関する訓令第1600号を一部改正しました。この指針は、氏名、記号、称号、および無効旅券コードの記録規則を定めており、台湾、中国出身の適格な長期滞在外国人および在外同胞が、英語の氏名の横に括弧書きで韓国語の氏名を追加することを認めてい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結婚同居目的の査証発給要件および審査免除基準に関する告示(一部改正、第2025-534号、2026-01-01施行)
法務部は、結婚および同居査証の要件と審査免除基準に関する告示第2025-534号を一部改正し、2026年1月1日から施行します。法務部長官は、2024年1月1日を起算日として3年ごとにこれらの規則の妥当性を検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出入国管理法施行令別表1-2の24.居住(F-2)チャ目に該当する者の年齢、学歴、所得等の基準に関する告示(一部改正、第2025-408号、2025-10-24施行)
法務部は、出入国管理法施行令別表1-2(第24号)に基づく居住(F-2)チャ目のビザ所持者に対する年齢、学歴、所得基準に関する告示第2025-408号を一部改正しました。改正された告示は2025年10月24日金曜日に施行されますが、この日より前に提出された申請については、引き続き従前の告示が適用され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出入国事犯の告発に関する規定(一部改正、第1564号、2025-01-20施行)
法務部は、出入国事犯の告発に関する訓令(第1564号)を一部改正し、2025年1月20日に施行しました。この日より前に行われた違反行為については、改正後の規定に代わり、従前の規定が引き続き適用され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国籍審議委員会運営指針(一部改正、第1344号、2024-07-20施行)
法務部は訓令第1344号に基づき国籍審議委員会運営指針を一部改正し、2024年7月20日に発効しました。本指針に規定されていない事項は、行政機関所属委員会の設置・運営に関する法律に準拠し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海外投資企業技術研修生等に対する査証発給認定書の発給及び管理に関する訓令(一部改正、第1414号、2022-04-14施行)
2022-04-14付で、法務部は海外投資企業の技術研修生に対する査証発給認定書及び管理に関する訓令第1414号を一部改正しました。この規定は、研修生の許容人員を設定し、最初の研修期間の上限を6ヶ月(最大2年まで延長可能)とし、管理規則に違反した企業や10%以上の研修生離脱が発生した企業に対する罰則を定めてい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出入国民願代行機関管理指針(一部改正、第2021-447号、2021-11-08発効)
2021年11月8日発効で、法務部は出入国民願代行機関に関する告示第2021-447号を一部改正しました。本指針は、弁護士、行政士、および職員による研修申請の必要書類を明記し、30分前の到着および研修10分前の署名(受付)を義務付け、登録が取り消された機関が6ヶ月間研修を申請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ます。 (当サイトの要約)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directivesで原文を読む ↗
要約の作成方法について
お知らせ自体は規定の変更ではありません。判断の根拠とする前に必ず原文をご確認ください。
写真の出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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